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정무위원회, 천안시병)은 14일, 상장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상법상 자기주식 의무 소각 예외사유 중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상법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일정 기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거나 지배력 강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고, 주주환원과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상법에 따르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이내 소각해야 한다. 기존 보유 자기주식 역시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하거나 소각해야 한다. 다만,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사유를 정관에 규정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계속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거치며 여러 상장회사들이 이 예외조항을 근거로 정관을 변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포탈뉴스통신) 디지털 전환 가속화 속에서 학생 문해력 저하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문해력 저하 대응을 위해 입법에 나섰다. 최 의원은 20일 개회하는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안 1건과'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제정안인'서울특별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은 AI 기반 학습 환경 확산으로 약화되는 독서 습관과 기초 문해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고 읽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디지털 매체 중심 환경에서도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과 정보 해석 능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체계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일부개정안인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는 기존 금융 중심 교육의 한계를 보완해 ‘경제·금융교육’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커머스 시장의 여성 인력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새날, 국민의힘·강남1)는 4월 14일 의원회관 1층 제1대회의실에서 '비더비 입점기업 여성대표 및 여성 일자리 교육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새날 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다름인터내셔널, 파고라, 바이옵트, 라라레서피, 와이제이에스 등 DDP 내 '비더비(B the B)'에 입점한 여성 기업 대표들, 그리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중부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경제진흥원 등 현장의 교육기관 관계자와 서울시 경제실 및 여성가족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비더비에 입점한 여성 창업자들로부터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여성 인력 교육 관련 현안과 함께 이커머스 산업의 급성장에 발맞춘 공공 플랫폼 활용 및 온라인 판로 확대, 맞춤형 마케팅 지원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새날 위원장은 인사말을 전하며 “오늘날 이커머스 시장에서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성 창업자의 교육과 창업, 그리고 온라인 판로 확
(포탈뉴스통신) 제천시의회 권오규 의원이 15일 열린 제3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의 사무인계ㆍ인수 철저를 통한 행정의 연속성 확보’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권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인계ㆍ인수의 범위와 절차가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됐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출납사무 처리ㆍ법인카드 관리ㆍ행정복지센터 민원 처리 등에서 인계ㆍ인수 미흡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공무원 간 미흡한 사무인수ㆍ인계는 곧 행정의 공백을 불러오며 이는 결국 시민이 그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구조라고 언급하고, 인계ㆍ인수를 단순한 내부 절차가 아닌 행정 신뢰와 시민 안전을 지키는 공적 의무로 인식할 것을 집행부에 강하게 요청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행정의 연속성은 선택이 아닌 시민에 대한 기본 책무”라며, 다가오는 인사철을 앞두고 전 부서가 관련 규정을 재점검하고, 인계ㆍ인수가 행정 전반에 빠짐없이 적용되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권 의원은 사무인계ㆍ인수의 체계적 운영과 관련해 지난 2023년에도 행정업무 매뉴얼의 체계적 작성과 관리 필요성을 강
(포탈뉴스통신) 제천시의회는 4월 15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제356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천시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이경리 의원 발의)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수완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제천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 9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임시회의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16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22일부터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예산안을 종합 심의한다. 이어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권오규 의원은 제1차 본회의에서 ‘사무인계ㆍ인수 철저를 통한 행정의 연속성 확보’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박영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타당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제431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한 뒤 수정안을 의결했다. 경상남도가 제출한 추경안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14조 8,248억 원 규모로, 기정예산보다 5,397억 원(3.8%) 증액된 수준이다. 경상남도는 지난달 20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이달 확정된 정부추경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13일 수정예산안을 제출했다. 당초 제출한 제1회 추경안은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관련 예산(3,288억 원)이 추경 증액분의 약 67%를 차지하는 등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외 국비 변동분 반영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또한, 수정예산안에는 정부추경의 고유가 대응 방향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집행하기 위해 예비비 500억 원을 증액했다. 예결특위는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의 국비재원을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변경하고, 예산안 심사의 단계별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의회의 심사권을 보장할 것 등 총 3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n
(포탈뉴스통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지역 간·전문과목 간 의사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 인력이 집중되고 농어촌·중소도시는 필수의료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이중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응급·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지역 의료 공백이 일상화되며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 격차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불균형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표준 지표가 부재하여 정책 수립과 인력 배치가 경험과 개별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전문과목별 의사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의사편재지표’를 산정·공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의사 부족 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사전에 진단하며 ▲데이터에 기반한
