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이(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형 소공인 기술 수요-공급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현장 정책토론회'가 12월 29일, 화성시 중소기업지원센터(동탄)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소공인의 기술이 실제 거래와 시장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지원 중심 정책에서 연결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지자체, 민간, 학계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소공인의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머리를 맞댔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경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공인팀장은 “경기도는 전국 소공인의 약 31.6%, 종사자의 34.9%가 집중된 제조업의 핵심 지역”이라며, “기술 정보 나열에 그치는 플랫폼이 아니라 실제 발주·계약으로 이어지는 ‘연결형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이창호 전용기 국회의원실 사무국장도 “소공인 정책의 한계는 지원 부족이 아니라 기술과 거래를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담배꽁초 무단 투기 근절과 흡연 갈등 해소를 위해 정화 장치를 갖춘 ‘제대로 된 흡연부스’ 설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현재 서울시내 대부분의 흡연실은 단순히 벽만 쳐져 있고 재떨이만 놓인 수준”이라며, “정화 장치가 없다 보니 담배 연기가 그대로 밖으로 새어 나가는 ‘무늬만 흡연실’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하수 관로 막힘 원인의 70%가 하수구에 버려진 담배꽁초와 낙엽의 엉킴 현상임을 언급하며, “흡연자들이 숨어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하수구에 버리는 악순환이 수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안으로 ‘스마트 흡연부스’를 제시했다. 그는 “이미 기술적으로 담배 연기를 포집해 맑은 공기로 정화 배출하는 시설 구현이 가능하다”며, “서울시가 주도하여 흡연 공간의 혁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쾌적한 흡연 부스를 제공하고 흡연 공간을 명확히 제한한다면, 흡연자에게는 온전한 휴
(포탈뉴스통신) 서울문화재단이 실시하는 각종 예술지원 공모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특정 심의위원이 장기간 자리를 독점하며 발생하는 이른바 ‘문화예술계 카르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문화재단 공모사업의 심사위원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심사위원의 고착화를 막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조례 내에 제14조를 신설하여 재단 임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연임을 금지하며 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대표이사가 정하도록 명문화했다. 그동안 서울문화재단은 2,700여명에 달하는 공모사업 심의위원을 풀(Pool) 제도로 구성하면서 사실상 임기 제한 없이 종신제처럼 운영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심의위원 구성이 고착화되면서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지원금이 집중되는 ‘카르텔’ 형성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9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이 마련한 '5·18보상법'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보상금 신설이 주 내용이다. 2021년 헌법재판소가 기존 법안의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바 있다. 이후 서울,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이어졌으나, 판결에 따른 위자료는 동일한 피해임에도 법원에 따라 많게는 4배까지 차이를 보이는 현상이 보고됐다. 이에 지역에 따른 위자료 불균형이 지적됨과 동시에, 최소한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개정안은 박균택 의원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판결문 상당수를 참고 및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보상금 기준표를 함께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 시 5·18 관련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의 근거가 될 것으
(포탈뉴스통신) 쿠팡이 운용 중인 ‘인사평가 프로그램’이 사실상 직원 퇴출 프로그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입수한 쿠팡 사내 자료를 종합하면, 업무성과 하위 10%에 들거나 쿠팡이 지정한 노동자는 무작위로 ‘PIP(Performance Improvement Plan·성과개선계획)’을 받게 된다. 문제는 PIP 프로그램의 기준·대상·후속 조치 등이 모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특히 해당 평가를 받은 노동자 중에서 직렬·직급상 수행이 불가능한 과제를 부여받고,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해당 프로그램이 사실상 ‘직원 퇴출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호영 의원실이 확보한 쿠팡 측 사내 회의 녹취에 따르면, 쿠팡은 PIP에서 탈락 판정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 “직무를 바꾸거나, 사직 합의를 드리거나,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하는 등, 해당 평가결과가 인사 조치와 직결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인사관리 제도로 인한 PIP 대상 노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9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5·18보상법'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보상금 신설이 주 내용이다. 2021년 헌법재판소가 기존 법안의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바 있다. 이후 서울,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이어졌으나, 판결에 따른 위자료는 동일한 피해임에도 법원에 따라 많게는 4배까지 차이를 보이는 현상이 보고됐다. 이에 지역에 따른 위자료 불균형이 지적됨과 동시에, 최소한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개정안은 박균택 의원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판결문 상당수를 참고 및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보상금 기준표를 함께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 시 5·18 관련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의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포탈뉴스통신)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29일 연말을 맞아 남양주시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육군 제7공병여단 도하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조성대 의장은 부대 내 회의실에서 부대 현황에 대해 보고 받고 홍보영상을 시청한 후, 이영인 단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함께 장병들의 생활 여건과 복무 환경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 의장은 “추운 날씨에도 나라와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국군장병들께 74만 시민을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도하단이 지역단체들과 소통을 통해 원할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다”고 하며, “청년들에게도 군대라는 조직이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향후 남양주시와 연계하여 축제 등 부대 개방 행사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남양주시의회도 군부대와의 협력을 강화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젊음을 바친 여러분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육군 제7공병여단 도하단은 민‧관‧군 합동 북한강 정화활동과 추석맞이 공동묘지 제초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9일 의원총회의실에서 문승우 의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이임식’을 가졌다. 문 의장은 이날 퇴임하는 곽효승 사무처장과 이리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박선주 교육전문위원 교육팀장, 양지숙 입법정책담당 주무관 등 4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사무처 직원들도 오랜 세월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선배 공무원들의 발자취를 되새기며, 함께했던 시간과 추억을 공유했다. 특히 공직자로서 보여준 책임과 열정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아쉬움 속에서도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며 석별의 정을 나눴다. 