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고수온의 영향으로 수산물 안전을 위협하는 패류독소 출현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출현 시기도 두 달 이상 당겨지면서 봄철에 집중 검사할 것이 아니라 연중 상시 검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말 현재 패류독소 검출 건수는 347건으로 최근 3년 동안 연간 평균치의 두 배를 넘어섰다. 패류독소 검출 건수는 △2020년 225건, △2021년 91건, △2022년 163건, △2023년 150건, △2024년 150건 등으로 지난해까지 감소세를 보였다. 2020년부터 올 6월 말까지 진행된 수산물 안전성 조사에서 패류독소 1,126건, 동물용 의약품 240건, 중금속 32건, 금지물질 12건, 기타 22건 등 총 1,432건의 부적합 사례가 나타났다. 이중 패류독소는 78.6%를 차지해 수산물 안전성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등장했다. 패류독소는 3월부터 출현해 해수온도가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 경 소멸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패류독소가 1월부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가 발표하고 있는 산업재해현황통계의 경우 산재보험 승인기준으로 발표하다보니 실제 그 해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숫자와 큰 차이가 있어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 승인기준 산업재해 사망자는 2,098명이고 이중 실제로 2024 년에 산업재해로 사망한 숫자는 937명으로 55.3% 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년은 각각 2,016명, 1,252명으로 37.9%의 차이가 있었다. 산업재해현황 통계는 정책 설계, 산업재해 예방 연구에 기초로 활용되는 자료라는 점에서 최대한 현장 상황을 반영해야 하는 중요한 통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수치가 발생 연도가 아닌 승인 연도 기준으로 집계되다보니 연도별로 산업재해 사망자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정확한 수치를 알기 어렵고, 또한 연도별 증감 상황도 파악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 전문가들도 현재 산업재해 통계는 동일 연도에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도 통계에 반영되어 현장 위험이 과소평가될
(포탈뉴스통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관세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 단속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약 밀수 최전선인 서울·부산세관의 핵심 탐지 장비인 X-ray 검색기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국가 마약 방어망에 큰 구멍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7월까지 전국 세관에서 단속된 마약류는 총 2,736kg으로, 이미 2023년 전체 단속량(769kg)의 3.5배를 넘어섰다. 이 중 서울세관이 1,696kg, 부산세관이 650kg을 적발해 두 세관의 단속량만 전체의 85.7%에 달했다. 마약 단속의 핵심 관문인 이들 세관의 X-ray 검색기 노후율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서울본부세관은 장비 2대 중 1대 이상꼴인 53.8%(39대 중 21대)가 내용연수를 넘긴 상태다. 부산본부세관 역시 노후율이 37.0%(54대 중 20대)에 달해, 전국 평균(36.0%)을 상회했다. 밀수 경로도 교묘해지고 있다. 과거 국제우편 중심에서 항공여행자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2025년 7월까지
(포탈뉴스통신) 동해시의회는 10월 1일,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위문은 동해시의회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직접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입소자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또한, 위문품 전달을 통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민귀희 의장은 “추석은 나눔과 배려의 의미가 깊은 명절이다.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동해시의회]
(포탈뉴스통신)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일, 동인천민자역사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와 인천시, 국가철도공단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동인천민자역사 복합개발사업은 지난 3월, 철도공단 측이 퇴거소송 3심판결에서 최종 승소하며 사업 추진만 남아있었으나, 인천시와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12월 고시 예정인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해 진행이 멈춰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철도지하화 사업과 함께 추진할 경우, 2037년 이후 상부개발이 이뤄지며, 착공 시작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져 우려를 낳았다. 이에 배준영 국회의원은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부, 인천시 등 관계기관을 만나 신속한 사업 추진과 원도심의 부흥을 원하는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왔고, 국가철도공단 측에서도 구간을 분리해 개발하는 대안을 제시하며 국토교통부, 인천시를 설득해왔다. 이번 합의를 통해 동인천역민자역사 복합개발사업은 철도지하화 사업과 별개로 단독 추진될 예정으로, 2037년까지 예상됐던 착공일을 2028년까지 10년 가까이 단축시키게 됐다. 현재
