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7기 옴부즈맨 운영위원회는 3월 31일 오전 10시, 도의회 소통마당에서 6차 옴부즈맨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제7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전체회의 개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안창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옴부즈맨은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대변하는 가장 가까운 창구”라며 “올해 수립된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도민이 겪는 불편과 문제 개선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역의 불편부당한 제도·절차·관행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발전지향적인 시책 제안 등을 위해 옴부즈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4년 8월 28일 제7기 옴부즈맨이 위촉된 이후, 37건의 제안·제보·건의를 접수해 처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뉴스출처 : 제주도의회]
(포탈뉴스통신) 달성군의회는 27일 제324회 임시회에서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세대에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에 따른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재규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2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달성군은 파격적인 결혼·출산·보육 정책 추진으로 출생아 수는 10년 동안 군 단위 지자체 중 1위, 합계출산율 또한 전국 평균 0.8명을 크게 웃도는 1.02명을 기록하고 있다. [뉴스출처 : 대구시달성군의회]
(포탈뉴스통신) 강남구의회는 30일 오전 구의회 6층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 및 구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인 삼산법률사무소 이성영 대표를 초빙해 실시한 이번 부패방지교육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의회를 구현하고자 마련됐으며,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마치며 이호귀 의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육 및 부패 예방 활동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의회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이고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포탈뉴스통신) 충북 옥천군의회 조규룡 의원은 지난 31일 제3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중동발 국제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농민 지원 대책에 대해 5분 자유발언으로 집행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미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29년 만에 처음으로 석유‘최고가격 지정제’를 시행(2026.3.13.)했으며, 35년 만에 민간 차량을 포함한 차량 5부제 도입까지 강력하게 검토하는 등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조 의원은 농가의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으로 ▷농자재 가격 긴급 지원 ▷면세유 지원 확대 및 에너지 비용 절감 정책 추진 ▷스마트농업 정책 강화 ▷농산물 제값 받기 및 유통 구조 개선을 제시했다. 특히, 옥천군이 3월 16일 전격 구성한 ‘비상경제 대책반 TF’가 전시적 대응 기구에 그치지 않고, 농업 분야의 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규룡 의원은 집행부가 농민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보다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으로 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박준(국민의힘, 창원4) 의원은 자연보호운동의 범도민적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자연환경보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 개정(2026.5.12. 시행 예정)에 따라 자연보호중앙연맹의 법정단체화가 예정되어 있으나, 산하조직 지원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자연환경보전 활동은 환경정화, 생태계 보전, 환경교육 등 생활밀착형 영역에서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제55조의3에 따른 법정단체의 산하조직에 대한 육성 및 재정지원을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높였다. 박준 의원은 “자연환경보전은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지만, 이를 지속 가능하게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 또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자연보호단체의 활동 기반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의원(국민의힘, 창녕1)은 지난 30일 낙동강 녹조 문제의 상시화에 대응하기 위해 '물환경보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위기와 수질환경 변화로 녹조 발생이 장기화·상시화됨에 따라, 국민 식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경재 의원은 “낙동강은 영남권 다수 주민의 식수원으로 활용되는 핵심 수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녹조 발생이 지속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제는 지역 차원을 넘어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녹조 대응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여러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나, 원인 분석부터 예측, 저감, 현장 대응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면서 제도적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이번 건의안에는 ▲ 국가녹조대응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개정 촉구 ▲ 원인 분석·예측·저감·현장 대응 기능을 통합 수행하는 국
(포탈뉴스통신) 인천 서구의회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청라1·2동)은 30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메르세데스-벤츠 제재 결정을 환영하며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벤츠의 배터리 정보 은폐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한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기업에 대한 제재가 곧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이제는 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벤츠가 피해보상과 관련해 보이는 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차량 전손 피해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차량 대여 지원이 결국 자사 차량 구매 유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다”며, “피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회복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상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분진 피해 등으로 차량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분손 매각 차
