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24일,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수자원본부를 상대로 열린 2026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급변하는 임대시장의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기도의 경직된 주거 정책을 비판하고, 도시재생 및 도시개발 사업에서의 공공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임창휘 의원은 ▲임대차 시장 변화에 따른 주거복지 정책 재설계 ▲도시재생사업 예산 삭감에 따른 시·군 부담 전가 문제 ▲신도시 리츠 사업의 공공성 확보 방안 ▲급수취약지역 지원 예산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월세 비중 40% → 60% 급증, 정책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먼저 임창휘 의원은 도시주택실 예산 심사에서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전세의 월세 전환’ 현상을 언급하며 경기도 주거복지 정책이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2021년 40% 수준이던 월세 비중이 최근 60%까지 치솟는 등 임대차 시장의 무게추가 전세에서 월세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시장 상황은 급변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주거지원 정책은 여전히 과거의 틀에 갇혀 전세와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4일 열린 교통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 및 2026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교통국의 주요 예산안이 ‘도민의 차별없는 안전한 이동권 보장’이라는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불법주정차 통합신고시스템 구축’ 예산 전액 감액을 지적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지난 9월, 김동연 지사가 대집행부질문에서 직접 ‘PM 불법주정차 신고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운영하겠다’고 답변했으나, 교통국과 예산담당관이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도지사를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며 내년 예산에 해당 사업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청 인근에 마련된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마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무단 주차가 계속되고 있다며 불법주정차 신고 및 견인시스템 구축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 나갔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제7조는 모든 경비를 해당 연도 세입으로 충당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2026년 예산에는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교육국 예산 축소가 교육현장의 안정성과 학생 지원 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예산 협의와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역교육국 전체 예산 흐름을 보면 책상 위 기획은 늘고 현장 예산은 줄었다는 판단이 든다”고 말하며 “예산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부서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대응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로직업교육과, 생활교육과, 체육교육과는 학생 생활·진로·학폭 분야와 직결된 핵심 부서로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의 예산 삭감은 곧 교육현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사항은 바로 예산으로 연결되는 만큼 국장과 각 부서장은 세세부사업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학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증액 필요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의회에 분명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특정 부서만의 과제가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6년 예산안 심의에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복지택시 지원,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예산 등 교통국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해 기준이 없는 졸속 편성이라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과 관련해 예산안에는 4개월치 규모만 편성돼 계획과 예산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범사업 예산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통국이 추가 참여 시군 의향을 묻고 확대추진 방침을 밝힌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은 경기도가 동두천·이천·양평 3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성과 분석을 거쳐 2027년에 확대하는 것으로 보고한 사업으로 이번 예산안에는 이러한 기본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채 단기 편성만 이루어져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예산편성의 정합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어 박 의원은 이천·안성·양평·가평 등 기존 경기복지택시 지원 시군이 예산안에서 전부 제외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4)은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학부모폴리스·녹색어머니회 활동의 구조적 문제와 학교 협조 부족, 공문 체계 미비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국 의원은 “학부모폴리스는 남부 기준 654개 학교에서 3만8천 명이, 녹색어머니회는 440개 학교에서 16만5천 명이 참여하는 등 경기도 학교 안전망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현장에서는 학교장의 관심도와 운영 방식에 따라 참여율과 활동 지속성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 의원은 “일부 학교에서 학교장이 학부모회 활동 중 학교 안전망 구축의 중심인 학부모폴리스나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제약하거나 위축시키는 일들이 발생한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과 25개 교육지원청과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며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의 적극 행정을 펼쳐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 의원은 “학교장의 인식과 재량에 따라 활동의 질이 좌우되는 구조로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학교 안전망을 구축할 수 없다”며, “학부모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안산1)은 2026년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 심사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6년도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은 보건건강국 예산안 중 삭감·축소됐거나 일몰된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장애인·노인 구강진료, 무료 이동진료 사업은 모두 상대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공통 