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의원은 계속되는 고물가·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15일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재난 발생에 따른 위기 상황에 더해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적 위기 상황까지 확대하여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 지원 △단순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지급 원칙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한정하는 일몰제 적용 등이다. 이는 지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도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으로 유입되도록 설계하여,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경제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취지이다. 아울러 부정수급 환수 조치와 일몰제 적용을 명시해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정쌍학 의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일률적인 현금 지원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평소 소신이다”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박동철 의원(창원 14)은 14일 창원시 진해구 속천항을 방문해 ‘출항지 풍향·풍속 정보제공 시스템’의 가동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철저한 운영 관리를 당부했다. ‘출항지 풍향·풍속 정보제공 시스템’은 실시간 기상정보를 전광판을 통해 송출하는 장치다. 기상 변화에 민감한 소형 어선들이 출항 전 풍향과 풍속을 직관적으로 확인하게 함으로써 해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시스템은 박동철 의원이 지난해 지역 어민들의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을 위해 도비 4,400만 원을 확보하면서 속천항에 설치가 완료됐으며, 향후 행암항에 추가 설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현장을 찾은 박 의원은 시스템 가동 상태를 꼼꼼히 살피며, 현장 어민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박 의원은 “최근 어촌 사회의 고령화와 이상 기후로 인한 급격한 기상 변화 등으로 인해 조업 시 안전 문제가 끊임없이 우려되어 왔다”며, “이번에 설치된 정보제공 시스템이 단순한 정보전달을 넘어 진해 어민들의 안전한 조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포탈뉴스통신) 여수시의회 여순사건 및 과거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미경)는 지난 14일 여수시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회의를 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위원들은 그동안 특별위원회가 여순사건을 비롯한 지역 과거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현장 중심의 활동과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온 점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대전 골령골 위령제 참석과 제주4·3특별위원회 등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국가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킨 연대활동을 주요 성과로 평가됐다. 여순10·19사건 역사관 개관도 과거사의 기억을 보존하고 교육·추모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 역사 공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희생자 명예회복과 보상 문제와 관련해 지난 정부의 역할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함께 제기됐다. 위원회는 향후 과제로 유족들의 권리 회복과 삶의 질 향상으로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마련과 함께, 여순10·19사건 역사관의 내실 있는 운영 방안을 모색
(포탈뉴스통신) 천안시의회가 1월 19일부터 23일까지(5일간) 제286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에서는 시정 현안과 시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시 세금 체납 관리의 완성을 위한 제언(이지원 의원) ▲천안시 복지 전달체계 전환을 위한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도입 제안(유영진 의원) ▲품격 있는 국민의례, 애국충절의 도시 천안이 먼저 실천합시다(권오중 의원) ▲천안시 행정구 개편 및 명칭 재정립 제언(유수희 의원)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이 제시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2035년 천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한다. 제286회 임시회는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천안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는 오안영 의원(아산1 ·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상위법의 위임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이미 설치돼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가 심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위원회 중복 운영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줄이고, 심의 기능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오안영 의원은 “이번 개정은 새로운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363회 임
(포탈뉴스통신) 인천 부평구의회는 지난 1월 14일 부평구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유정옥 의원(국민의힘, 부평3, 산곡3·4, 십정1·2동) 주관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의 전부개정을 위한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부평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연구단체 운영과 관련하여 지적됐던 사항에 대하여, 유정옥 의원과 5명의 의원이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며, 전부개정을 통해 의원연구단체가 보다 책임감있게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은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에 최소 가입 의원 수 상향, ▲의원 1인당 가입 가능한 연구단체 수 축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해에 연구단체 등록 제한 등으로, 의원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연구활동의 몰입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조례의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정옥 의원은 “최근 지방의회는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이 요구되면서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강화와 체계
(포탈뉴스통신) 인천 부평구의회는 지난 1월 14일 부평구의회 의정회의실에서 관내 환경정화와 보행 안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부평구 플로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비롯해 플로깅 유튜브 채널 ‘청소하는 사람’의 윤하진 씨와 부평구청 자원순환과, 교통행정과 등 관련부서의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플로깅(plogging)은 ‘줍다(plocka upp)’와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걷거나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활동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부평구 실정에 맞는 플로깅 활성화 과제로 ▲보행로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문제 ▲참여자 안전 확보 ▲교통시설과의 연계 ▲행정 지원체계 구축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튜브 채널 ‘청소하는 사람’의 브릭 씨는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불편한 문화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며, “지자체와 주민이 협력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플로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했다. 이에, 부평구청 관련 부서의 담당자들은 부평구 22