(포탈뉴스통신) 인천 서구의회 정태완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 조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제 행사와 캠페인, 교육·홍보 활동 등을 추진하기 위한 명시적 근거는 미비했다. 이에 정 의원은 아동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실질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보완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구청장이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행사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캠페인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 홍보 ▲그 밖의 교육·문화·예술·체육·상담·홍보 활동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참여 아동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및 체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담았다. 정태완 의원은 “아동친화도시는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되고, 아동이 일상에서 자신의 권리를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날 행사뿐 아니라 다양한 아동 권리 증진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27일 경기교통공사에서 열린 제3대 박재만 사장 취임식에 참석해, 경기교통공사가 경기도 교통정책의 핵심 실행기관으로서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서비스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경기교통공사는 1,420만 경기도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크다”며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통해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 미래교통 정책 대응 등 경기교통공사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더 나은 교통정책을 위해 경기도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원 위원장은 “기관의 발전은 결국 현장을 지키는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 위에서 이뤄진다”며 “직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과 조직문화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허원 위원장은 경기교통공사가 도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공공기관으로 자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통합돌봄 간호조무사 역할 정립을 위한 유관기관 정담회’를 개최하고, 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현장 인력 활용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통합돌봄 시행으로 지역 중심 돌봄체계 구축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간호조무사 등 실무 인력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보건·의료·돌봄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에는 경기도청 복지정책과·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간호조무사회(회장 이명옥) 관계자 등이 참석해 통합돌봄 현황과 제도적 한계, 인력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인력 구조 간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1차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주요 실무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의 역할을 정책적으로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의사 단독이 아닌 팀 기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0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경영 중심의 창업 지원체계를 넘어 계약서상 독소조항이나 권리관계 분석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상가임대차 및 공정경제 관련 조례들이 주로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계약 체결 직전 단계인 사업자등록 전 창업예정자들은 선제적인 법적 보호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도 법률 및 권리관계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조례에 명시했다. 최민규 의원은 “창업 준비생들에게 계약서는 인생을 건 도전의 시작이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마주하는 계약서는 그 자체로 거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잘못된 계약의 첫 단추는 창업 이후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태권도를 고부가가치 문화·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0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기(國技)인 태권도를 단순한 체육 종목을 넘어 대한민국의 가치와 브랜드를 전파하고 소프트파워를 제고할 수 있는 미래 핵심 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욱 의원은 현행 지원 범위가 선수 육성과 단순 보급에 치중되어 있어 태권도를 공연·미디어 산업 및 관광 자원과 결합해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에는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공연·미디어 산업 활성화와 외국인 체험 확대로 서울의 문화적 영향력을 넓히고, 국제 대회 유치 및 관광 프로그램 개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실무적 성과 창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단순 연구를 넘어 실증적 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 기반 과학 행정 체계’ 구축을 명문화함으로써 정책의 정확성을 높이고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행정적 실효성을 강화했다. 김동욱 의원은 “태권도는 전 세계에 서울의 문화적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 제3선거구)은 3월 30일 오후 3시 서울시청 본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서울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임원 이·취임식 및 활동보고회’에 참석해 단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일선에서의 헌신에 감사를 표명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4기 라현숙 연합회장과 임원진의 활동을 종료하면서 제5기 김돈식 연합회장 체제의 새로운 출범을 계기로 민관 협력 기반의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당일 현장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자율방재단 및 관계자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축사에 나선 강위원장은 “서울의 좁은 골목길과 동네 구석구석까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자율방재단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서울이 더욱 안전해지고 있다”며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제4기 라현숙 전임 회장과 임원진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롭게 취임한 제5기 김돈식 회장과 임원진의 힘찬 출발을 축하했다. 또한, “제5기 연합회가 민관 협력의 중심이 되어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확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은 30일, 디지털 기기의 무분별한 노출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건강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이 급증하면서, 단순한 학습 방해를 넘어 디지털 유해 환경 노출과 정서적 의존 등 다양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이번 조례 발의의 배경으로 밝혔다. 윤 의원은 “아이들이 디지털 환경 속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교육의 중요한 책무”라며, “그동안 학교 현장에 과도하게 맡겨져 있던 스마트기기 지도 부담을 교육청이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가 개별적으로 감당해온 스마트기기 지도 문제를 서울시교육청이 제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매년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정책의 실행력을 높였다. 또한 학교마다 상이한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가 증가하는 특수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과 환경에 따른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통합교육 지원 기반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지역 특수교육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차별 없이 개별 교육적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교육 지원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같은 학교에서 함께 배우는 데 그치는 형식적 통합교육을 넘어, 특수학급 확충과 교원‧전문인력 확보, 교육환경 개선, 통학 지원까지 아우르는 실질적 지원 기반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에는 충남도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특수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한 특수학급 설치와 교원 정원 확대, 교육 환경 개선, 지역 간 특수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 배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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