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EBS가 보유한 방송장비 10대 중 9대는 사용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이 한국교육방송공사(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BS가 보유한 방송장비 9,785대 가운데 8,484대가 사용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약 87%에 달하는 비율이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4,389대(약 45%)는 10년 이상 된 노후 장비였다. 노후 장비로 인한 제작 차질은 실제 사례로도 확인된다. EBS로부터 제출받은 '방송사고 및 업무지장 사례'에 따르면 지난 8월에는 주조정실 장비(엔코더) 고장으로 예비 방송신호가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스튜디오 녹화 지연, 생방송 진행 차질, 영상 품질 불일치 등 방송 서비스 안정성 확보 차원의 다양한 문제가 보고된 바 있다. EBS는 방송사고 예방을 위해 장비를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철저한 점검과 매뉴얼 운영을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5년 동안 방송장비 교체·유지에 대한 방통위 보조금이 크게 줄어들면서 늘어나는 교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실제 'EBS 방송장비 예산 현황'
(포탈뉴스통신)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국회 과방위 산하 83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발생한 해킹 시도가 총 178,83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에는 연간 7,610건이었던 과기부·방통위·원안위 산하 기관에 대한 해킹 시도는 윤석열 정부 들어 연간 1만 건을 돌파했고, 지난해는 16,253건으로 20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국회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부처는 물론, 원안위, 우주항공청을 비롯한 각종 국가연구기관과 KBS와 EBS 등 방송국을 포함하고 있어 만약 해킹이 성공하게 되면, 국가 기간망의 중차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전체 83개 기관 가운데 가장 많이 해킹 시도가 발생한 기관은 한국방송공사(KBS)이다. 2024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 389,376차례의 해킹 시도가 있었다. KBS는 해킹 시도와 관련된 자료를 1년간만 보유하고 있어, KBS에 대한 실질적인 해킹 시도는 연간
(포탈뉴스통신) 타인의 계정을 사용해 레벨, 티어 등을 올려주거나, 아이템을 얻어주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게임의 점수·성과를 높여주는 ‘대리게임’적발이 지난해에만 6,420건에 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총 22,365건에 달하는 대리게임 행위가 적발됐다. 가장 많은 대리게임 행위 적발은 GTA5에서 발생했다. 그 뒤를 리그오브레전드, 세븐나이츠2, 메이플스토리 등의 유명 게임들이 이어갔다. 2021년 680건에 불과했던 대리게임 사용 적발 건수는 2024년 6,420건까지 폭증했다. 대리게임 적발 건수에 비해 실제 수사가 진행된 건수는 현저히 적었다. 같은기간(20년~25년 8월말) 대리게임 적발에 따라 수사가 의뢰된 건수는 총 136건이었으며, 처벌이 이뤄진 건수는 46건에 불과했다. 대리게임은 대부분의 게임사 이용약관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1항 11호에 따라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타 이용자의 정당한 보상획득 기
(포탈뉴스통신) 가장 최근에 있던 박물관 평가인증 결과 국립박물관은 4곳 중 1곳, 공립박물관은 2곳 중 1곳꼴로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장 최근의 국·공립 박물관 평가인증 결과 국립박물관은 인증률 76.7%, 공립박물관은 52.4%로 평가인증률이 저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6조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문화거점시설로서의 기능을 높이고자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설립목적의 달성도,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적, 공적 책임 이행 등의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인증 공립박물관’은 전국 267개 공립박물관 중 140곳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인증률은 2019년 69.2%에서 2022년 52.4%로 급락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최근 평가인증(22년) 기준으로 세종은 1곳의 박물관이 평가인증을 받지 않아 인증률이 0%로 가장 낮았고, 서울이 15곳이 박물관 중 13곳이
(포탈뉴스통신)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진해)이 거대 여당의 비민주적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상임위원회 간사와 소위원회 위원 개선을 법률로 명확히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 상임위원회 등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각 교섭단체별로 소속 위원 중에서 간사를 추천하면, 위원회에서 이의 없이 받아들이고, 위원장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간사를 선임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에 야당 간사 선임의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간사 선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나아가, 의석 수를 앞세워 야당 간사 선임을 부결시키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또한 현행법에는 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통상적으로 위원회 의결 또는 위원회 위임에 따라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 및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소위원회 위원 교체를 위원장이