(포탈뉴스통신) 인천 부평구의회는 1월 14일 부평구의회 2층 의정회의실에서 강연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자원봉사자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부평구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통회는 5,000시간 이상 자원봉사 실적을 보유한 ‘베테랑 봉사자’들을 초청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우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형식적인 회의에서 벗어나 봉사자들의 헌신적인 삶이 담긴 ‘나눔 이야기’를 직접 듣고 제도적 개선점을 찾는 소통 중심의 자리로 진행되어 눈길을 끌었다. 소통회에 참석한 봉사자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봉사활동의 가치와 다양한 사례들을 공유하며 우수 봉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우리가 내는 현장의 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봉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된다면, 침체된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강조했다. 부평구의회는 이번 소통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정책에 적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4일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에 위치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개청식에 참석하여 경기도 노동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했다. 이번 개청은 지난 2018년부터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7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기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하 지청에서 광역 단위의 독립된 ‘청’으로 격상된 것이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2025년 12월 23일 자로 승격됐으며, 13개 과와 6개 지청을 거느린 총 1,641명 규모의 거대 조직으로 재편됐다. 한원찬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그동안 중부청 전체 노동행정 수요의 약 75%가 경기도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에 소재한 중부청까지 방문해야 했던 도민들의 행정적 불편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됐다”라며 “최대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조직 재편을 통해 행정 구역과 일치하는 집행 체계가 확립된 만큼, 더욱 신속하고 정교한 노동 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한 의원은 청년 일자리 문제와 현장 안전 강화를 강조하며 경기청의 차별화된 역할을 주문했다. 한 의원은 “경기청은 지역 특성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14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시 지역상담소에서 농업정책과 관계자들과 함께 외국인 농업 계절근로자 근무 실태에 대한 후속 보고를 받고, 표준근로계약서 개선과 현장 점검·교육 강화 등 실효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계약서는 계약서고 현실은 현실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체류 불안, 해고 우려 등으로 계약서 내용을 따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이런 구조에서 형식적 계약서만으로 노동권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업정책과는 김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이천·여주·평택 등 5개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고용주와 근로자를 분리해 면담한 결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휴일이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점검 농가에서 추가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표준근로계약서의 ‘획일적·요식적 작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으며 “지역이나 작업 특성에 따른 합의사항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계약서가 지나치게 똑같고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4일 수원시 서부로에 위치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개청식’에 참석해 승격의 의미를 되새기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개청은 지난 2025년 12월 23일, 기존 경기지청이 ‘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경기도는 전국 사업체와 인구의 약 25%가 밀집된 최대 노동 수요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인천 소재 중부청 관할 하에 있어 행정 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승격을 통해 경기도는 독자적인 노동행정 컨트롤타워를 확보하게 됐으며, 1,641명의 인력이 31개 시·군의 노동 행정을 총괄하게 된다. 남경순 의원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노동행정 기관의 부재로 도민들이 적절한 행정 서비스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 개청은 노동자와 기업 모두가 상생하는 경기도를 만드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남 의원은 “정책의 성공 여부는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현장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로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은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류 충돌 이후 사고 항공기와 엔진이 국제 감항성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항성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능력과 성능을 의미하며, 감항성 인증은 항공기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국제 안전 기준에 따라 제작·시험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핵심 제도다. 특히 제트엔진의 경우, 국제 항공안전 기준에 따라 조류가 엔진으로 비의도적으로 흡입되는 상황을 예외가 아니라 전제로 설계·시험하도록 돼 있다. 실제로 미국 연방항공국의 미 연방항공규정(14 CFR) 제33부 제76조는 엔진 형식인증 과정에서 여러 마리의 조류가 동시에 엔진으로 흡입되는 상황까지 상정한 안전성 시험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조류 충돌 이후에도 엔진이 폭발하거나 화재, 치명적인 파편 비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소 감항성 기준이다. 해당 규정은 가창오리와 같은 중형 군집 조류와의 충돌·흡입 상황을 전제로, 엔진 흡입구 면적에 따라 시험 시나리오를 구분하고
(포탈뉴스통신) 전남이 친환경농업의 산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담양을 청년친환경농업중심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제도 개선’에 발맞춰 지역 청년농 특화의 청년친환경농업 집적지구 활성화를 통해 농도 전남과 담양의 미래농업을 이끌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국정과제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부합한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조성 지원제도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주요내용은 친환경농업의 신규 사업자와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고 친환경농업 지원 강화를 통한 미래농업 환경 구축이다. 특히, 청년농업인을 친환경농업으로 유도하기 위해 사업선정 평가 시 심사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대부분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 영농법인 등을 대상으로 청년지구 조성을 특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박종원 의원은 정부의 지원제도와 더불어 실질적인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담양형 청년친환경농업 유입
(포탈뉴스통신)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김진애)와 공동주최한 '지방자치 30년, 공간 민주주의' 토론회에 참석해 공간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공간 정책은 개발과 속도의 논리에 매몰돼 국민의 삶과 주권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며 “공간 민주주의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짚고 넘어갔어야 할 핵심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간은 단순한 개발 대상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터전”이라고 말했다. 특히 종묘 인근 개발 논란과 관련해 조 의원은 “세계가 인정한 문화유산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긍지인 종묘의 가치는 특정 단체장이나 행정 권력이 마음대로 훼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영향 평가조차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서울시 행정을 보면 공간 결정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란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 직속 국토 공간 혁신위원회에 참여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행정 효율이나 외형적 통합보다 중요한 것은,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철규 위원장(국민의힘, 성동구 제4선거구)은 2025년 11월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 시민여론조사'서울시 생활밀착 7대 분야 체감·개선 수요조사'를 통해 서울시 생활에 대해 시민이 체감하는 만족도와 개선점 등을 얻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교통·주거·교육·안전·복지·환경·문화의 7대 분야에 대한 만족도, 분야별 세부 정책 중요도 등을 분석하고 향후 현장의 만족도가 반영된 정책 방향과 요구사항 등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서울시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응답자의 73.1%가 ‘만족한다’ 고 응답했으나, 생활밀착 7대 분야에 대한 만족도 결과에서는 응답자 중 66.6%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밀착 분야에서의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대 분야별 시민 체감 만족도를 살펴보면, ‘교통’과 ‘문화’ 분야가 각각 3.8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고, ‘주거’(2.9점)와 ‘환경’(3.2점) 분야는 다소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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