(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최동원 의원(국민의힘, 김해3)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 조항에 존재하던 중의적 표현을 삭제하여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인용 조문의 오류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치료비 지원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례 내 잘못된 인용 조문을 바로잡아 혼선을 해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난치병 및 당뇨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동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도적 지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동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25년 4월 25일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22회 임시회 제
(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경상북도가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 의원을 포함한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경북도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현행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햇살에너지농사’ 사업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및 '경상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제정 등 관련 정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안은 ‘분산에너지’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의 용도에 분산에너지 관련 사업을 명시하고, ▲분산에너지 정의를 조례에 신설하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5년 11월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례)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영세 건설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현창 의원은 “건설업계의 장기적인 불경기 속에서 영세 건설업체들은 수수료 부담까지 떠안으며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들이 보다 안정적인 경영 여건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 대안을
(포탈뉴스통신)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4월 16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한 여수 죽림초등학교 학생들을 환영하고, 지방의회 체험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도내 청소년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의회를 직접 운영하는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학습하고, 민주시민 의식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날 의회교실에는 여수시 소재 죽림초등학교 학생 30명이 참석하여 입교식을 시작으로 조례제정, 3분 자유발언, 수료식 순으로 진행했으며,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찬반토론 및 표결까지 조례제정의 절차와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최무경 의원은 죽림초등학교 학생들을 맞이하며 “오늘의 경험이 단순한 체험을 넘어, 민주주의와 의사결정과정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여수시와 전라남도, 나아가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는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포탈뉴스통신)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교육청 수업나눔 활성화 조례안’이 4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원들이 상호 지식을 공유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이를 통해 지역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습 환경 개선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남 의원은 “교원의 수업 연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업연구회와 교원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며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식을 공유하여 교원의 역량을 높이고 지역 교육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사들의 연구와 나눔이 학생들의 배움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수업 성찰 문화가 확산되고 수업 성장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수업나눔은 단순히 수업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교사들의 전문적이고 협력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수업나눔의 활성화로 전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육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박남용(국민의힘, 가음동·성주동) 의원이 발의한 '통합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16일 제422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2025년 12월 종료 예정인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의 지원기한을 최소 3년 이상 연장하고, 지원 규모를 현실화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010년 마산·창원·진해 통합 이후 누적된 행정비용 부담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실질적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창원시는 통합 이후 약 5,763억 원의 행정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지원한 자율통합지원금은 총 1,906억 원에 불과해 재정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박남용 의원은 “창원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통합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통합 이후 발생한 막대한 부담을 지역이 스스로 감당해온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가 행정통합을 권장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탈뉴스통신) 지난 16일에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2회 임시회에서 농해양수산위원회 이경재(국민의힘, 창녕1) 의원이 '경상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연일 이어짐에 따라 산불 발생빈도가 급증하며 산불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는 최근 10년간 매년 평균 546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영농부산물 소각행위에 따른 발화는 평균 60.3건으로, 원인 미상의 발화(평균 177.5건)를 제외하고 입산자 실화(평균 171.3건), 쓰레기 소각(평균 67.5건) 다음으로 많았다. 이에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은 고춧대, 콩대, 옥수숫대, 과수 잔가지 등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을 소각이 아닌 파쇄함으로써 산불을 예방하고 농업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경재 의원은 “농업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농부산물의 소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영역에서 적극적인 계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영농부산물을 파쇄하여 안전처리할 경우,
(포탈뉴스통신) 경남도의회 박성도(국민의힘, 진주2)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6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나섰으나, 이 법의 유효기간이 2025년 5월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피해자 지원과 보호가 중단될 위험에 처해 있다. 박 의원은 “특별법이 종료된다면 이후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잠재적 피해자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피해자 보호와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누적건수는 총 2만 8천여 건을 넘어섰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도 2024년에만 약 4조 5천억원에 달한다. 경남은 전세사기 인정비율이 46%로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박 의원은 “서울, 경기 등 6개 지자체에서는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설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 합천)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조례안'이 경상남도의회 제 422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남도를 빛낸 역사인물들의 위대한 업적을 발굴하고, 그들의 숭고한 뜻을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을 통해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경상남도의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며,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인물들의 업적을 후세에 전달하고자 한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진행된 남명조식 계승사업 체계화 방안 연구의 결과물로 발의됐다. 조례안의 핵심내용은 역사인물 발굴 및 업적과 학문 선양을 위한 구체적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조례안의 통과로 경상남도는 역사인물들의 업적을 기리고, 지역문화유산을 보존하며, 역사적 가치를 후세에 전달하는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특히 남명조식 선생을 비롯한 역사인물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들의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포탈뉴스통신) 전남도의회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4월 16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고 원인 입증과 사후 조치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사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내용을 폭넓게 담고 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급발진 사고 예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원인 분석, 예방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에게 법률상담과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사고 이후의 심리적ㆍ법적 어려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라남도 공용차량에 사고기록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 확인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포탈뉴스통신) 전남도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공영자전거 및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와 운영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해 도민 누구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도민의 자전거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공영자전거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충전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또한 도시 미관과 보행 안전을 위해 무단 방치된 자전거의 처리 절차와 취약계층 무상 배부 등 재활용 방안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손남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환경이 한층 개선되어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은 물론 건강한 삶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전거가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4월 25일 제389회 임시회
(포탈뉴스통신) 노인 인구가 늘었는데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예산이 급격히 줄어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강진)은 4월 16일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한 무료급식 예산이 줄어 노인들이 끼니를 걱정할 지경이라고 하면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영수 의원은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예산이 1억 1천만 원이 늘었지만 지난해 도와 시·군 합계 비교 137억 원보다 22억 원이나 줄었다”며 “복권기금이 종료됐다고 저소득 어르신의 밥상까지 줄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 인구가 늘었는데도 예산이 줄면 취약계층은 어떻게 하느냐”며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서 증액했다고는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더불어 무료급식 예산은 시·군과 매칭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전남도에서 나서주지 않는다면 시·군에서도 난색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복권기금 종료로 전액 도비로 충당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 달라”며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올해 추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4월 16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라남도 내 자립준비청년들의 고용촉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전라남도 본청과 소속기관, 시ㆍ군 및 공공기관에 취업 실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자립준비청년 등의 실질적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자립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했다. 박선준 의원은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자립준비청년 중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라남도 공공기관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취업 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의 역량 강화와 취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
(포탈뉴스통신) 최근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무차별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의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4월 16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게까지 범죄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범죄 취약계층에게 ‘안심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라남도경찰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모 의원은 “순천 묻지마 사건, 대전 어린이 사망 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조례 개정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휴대용 긴급벨
(포탈뉴스통신) 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유소년 스포츠와 미래’가 지난 15일 오후, '포항시 유소년 스포츠와 미래를 위한 정책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유소년 스포츠 육성과 지역 내 운동선수들의 정착 방안을 모색하고, 스포츠를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연구의 출발점으로 마련됐다. 착수보고회에는 김형철 의원을 비롯해 임주희, 최해곤, 양윤제, 이다영 의원 등 연구단체 소속 의원 5명과 포항시 관계자, 포항시체육회 실무진 등이 참석했다. 용역을 맡은 영남지방자치연구원은 과업 개요와 추진 일정 등을 설명하며 ▲포항시 체육 현황 분석 ▲체류형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의원들의 지역 현실에 기반한 다양한 의견과 질문이 오가며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김형철 대표의원은 “포항시만의 여건을 적극 활용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며, “유소년 스포츠는 지역의 미래 성장과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인 만큼, 이번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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