(포탈뉴스통신)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은 9월 29일‘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착공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5,872억 원(국비 2,672억 원·병원 3,200억 원)이 투입되는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지하 1층, 지상 12층, 800병상 규모의 미래형 병원으로 조성되며, 오는 2029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특히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27개 일반진료과 ▲6개의 전문진료센터를 갖춘 최첨단 대학병원으로, 암센터심뇌혈관센터응급의료센터 등을 통해 경기 서남부권의 중증질환 치료를 책임지게 된다. 앞으로 시흥관내에서 세계적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직접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병원 개원과 함께 약 1,600명의 신규 일자리(의사 500명간호사 1,100명)가 창출되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배곧서울대병원은 단순한 진료기관을 넘어 연구중심병원으로서 신약 개발과 첨단 의료기술 연구를 선도하고, 시흥바이오특화단지와 연계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료·바이오 도시 시흥으로 도약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식 의원은 이번
(포탈뉴스통신)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친환경 농식품의 직거래를 도모하는 생활협동조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갑)은 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농식품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생활협동조합지원법 제정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지닌 한계를 뛰어넘어 친환경 농식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는 생협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송 의원은 "지난 1998년 제정된 소비자생협법은 농식품 직거래를 추진하는 지역생협을 비롯해 의료생협, 대학생협 등 여러 생협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면서도, "정작 1980년대 중반부터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을 기치로 도시외 농촌에서 뿌리내리기 시작한 지역생협을 지원하게엔 미흡했던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생협 관계자, 협동조합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송 의원이 이번에 선보인 농림축수산물 및 식품 공급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생활협동조합법 제정안은 ▲친환경 농식품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의정부시을)은 오는 10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우주외교포럼〉 출범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우주기술은 단순한 과학기술을 넘어 국가 안보와 글로벌 경제, 외교·국제협력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위성, 저궤도 통신망, 우주발사체, 기후·재난 대응 등은 국경을 넘어선 협력과 국제규범 형성이 불가피한 분야로, 과학기술·산업 중심의 논의에서 정치·외교 차원의 협력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교부 역시 기후환경외교국을 중심으로 한·미 민간우주대화, 동남아 3국 뉴스페이스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회와 정부, 학계,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우주외교포럼(Space Diplomacy Forum)〉이 공식 출범한다. 포럼은 우주와 외교 분야의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류·협력 플랫폼으로, 공동의장은 이태호 전 외교부 2차관과 이상률 전 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이 맡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황정아·박민규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도 명예회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출범기념 토론회는 한국항공우
(포탈뉴스통신)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에 따르면 고려인·사할린 동포 등 국내동포 대부분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및 재외동포청이 이재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국적동포는 1차에 이어 2차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것이다. 현재 국내 외국국적동포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인원은 재외동포청 추산 최대 20.2%(174,686명) 수준에 그친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 대비 0.3%에 불과한 규모다. 특히 고려인·사할린 동포 등 국내동포들은 주로 F-4(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지급에서 사실상 전면 제외된 것이다.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보편적 지원에서 이미 한 차례 배제된 경험이 있었던 국내동포들은 또다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이에 올해 7월 23일, 전국 140여 개 이주인권 단체와 고려인을 포함한 41명의 이주민은 국가인권위원회에‘소비쿠폰 차별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지난 2020년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 외교통일위원회)이 9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수소도시법'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홍기원 의원과 문진석, 전용기, 천준호, 손명수, 염태영, 윤종군, 이건태 의원 등 7명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함께 주최했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김정희 원장의 축사, 홍기원 의원의 환영사로 포문을 연 공청회는 ▲탈탄소 시대 수소도시 및 수소사회 구현전략 ▲수소에너지 고속도로와 수소도시 적용방안 ▲수소도시법 제정 추진경과 및 입법방향 ▲수소도시법 필요성에 대한 건설업계 의견을 주제로 하는 발제 이후 각계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모두 '수소도시법'제정이 우리나라의 미래 에너지 체계 전환을 이끄는 제도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회와 정부, 학계, 산업계가 협력하여 신속하게 관련