문승우 의장은 송별사를 통해 “네 분이 걸어오신 긴 여정의 발자취 하나하나가 바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후배들이 본받아야 할 귀한 유산”이라며 “여러분의 새출발에 건강과 행운, 무한한 기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퇴직자를 대표해 곽효승 사무처장은 “여러분과 공직생활을 함께하며 무사히 마무리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면서 “후배 공무원 여러분도 맡은 자리에서 자긍심을 갖고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경기도의회에서 학부모 및 보육교직원 단체와 함께 ‘경기도 어린이집 보육·교육 예산 삭감 규탄’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삭감된 예산의 즉각적인 복원과 실질적인 재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복원했던 어린이집 관련 예산 상당수가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았다. 학부모들은 성명을 통해 “보육 예산은 단순한 장부 속 숫자가 아니라 영유아의 급식 질을 결정하고, 안전한 돌봄 인력을 확보하며, 부모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사회의 핵심 기반”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의 예산을 가장 먼저 삭감한 것은 도민의 삶을 외면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보육 교직원들은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며 “이번 예산 미반영으로 인해 아이들의 식탁은 얇아지고, 보육 현장은 인력난과 과로로 붕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는 보육 현장에 대한 사실상의 포기 선언이자
(포탈뉴스통신) 키오스크 앞에서 멈춰 선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오산에서 열렸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좌장을 맡은 '디지털 전환시대, 모두를 위한 포용적 사회를 향해' 정책토론회가 29일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고령층과 중년층이 디지털 환경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장익현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령층의 키오스크 이용 장벽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일상에서의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며, “큰 글씨 도입 등 기기 표준화와 아날로그 창구 병행, 실습형 교육 확대와 배리어프리 법제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에 나선 조한석 오산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은 “디지털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조례 마련이 필요하다”며, 체험형 교육의 상시 운영과 디지털 안내사 양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김동기 오산시 세교5단지 노인회 부회장은 “무인
(포탈뉴스통신) 서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서산시 해안권 체류형 관광 활성화 연구모임’이 29일 서산시의회 의원 대기실에서 ‘서산시 해안권 체류형 관광 활성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지방자치정책연구원 연구진이 참석해 서산시 해안권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최종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최종보고를 맡은 지방자치정책연구원 공병욱 부장은 관광유형 분석을 바탕으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 전략과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 △웅도 가티오슈 프로젝트, △ 유네스코 갯벌국립공원, 세계유산센터, △1앵커, 8링커 그룹 프로젝트, △굴포운하 복원 프로젝트 등 사업화 계획이 포함됐다. 특히 연구모임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서산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집행부에 정책 사업을 제안하고 집행부와 협력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모임 대표인 안원기 의원은 “이번 연구는 서산시만의 차별화된 관광 정책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의을 통해 실질적인 해안권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이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우수의정대상’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유형진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보여준 탁월한 전문성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받았다. 유 의원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에 힘써왔으며,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주 4.5일제 시범사업’ 등 선심성 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며 강력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수상 직후 유형진 의원은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이처럼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가 과학기술 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파수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의 발전이 곧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우수의정대상’은 지난 1년간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우수한 의원에게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윤충식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의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에 앞장서 왔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실천하며, 도민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과 조례에 반영하는 등 소통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온 점이 이번 수상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수상 직후 윤충식 의원은 “이 귀한 상은 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경기도의 더 나은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는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연천군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지급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안을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번 예산 반영은 2026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정부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으로 국비 교부가 1~3개월가량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연천군은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신규 선정됐으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는 별도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 필수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지급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특히, 청산면의 경우 기존에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농촌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아오던 지역이어서 지급이 일시 중단될 경우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정부 시범사업 전환은 정책 확대라는 의미가 있지만, 행정 절차로 인해 이미 지급받던 주민들의 소득이 끊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정부 사업이 본격 시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우수의정대상’은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인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의원에게 수여된다. 박상현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의 방대한 행정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박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히 ‘디지털 전환을 통한 도정 혁신’에 주력했다.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아날로그 방식의 행정 절차를 지적하고, AI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행정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주문했다. 또한 경기도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사업에 예산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패러다임 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도정 전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조하며,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통합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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