(포탈뉴스통신)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끼임사고라고 밝혔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 재해유형별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2020 년부터 2025 년 2 분기까지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끼임사고였다 . 2020 년 2,011 명 , 2021 년 1,917 명 , 2022 년 1,930 명 , 2023 년 2,086 명 , 2024 년에는 2,143 명이 끼임사고를 당했다 .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는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 고용노동부의 ‘ 규모별 외국인 산업재해 현황 ’ 에 따르면 , 2020 년 이후 , 5 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매년 2 천명 이상의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 5 인 이상 49 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매년 4 천명 이상의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거나 다쳤다 . 2020 년 이후 , 산업재해 피해를 겪는 외국인 노동자가 약 8 천명 안팎임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포탈뉴스통신)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 충남 서산 · 태안 ) 은 10 월 1 일 “ 태안군 남면 원청리 국도 77 호 · 국지도 96 호가 만나는 원청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의 핵심 구간인 원청지하차도가 10 월 2 일 17 시부터 우선 개통된다 ” 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추석 연휴 전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 차량 통행이 즉시 가능해진다 . 원청사거리는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장과 꽃지 해수욕장 등 다수 관광지로 이어지는 태안군 교통의 요충지이나 성수기마다 상습 지 · 정체가 발생해 왔다 . 교차로 개선사업은 총연장 1km 규모로 추진 중이며 , 선개통을 통해 연휴 기간 정체 구간 분산 효과가 예상된다 . 위 사업은 2017 년 6 월 국토교통부 ‘ 국도 병목지점 개량 5 단계 ’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됐으며 ,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기존 고가도로 방식에서 지하차도 방식으로 전환되며 설계가 보완됐다 . 총사업비는 252.84 억 원이다 . 이날 원청지하차도 현판 제막식에는 성일종 국회의원과 박정주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 이영민 건설본부장 및 원청리 주민 300 여 명이 함께 개통을
(포탈뉴스통신) 국회의원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전통시장 화재예방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화재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및 복구 지원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2025년 8월 7일~13일)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은 일반 국민 506명과 전통시장 상인·운영자 10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화재 위험 인식, 예방 시설 필요성, 보험 가입 현황, 정부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집했다. 설문 결과, 전통시장은 여전히 화재 위험이 높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예방 시설 강화와 보험 지원 확대에 대한 강한 수요가 확인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화재 위험 인식 및 방문 빈도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 76%가 전통시장을 화재에 위험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83%는 현대식 쇼핑시설보다 위험하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높은 위험 인식은 전통시장 방문 의향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응답자의 32%는 전통시장
(포탈뉴스통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 국민의힘 , 경기 여주 · 양평 ) 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가축방역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 2025 년 6 월 기준 전국 가축방역관 ( 공무원 ) 부족 인원은 673 명으로 , 적정인원 대비 40.6% 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가축방역관 적정인원은 전국 1,657 명으로 산정되지만 , 가축방역관은 공중방역수의사 250 명 외에 수의직 공무원 734 명 ( 정원 1,094 명 ) 으로 총 984 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 지역별로는 부산이 적정인원 27 명 대비 10 명 확보로 63%(17 명 ) 이 부족해 전국에서 가장 부족한 비율이 높았고 , 뒤이어 전북 (56.0%), 전남 (50.5%), 경남 (48.8%), 대전 (47.1%) 순으로 집계됐다 . 그리고 가축방역관 적정인원 대비 부족 현원의 절대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북 · 전남이 각 108 명 공석이고 , 경북 93 명 , 경기 87 명 , 경남 84 명이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전국의 각 지자체는 공무직 가축방역관 확보가 매년
(포탈뉴스통신)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회 기후특위 위원)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OR-UK 보수당 기후에너지 라운드테이블'에서 “지속가능한 녹색경제를 위해 보수정당 간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녹색성장 보수정당 협의체(가칭)’ 설립을 공식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제안문을 통해 “보수정당이 산업 경쟁력·에너지 안보·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기후정책을 접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이 세 가지 관점이 2050 넷제로라는 인류 공동 목표에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 발제를 맡은 양준석 연세대 교수는 “다수 국가의 보수정당이 경제 위기와 정치적 셈법 속에서 기후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이를 ‘국제적 시연 효과(International Demonstration Effects)’에 따른 부정적 도미노 현상으로 진단했다. 이어 “보수정당이 방어적 태도에 머무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기술 중심의 유능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양 교수의 발제를 인용하며 “보수정치가 기후문제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안정적인 녹색경제 체제 구축은 불가능하다”며,
