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어린이 놀이공간에 사용된 노후 마감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금속 노출 문제를 차단하고, 그동안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시설까지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4년 9월 25일 이전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을 관리대상에 포함했다. 기존에는 ｢환경보건법｣ 개정 이후 신축·증축 시설만 확인검사가 의무화되어, 이전 설치 시설은 사실상 점검 대상에서 제외 돼 왔다. 개정안에 따라 광주시는 해당 시설에 대해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여부 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자치구 및 민간에서 설치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검사 비용 일부를 지원활 수 있도록 해 제도 실효성을 확보했다. 광주지역 어린이 활동공간은 약 3,300여 개소이며, 이 중 2,200여 개소가 이번 개정안에 따른 적용 및 지원 대상에
(포탈뉴스통신) 울진군의회는 3월 30일, 5일간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울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특히, 군의회는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임승필 의원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 '울진군 관광택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하여 가결함으로써, '울진군 관광택시 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또한, 회기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금일 토론 절차를 거친 후 '울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을 최종 원안가결했다. 김정희 의장은 폐회사에서 “제290회 임시회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안건과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울진군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한, 의미있는 회기였다.”라고 평가하며, “회기 동안 의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이번 의결사항을 바탕으로 신속한 후속 조치와 철저한 집행을 통해, 군민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30일 대한민국 수출 산업의 상징인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재도약과 디지털 산업 생태계 전환을 위한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조속 추진 촉구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1970년 지정 이후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최근 성장 정체와 부지 포화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전국 산단형 자유무역지역 중 면적 비중은 16%에 불과하지만, 가동률 97%를 기록하며 수출과 고용의 약 절반을 담당하는 등 높은 운영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화된 제조 중심 산업 구조와 추가 입주가 어려운 포화 상태로 인해 첨단기업 유치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마산해양신도시 공공부지에 총 3,809억 원을 투입해 지능형 IT와 첨단 제조업이 융합된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2025년 10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받았으며,
(포탈뉴스통신)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7·국민의힘)은 18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매년 6만 명에 달하는 청년 유출 문제를 지적하며 그 근본 원인인 일자리 부족 해결을 위한 ‘행정의 대전환’을 요구했다. 국가데이터센터 자료에 따르면, 도내 타·시도 전출인구 중 도내 청년(19~34세)의 전출 비중은 2021년 47.6%에서 2025년 49.9%로 증가했으며, 전출 사유 1위는 단연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업 의원은 일자리가 사람을 머물게 하는 핵심임에도 경북도는 정작 일자리를 만드는 지역 기업 지원에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 경북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용역 및 건설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계약 금액의 절반이 넘는 54.7%가 타 지역 업체로 유출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타 지역 업체와의 계약 건수가 2024년 대비 2025년에 17.5%나 폭증한 점을 들며 “지역 업체 소외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북도가 지난 5년간(2021~2025년) 청년 창업 지원에 832억 원이
(포탈뉴스통신) 경산시의회는 3월 30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건을 의결했다. 박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경산시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복지 증진 및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여성농업인 정책을 발굴하고,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지원범위, 시행계획 수립 등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포상 등을 담고 있다. 박미옥 의원은 “여성농업인의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경산시의회]
(포탈뉴스통신) 경산시의회는 3월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5일부터 6일간 진행된 제26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2건, 공유재산(전기차 충돌안전 부품 기술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일반안건 6건을 포함한 총 18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경산시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건은 수정의결됐다. 안문길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의결된 안건들이 시민 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경산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가 퇴직한 교직원들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교육 현장의 소중한 자산으로 환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이 30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퇴직교직원들이 재직 시절 쌓아온 역량을 재능기부와 봉사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환경이 변화하고, 인적 자원 활용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한 교육 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학생 및 평생교육 지원 사업 ▲학교 행정업무 지원 및 사회봉사 활동 추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퇴직교직원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자체 및 유관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해 사업의 실효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가 교육 현장의 안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체험 중심 안전교육 지원 체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체험 교육 및 교육장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과 교직원, 시설이용자가 안전체험교육을 통해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이론 중심 안전교육을 넘어 직접 체험하고 훈련하는 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에는 ▲실전 중심 안전교육으로의 전환 ▲유치원생부터 교직원과 시설이용자까지 이용 대상 확대 ▲‘계획-실행-평가’를 연계한 환류 체계 구축 ▲교육장비와 시설의 표준화 및 안전 점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매년 지원계획 이행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정책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장비와 시설의 규격, 성능, 안전성, 호환성 등을 통일하는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가 교육자치법규 입법 과정에서 도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이 30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폐지할 때 그 취지와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자치법규 입법 시 예고 의무화 및 예외 사유 명시 ▲공보 및 누리집을 활용한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 확보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제출된 의견의 검토·반영 및 처리 결과 통지 의무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상근 의원은 “이번 조례는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충남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의회]