(포탈뉴스통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은 군복무 및 임신·출산·육아 공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연금 지원방식을 ‘사전적립’으로 전환하여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군복무·출산·육아 등 사회적 기여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지원방식을 사후적립에서 사전적립으로 바꿔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 군복무·출산 크레딧 지원 기간 상향 개정안은 군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상향, 출산 크레딧은 임신기간을 고려하여 첫째와 둘째 자녀 각 21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명당 27개월로 현행 대비 각각 9개월씩 상향 조정했다. 군복무 크레딧의 복무기간 전체 지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는 연금제도에 대한 청년층의 신뢰 제고, 국민연금 가입 유인 확대, 국가의 기여를 통해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 육아휴직자 연
(포탈뉴스통신) 제31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가 4월 13일부터 4월 1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먼저, 지난 13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만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조만제 의원은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 문제를 제기하며, 전동 실버카 이용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과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전동 실버카 이용 실태조사 실시 ▲보행 환경 개선 및 안전 인프라 확충 ▲정기적인 안전교육 강화 ▲보험 지원 등 경제적 부담 완화 ▲스마트 안전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곽세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포탈뉴스통신) 지난 13일 함안군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만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 문제를 제기하며, 전동 실버카 이용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과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만제 의원은 농촌지역에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동수단 부족으로 어르신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에 의료용 스쿠터인 전동 실버카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으로 분류되지 않아 등록 의무가 없고, 운행 실태 파악과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동 실버카의 느린 속도와 작은 크기로 인해 차량 운전자 시야에 잘 띄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고, 도로교통법상 보행용 이동 보조기구로 분류되어 보도를 이용해야 하지만, 보행 환경이 열악해 차도로 이동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안전 문제가 심각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동 실버카 이용 실태조사 실시 ▲보행 환경 개선 및 안전 인프라 확충 ▲정기적인 안전교육 강화 ▲보험 지원 등 경제적 부담 완화 ▲스마트 안전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조만제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 정무위원회 간사)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가 오는 15일 입찰공고를 통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번 부지조성 공사는 현재 원형지 상태인 토지에 대한 잡목·지장물 제거 및 평탄화 작업으로, 세종집무실 건축공사('27.8 착공)를 위한 필수 선행 공사다. 부지면적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예정부지 25만㎡ 및 주변 부지를 포함해 총 35만㎡이며, 사업비는 약 98억 원, 공사기간은 14개월이다. 주요 공사 내용은 토공(절토 및 성토), 우수공, 공사용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다. 추진 일정은 입찰공고('26.4) → 착공('26.6) → 부지조성 완료('27.7)로 진행되며, 이후 세종집무실 건립은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26.4) → 설계('26.5~'27.4) → 공사착공 및 입주('27.8~'29.8) 순으로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9년 8월 임기 내 세종집무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공사 추진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부지조성 공사는 국가상징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첫 번째 공사로, 단순
(포탈뉴스통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시갑 ) 은 14 일,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 이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통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5 년 12 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강조했던 ‘ 선보상 후구상 ’ 원칙을 입법적으로 구현한 성과다 . 국토위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과 공동대표발의를 이끌어내는 등 여야 합의를 주도하며 입법 전 과정을 이끌었다 .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 최소보장제와 ▲ 선지급 · 후정산을 두 축으로 하는 구체적 대책이 실행될 예정이다 . 또한 지난 10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 예산안에 최소보장을 위한 예산 279 억 원이 신설되어 피해자 지원이 가속화될 예정이다 . 최소보장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해 경 · 공매가 끝나도 보증금의 3 분의 1 을 건지지 못한 피해자들은 국가 재정 지원을 통해 그 차액을 보전받을 예정이다 . 이는 피해자의 기본 주거권을 지키는 든든한 주거 안전망이 될 전망이다 .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포탈뉴스통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전남 의과대학 신설을 둘러싼 구체적 해법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은 ‘1개 의대, 2개 캠퍼스, 2개 부속병원’ 통합형 모델을 제안하며 국무총리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전남 동부와 서부 간 갈등을 해소하면서 의료공백을 동시에 메우기 위해서는 단순 신설이 아니라 통합형 설계가 필요하다”며 “이미 검증된 모델을 바탕으로 정부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근거로 전남대학교 사례를 들었다. 김 의원은 “전남대는 광주와 화순 두 지역에 의과대학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1년차엔 광주 용봉캠퍼스에서 교양과목을 이수하고, 2~4년차엔 전남 화순캠퍼스에서 기초 및 전공교육을 받으며, 5~6학년은 광주 학동캠퍼스에서 임상실습을 진행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하나의 의대 체계 아래 복수 캠퍼스와 병원을 운영하는 방식은 이미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등 다양한 의대와 대학병원 운영 사례도 언급했다. 서울대는 1~2년차는 관악캠퍼스에서 교양·기초과학을 이수하고,
(포탈뉴스통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은 13 일 국회에서 재외한국학교 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 필요성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재외한국학교는 재외국민에게 국내의 초 · 중등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교육부 소관 교육기관이다 . 현재 세계 16 개국 34 개 재외한국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 재학생은 13,000 여 명에 이른다 . 그러나 재외한국학교의 교육 여건은 국내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 현행법은 재외한국학교 학생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을 저소득층 학생에 한정하고 있어 , 다수의 재외국민 자녀들이 높은 학비 부담 속에서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특히 국내에서는 이미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 기회와 지원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 이번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개정안은 교육부 소관 재외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4월 14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 의용소방대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은 의용소방대 예산과 관련해 소방서와의 협의·논의 체계 강화를 비롯해 상·하반기 정례 설명회 개최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또한 현재 의용소방대원들이 연 2회 교육을 받고 있으나, 최근 신입 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기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대원들은 “의용소방대원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많은 인원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에 대해 유영일 부위원장은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 기회 확대와 소방서와의 소통 강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용소방대가 지역 안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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