(포탈뉴스통신)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8월) 지역주택조합과 재개발조합 주택 사업장에서 발생한 분양보증사고 피해 규모가 9,751세대, 1조 1,8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들의 자금 선투입 구조와 시공사 관리 미흡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8월) 분양보증사고 사업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전국 19개 조합(지역주택,재개발) 주택 사업장에서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했으며, 피해 규모는 약 1조 2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5년 8월 2건(941세대, 1,196억 원) ▲2024년 8건(3,174세대, 2,845억 원) ▲2023년 9건(5,636세대, 7,798억 원)으로, 특히 2023년에 피해가 집중됐다. 2025년에는 △양주 용암3지구 지역주택조합(644세대, 720억 원) △강릉 홍제 지역주택조합(297세대, 476억 원) 등 두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업장의 시공사는 모두 ㈜영무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10월 1일 국회에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기구를 신설하는 ‘사회적대화위원회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지방소멸,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위기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슈가 급격히 늘어났을 뿐 아니라, 4.5일제 등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첨예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갈등을 완충하고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국회에 의제별 당사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사회적대화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했다. 문진석 의원은 “기존 제도의 한계가 계속 지적되어온 만큼, 이제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대화의 창구를 다원화하고, 그 폭을 넓혀야 할 때”라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축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뉴스출처 : 문진석 국회의원]
(포탈뉴스통신)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은 1일, 의정부와 잠실을 오가는 G6000·G6100번 광역버스의 출퇴근 시간대 4회 증회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G6000·G6100번 광역버스는 의정부를 기점, 잠실을 종점으로 운행하는 광역버스로, 관외 출근율이 53%에 달하는 의정부 시민들의 서울 출퇴근 수요를 충당해왔다. 그러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특히 동부권(민락동·고산동)에서의 만성적인 혼잡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증회안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대 수요대응형 4회(출근2, 퇴근2)가 추가 배정되어 G6000·G6100번 광역버스의 수요대응형 운행 횟수는 기존 12회(출근 7, 퇴근 5)에서 16회(출근 9, 퇴근 7)으로 확대 운행된다. 이번 증회는 이재강 의원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경기도, 의정부시 등 유관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교통 현안을 협의해온 노력의 결실이라는 평가다. 이재강 의원은“의정부 시민의 절반 이상이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지만, 교통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며,“이번 증회가 의정부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을 덜고
(포탈뉴스통신) 구리시의회는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앞두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0월 15일 18시 30분, 시의회 멀티룸에서 자문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신동화 ․ 권봉수 ․ 정은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 제정과 관련 하여 전문가 및 관계자,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돌봄 통합지원 제도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논의하며, 구리시 돌봄정책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점검한다. 조례안에는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취약계층 및 통합지원 사업에 약물관리 등 구체적 사항이 담겨 있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 제도 마련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신동화 ․ 권봉수 ․ 정은철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은 시민 누구나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 및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의 근거 법률이 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4년 3월 2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원내대표 김황국)이 경상남도의회 국민의힘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김황국 원내대표(3선, 제주시 용담1동·용담2동 선거구)는 29일 오후 2시 경상남도의회 의장 집무실에서 경남도의회 정쌍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업무협약 사전 간담회를 갖고 내년 초 업무협약 체결에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김황국 원내대표와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 정쌍학 국민의힘 원내대표, 최동원 국민의힘 수석부대표, 박준 의원, 심지연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이 자리했다. 국민의힘 제주도의회와 경남도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공동 대응,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를 기획한 김황국 원내대표는 “경기도의회와의 업무협약에 이어 경상남도의회 국민의힘과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매우 기쁘다”라고 밝히면서, “지방자치 발전을 이끌어 가기 위한 의회 간 협력 연대 확장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교섭단체 간 소통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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