(포탈뉴스통신) 30일,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은 청년농업인의 장기 정착과 고령농업인의 원활한 경영이양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소멸 대응 및 청년농 장기 정착을 위한 농지은행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과수와 묘목 등은 초기 투자비가 크고 자본 회수 기간이 길어 안정적인 임대구조가 필수적임에도, 실제 농지은행 임대 과정에서는 원상복구 의무와 분쟁 우려 등으로 식재가 사실상 엄격히 제한되는 사례가 있다”며 “이로 인해 청년농의 품목 선택권이 제약되고 장기 정착 기반도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시설원예 분야의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현장에서는 내재해형 규격하우스나 대규모 스마트팜 등 특정 시설현대화 사업 중심으로 제도가 운용되면서, 일반형 하우스를 계획하는 청년농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놓이고 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농일수록 일반형 하우스 수요가 높지만, 승인 절차와 시설 설치 기준, 원상복구 책임 문제 등으로 제도 접근이 쉽지 않다”며 “청년농의 여건에 맞는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령농의 경영이
(포탈뉴스통신) 동두천시의회는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2주간 청소년의 날 행사 표창 대상자를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지역 내에서 모범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청소년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선발 부문은 모범선행, 반다비, 학력향상, 문화예술, 체육진흥, 글로벌리더, 다누리로 총 7개 부문이며 부문별 1명씩 우수한 성과를 거둔 청소년에게 수여한다. 동두천시 관내 주소를 둔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부문별 자격요건에 충족한 자로 학교장의 추천으로 접수할 수 있다. 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추천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으며 공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하다. 선발 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 공지 사항이나 동두천시의회 의정팀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동두천시의회]
(포탈뉴스통신)아산시의회가 의회 청사 내 유휴공간을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 전시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새로운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 30일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한국고불서화협회와 ‘작품 전시 협력’을 체결하고 전시 개막을 알렸다. 이번 전시는 지역 예술인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전시는 지역 예술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한국고불서화협회 측은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소중한 서예 및 회화 작품들을 전시용으로 제공하였으며, 시의회는 이를 통해 청사 내 분위기를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수준높은 볼거리를 제공하게 되었다. 전시 공간 시의회 청사 4층 복도 유휴공간을 활용해 운영된다. 시의회는 앞으로 분기별로 사진, 서예, 회화 등 시민 참여와 공감이 가능한 다양한 장르의 작품 15~18점을 선정해 전시를 이어갈 계획이다. 아산시의회 관계자는 “청사 내 복도 공간을 지역 작가들의 전시장으로 활용해 의회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잠시나마 작품을 감상하며 힐링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예술인들과 협력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0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9건을 심사하고, 충남교육의 공공성‧안전성‧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도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교육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응하는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장애학생과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포용적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 이날 교육위는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체험 교육 및 교육장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교육 현장과 밀접한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교육·학예 분야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은 자치입법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적 기준을 명확히 해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안전체험 교육 및 교육장비‧시설 지원 조례안은 재난과 안전사고의 대형화·다양화에 대응해 학생과 교직원, 시설 이용자의 안전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체험형 안전교육 활성화와 관련 장비·시설 지원 근거를 담았다. 아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30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 관리계획안 1건 등을 처리했다. 이날 위원회는 각 안건의 타당성과 정책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 공정한 제도 운영, 지속 가능한 문화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재해예방, 조세 감면의 형평성, 문화예술 지원 기준의 명확성 등 도정 전반의 내실을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에서 명천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이 2021년 D등급 판정을 받은 후 사업 추진이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대응과 철저한 사전점검을 강조했다. 이어 “붕괴위험지역 재해방지시설 설치에는 예산 확보 등 행정절차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중간 점검을 통해 도민 안전을 빈틈없이 살펴야 한다”며 “사업 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도내 유사 위험지역에 대한 종합적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는 30일 오후, 우호 교류 증진을 위해 방문한 일본 후쿠오카현의회 대표단을 공식 영접했다. 이번 방문단은 구라우치 이사오 후쿠오카현의회 의장(전국 도도부현 의회 의장회 회장)과 하라구치 켄세이 일한우호의원연맹 회장을 비롯한 의원 및 실무진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으며, 경남도의회에서는 최학범 의장과 진상락 한일친선의원연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영접은 양 의회 친선연맹 간의 지속적인 우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후 1시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양측 대표단은 교류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지난 20여 년간 이어온 두 의회의 소중한 교류 역사를 되짚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어 양측은 기념품을 교환하며 변함없는 우정을 확인했다. 간담회 직후 후쿠오카현 대표단은 도의회의 선진 의정 환경을 시찰했다. 대표단은 IT 기반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춘 본회의장과 의원들의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는 의원회관 등 주요 시설을 차례로 둘러보며 경상남도의회의 효율적인 의정 운영 환경을 경험했다. 최학범 의장은 “이번 후쿠오카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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