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는 15일 의회 소통실에서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 주재로 ‘성천초 활용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열고, 2027년 3월 폐교 예정인 대전성천초 부지를 지역 명품 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병로 명예교수(국립한밭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가 발제를 맡고, 성천초 인근 주민자치회와 통장협의회 대표(월평 1·2·3동, 만년동), 대전시·서구·대전시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 18명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유 교수는 △수영장 △AI 및 창의교육 공간 △청년 창업·보육시설 △늘봄·돌봄·특수교육시설 △노인복지시설 △황톳길·주차장 △CCTV 통합안전관제센터 등 성천초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을 제안했다. 사업의 구체화를 위해서는 “2025년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2차 공모를 1차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밝히면서 “시·구·교육청 예산 분담과 운영 협약을 명확히 하고, 전문용역을 통해 공모 선정 가능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주민대표들은 △중년층 프로그램 △노인 여가·놀이 공간 △청년 창업보육·돌봄시설 △다목적 강당·공공 키즈카페·주차장 △특성화
(포탈뉴스통신) 강북구의회는 지난 4월 11일( 강북중학교 1학년 학생 및 교사 22명을 대상으로 의회 방문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견학은 2025년 첫 번째 의회 견학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강북중학교 학생들은 강북구의회를 방문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김명희 의장을 비롯해 유인애 의원, 박철우 의원이 함께했으며, 학생들은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주요 업무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학생들은 의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질문한 후, 의장석에 올라 의사봉을 두드려보며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간접 체험했다. 의회 견학은 본회의장 체험 외에도 의장실, 상임위원회실 등 의회사무국 주요 공간을 둘러보는 코스로 구성됐으며, 학생들은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지방의회의 운영방식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김명희 의장은 “이번 의회 견학을 통해 학생들이 지방의회와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를 보다 쉽게 이해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이 지방자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
(포탈뉴스통신) 김명수 광주 광산구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담배회사의 담배제조물 관련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광주광역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인 김명수 의장이 발의한 ‘담배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이 15일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 호텔에서 열린 제264차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서 채택됐다. 건의안은 담배회사가 담배의 유해 성분인 ‘타르’, ‘니코틴’을 감소시켜 상대적으로 안전한 담배를 생산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하지 않았고, 설계상의 결함인 첨가제 등을 사용해 흡연자가 쉽게 중독되게 했으며 담배의 유해성·중독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조물 책임법상 ‘설계상의 결함’과 ‘표시상의 결함’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흡연이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임이 인정된 해외 사례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과 여러 직간접적인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와 관계 기관에서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국제관광도시로 가는 길’은 4월 14일 오후 4시, 부산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정책연구용역 추진 방향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연구단체 대표 최도석(서구2/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하여 강철호(동구1/ 국민의힘)·강주택(중구/국민의힘)·문영미(비례/국민의힘) 의원과 관련 분야 대학 교수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상대중교통 운항 코스, 터미널 접근성에 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부산형 해상 대중교통 도입 타당성 분석을 통해 도심 교통혼잡 해소, 친환경 교통수단 확보,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기여 방안 등 다양한 전략이 제시됐다. 최도석 대표의원은 “해상대중교통은 부산의 도시 특성과 관광도시로서의 잠재력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미래 교통 인프라”라며, “실현 가능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연구단체는 앞으로 실증적 사례 분석, 현장조사,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포탈뉴스통신)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은 4월 15일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속한 산불 대응을 위한 임도 개설 확충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가 의원은 “최근 발생한 영남권 산불은, 강풍과 건조한 기후 등 기상 요인 외에도 산불 확산을 저지할 임도의 부족으로 초기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임도는 단순한 산길이 아니라 산불 대응의 핵심 방어선”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도는 야간이나 급경사지처럼 헬기 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력과 장비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진화 효율을 약 5배 이상 높일 수 있음을 언급하며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임도 개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가 의원은 우리나라 산림임도 밀도가 ha당 4.1m로 독일의 1/14, 일본의 1/6에 그치는 등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이는 임도 개설을 의무화 하거나 체계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도의 확충이 환경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 산불로 사라진 산림이 여의도 면적의 166배에 달한다”며 진정으로 산림을 보호하는 길은
(포탈뉴스통신)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 수립·시행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을 다음 연도 본 예산 확정 후 90일 이내에 세우고,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고 ▲품목별 구매 금액 및 총 구매 금액 등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 작성 및 공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사회적경제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시행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개척과 판로확보 지원 사업 추진 등이다. 박희정 의원은 “조례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용인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4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소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제384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비롯한 14건의 안건을 다루었다. 주요 안건으로는 ▲ 제11대 의회 의원발의 조례의 실효성 진단을 위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국내외 지방의회 간 상호협력과 우호 교류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정책지원관의 임용과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이 있다. 이외에도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규칙 일괄 정비안도 함께 처리됐다. 양우식 위원장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에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심의된 안건들은 조례 실효성 진단부터 지방의회 교류 확대, 정책지원관 조례 마련 등으로 경기도의회의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38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는 양우식 위원장(국힘, 비례), 이은주 (국힘, 구리2),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각종 재정사업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마련됐다. 