(포탈뉴스통신) 지난해 우리 국민이 해외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주문한 건수가 총 1억 8천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 제품이 해외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직접 판매되는, 이른바 ‘역직구’ 건수는 총 6천만 건으로 해외직구 건수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특송을 통해 반입된 해외직구 물품 기준)에 따르면 2024년도 해외직구 건수는 1억 8천만 건, 금액으로는 약 8조 4,620억 원(60억 100만 달러) 규모로 확인된다. 역직구 건수는 6천117만 건, 금액으로는 약 4조 910억 원(29억 300만 달러)으로 직구와 역직구 모두 역대 최대 건수와 금액 규모를 기록했다. 해외직구와 역직구 모두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8월) 거래 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해오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1~8월까지 각각 1억 2,377만 건, 4,330만 건의 직구·역직구가 이뤄졌다. 모두 23년도 한 해 총구매 건수에 육박한다. 최근 5년간 총 직구 건수는 6억 8,447만 건에 달하는데
(포탈뉴스통신) 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완주1)은 지난 29일 완주가족문화회관 2층에서 완주군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지역아동 돌봄 정책의 현황과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윤수봉 의원을 비롯해 완주군지역아동센터협의회 시설장 및 대표 13명 등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2026년 이재명 정부 돌봄 계획, ▲전북특별자치도 및 교육청의 온동네 돌봄 계획, ▲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개선 요청, ▲아동복지교사 신규채용시 돌봄 공백 사전 예방, ▲도와 도교육청, 완주군과 완주군교육지원청 협력으로 사각지대 없는 전북형 돌봄 및 완주형 돌봄 체계 구축 등 의견을 폭넓게 나눴다. 이 자리에서 윤수봉 의원은 “지역아동센터는 완주군 아동 돌봄의 핵심 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북형ㆍ완주형 돌봄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30일 소식지 ‘전북자치도의회 2025 가을호(제9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열린 제420회·제421회 임시회에서 다뤄진 의정활동 내용이 실렸다. 특히 각 상임위와 특별위원회의 생생한 현장 활동과 함께 분야별 도정질문과맞춤형 조례 제정은 도민을 위한 민생의회로서의 역할과 의지를 담았다. 이번 호에서 정리된 제·개정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8건이며, 건의·결의문의 경우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정상화 촉구 건의 등 38건이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지역 문화 예술인 환경 개선을 위한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제도 개선과 농·축산업 현실을 고려한 한우산업 구조적 불균형 대책 필요, 낮은 인지도로 지원 제도가 미미한 경계성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등을 다뤘다. 관련 내용은 QR코드로 연동해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카툰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승헌 변호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주제로 전북 진안 출신의 1세대 인권 변호사인 한승헌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전북 교육 현장에 알리기 위
(포탈뉴스통신) 서산시의회는 30일 ‘9월 의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10월 21일 예정된 제309회 임시회를 앞두고 집행부 설명자료 26건, 의원 협의사항 6건 총 32개 안건을 사전 협의했다. 시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실), △서산시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로과) 등 조례안 9건, △부석면 월계2리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농업정책과), △서산버드랜드 야생동물재활교육센터 사무위탁(재위탁) 동의안(서산버드랜드사업소) 등 동의안 9건, △2026년 티칭인아시아(TIA) 운영(안)(기획예산담당관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부지 매입(농업정책과) 등 현안 보고 8건 등 총 26건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논의된 의원발의 안건 협의사항에는 △서산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신청 자동지급제 시행 촉구 건의안(이상 가선숙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방도 649호선 서산~부석 간 교통안전을 위한 보수 공사 실시 촉구 건의
(포탈뉴스통신) 울산 남구의회는 추석을 앞둔 30일 무거동 남구보훈회관을 방문해 명절 인사와 함께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이상기 의장을 비롯한 남구 의원들은 백미 10kg 80포를 전달하며 보훈단체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달된 백미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남구지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남구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남구지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남구지회 등 지역 보훈단체 9곳에 배부될 예정이다. 이상기 의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보훈단체 가족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보훈회관은 이번 추석 연휴가 긴 만큼 혼자 계시거나 관심이 필요한 고령 회원들까지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남구의회는 명절마다 지역 보훈단체에 위문품을 전달하며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뉴스출처 : 울산시 남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