특히 심사의 효율성, 투명성,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현재는 사업 유형별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채 포괄적인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져, 전문성 부족과 중복 투자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진영 의원은 사업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을 세분화하고, 보다 전문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진했다. 건축, 토목,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투자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건설·건축사업과 행사성 사업을 구분하여 심사함으로써, 사업 유형별로 심사 기준을 세분화하는 내용이 주요 개정 사항에 반영됐다. 박진영 의원은 “이번 조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광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전환과 첨단 디스플레이 산업의 확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광융합산업을 경기도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산업의 체계적 성장과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현 의원은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광융합산업은 다양한 산업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핵심 산업”이라며, “특히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의 성공적인 운영 성과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철현 의원은 “조례 통과를 계기로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의 인프라 확충과 기술개발 지원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도내 광융합 관련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광융합산업은 경기도가 선도할 수 있는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현재 운용 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2025년 6월 30일)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203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경기도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경기도 내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는 제도다. 그간 제도적 유효성과 지속적인 운용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6조를 개정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을 통해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행 조례 부칙 제3조에 명시된 ‘각종 기금 여유자금의 예탁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기금 설치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센터의 역할과 운영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세계경제포럼(WEF) 등과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기술혁신 네트워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는 지난 2024년 1월,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 간 협약을 통해 설립이 추진됐고, 같은 해 10월 개소해 현재는 디지털 전환 관련 정책을 기획하고, 기술 실증과 기업 지원을 수행하는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센터의 법적 근거와 운영 체계를 명확히 하고, 앞으로 국제 협력과 민관연계 프로젝트를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철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기관 운영 차원을 넘어, 경기도가 디지털 전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전략적 거점을 완성한 의미가 있다”며, “세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대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의 제한을 받는 적용대상 기관을 규정하여, 경기도 내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지양하는 문화조성을 할 수 있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2025년은 을사늑약 120년, 광복 80주년이라는 우리 역사에 뜻깊은 해이다”라며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최근 특정 세력에 의해 미화된 우리 36년 식민지배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올해는 오랜 역사적 이웃이자, 동북아 최중요 파트너 국가인 일본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기도 하다”라며 “더 발전적인 양국 관계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양국의 더 객관적인 역사 인식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황대호
(포탈뉴스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15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4일까지 10일간의 공식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해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 다양한 의정 현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심의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 '화성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등 10건이 발의됐고,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의견청취 4건, 보고 1건, 예산안 2건이 제출되어, 총 27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어 본회의 안건으로는 회기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재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총 3조 6,889억 원 규모로 편성된 이번 추경안은 향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격 심의될 예정이다. 이날 배정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민생 안정과
(포탈뉴스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원 34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지난 의정 활동의 성과를 돌아보며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의지를 다졌다. 이날 기념식은 개원 34주년을 기념하는 현수막 앞 기념 촬영을 시작으로, 기념 영상 상영, 기념사, 축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의정회 임원, 국장단, 집행부 및 의회사무국 직원 등 다수가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배정수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1991년 출범 이후, 화성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걸으며 지방자치의 전통을 쌓아왔다”라며 “이제는 특례시로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지만, 이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특례시에 걸맞은 실질적인 권한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 의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결국 의정의 성실함에서 시작된다”라며,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담는 그릇이며, 민심의 최전선에 서 있는 기관으로서, 104만 시민의 다양한 생각과 요구를 조화롭게 수렴하고 그 속에서 최선의 해답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시민
(포탈뉴스통신)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는 4월15일,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의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입법 추진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특별위원회 김영수 공동위원장은 결의문 발표를 통해 “지난 3월 26일 경기도의회 문병근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화성시와 수원시의 지역 간 갈등을 심각하게 부추기는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선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서 정흥범 공동위원장 역시 결의문 발표를 통해 “그동안 경기도와 도의회는 경기국제공항 추진 시 수원 군공항 이전은 배제하겠다고 명시해 놓고, 군공항 이전을 지원하는 조례를 통해 수면 아래에 있던 수원 군공항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며, 이는 경기도의 공익성 및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공동 규탄 성명 입장문 발표 후,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인 김경희 의원은 “지역갈등 부추기는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제정, 반대한다!”, 조오순 의원은 “상생과 협치 외면하는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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