목적을 가진다”며, “그러나 이들 사업이 삭감되거나 축소되거나 일몰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며,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에서 추진해 온 ‘경기 2030 여성 유방암검진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신의료기술 적용을 위해 오랜 기간 논의 끝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조건부 협의’를 받아낸 사업”이라며, “그런데 2026년 예산이 0원으로 책정된 것은 행정력 낭비가 크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포탈뉴스통신)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이 추진한 AI외국어교육프로그램 사업이 3년간 총 26억 원을 투입하고도 결국 활용이 중지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조현영 제1부위원장(연수구 송도1동·3동)은 25일 열린 인천광역시교육청 2026년 본예산 직속기관 심사에서 AI외국어교육프로그램에 대해 “2023년부터 챗GPT가 있는 상황에서 별도 시스템을 자체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지적해 왔다”며 “결국 올해 예산안에서 그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총 26억 원이 집행된 대형사업이다. 하지만, 교육원은 내년 본예산에서 ‘챗GPT 등 상용 AI활용을 이유로 7억 6천만 원 감액’을 밝히며, 임차 운영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에는 개발에 12억 원을 투입하고, 올해는 임차 운영에 8억 원을 또 사용했다”며 “개발해 놓고 다시 임차하고, 결국 활용 중지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책 집행이라고 볼 수 있느냐”며 중복투자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은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을 수용해 내년
(포탈뉴스통신) 창원특례시의회는 제14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한은정 의원(상남, 사파동)이 선임됐다고 25일 밝혔다. 예결특위 위원은 홍용채, 남재욱, 문순규, 이정희, 이종화, 강창석, 한은정, 김미나, 심영석 의원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으며, 부위원장은 이정희 의원(중앙, 웅남동)이 맡았다. 창원시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 총규모는 4조 142억 원 규모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6.4%(2424억 원) 증액 편성됐다. 12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치며 8일과 9일 예결특위 종합심사 후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또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18일 예결특위 종합심사를 거쳐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은정 위원장은 “시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필요한 사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는 25일, 베트남 호치민시 인민의회 대표단을 공식 접견하고, 양 도시 의회 간 교류의향서를 체결하며 상호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호치민시 인민의회가 대전을 직접 찾은 첫 사례로, 경제성장률이 높은 베트남과의 교류를 강화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이날 오후 3시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보반민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호치민시 인민의회 대표단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는 대전시의회 김영삼·황경아 부의장을 비롯해 이한영 운영위원장과 이효성 복환위원장, 이금선 교육위원장, 민경배 윤리특별위원장, 이재경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위원장도 참석해 공식 환담을 가졌다. 대표단은 보반민 의장 외에도 재정·예산, 법제, 문화·사회, 도시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장과 주한 베트남 대사관의 참사관, 호치민시 외교국 및 사무처 간부진, 베트남 대표 투자기업인 베카맥스 그룹 관계자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대전과 호치민시 간 실질적 의회 교류 추진과 산업·기술·문화 분야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며, 교류의향서를 체결하고 기념품
(포탈뉴스통신) 광진구의회가 지난 17일부터 진행된 9일간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진호)는 이번 감사 기간 동안 구정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형평성, 주요 현안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의회는 1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9일까지 3일간 개별감사를 진행했으며, 20일부터 이틀간 부서·기관별 질의응답 형식의 감사를 진행했다. 24일에는 동 주민센터 감사를 통해 8개 동 현장 방문 및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관하여 개선과 시정을 요구했으며, 25일 강평을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신진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총평을 통해 “올해는 통합청사 환경조성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 및 준비 과정이 한층 원활해졌고, 부서별 현황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가 가능했다”며, “세심하게 점검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지적된 사항들은 반드시 보완하여 선도적인 행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향
(포탈뉴스통신) 성동구의회는 지난 24일 의원연구단체 ‘성동지역발전연구회(대표의원 박영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동지역발전연구회는 성동구 권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박영희(대표)·이현숙(간사)·엄경석·정교진·주복중 의원이 구성한 의원연구단체로, 지난 7월부터 성동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을 계속해 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의원, 용역 수행업체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관계자, 의회사무국 직원이 참석해 약 4개월 간의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공유했다. 성동지역발전연구회는 이번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성동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지역현안 및 여건을 분석해 권역별 맞춤형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권역별 주민간담회를 실시함으로써 정책 현장의 목소리인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박영희 대표의원은 “성동지역발전회가 마련한 권역별 정책과제들은 진정으로 민·관이 함께 만들어 낸 정책”이라며, “향후 의회 차원의 지역발전 정책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포탈뉴스통신) 태안군의회는 25일 본회의장에서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7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는 2026년도 본예산을 비롯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군정 전반을 아울러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안건들이 상정되어 집중적으로 심의될 예정이다. 이달 26일에 열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두 의원)에서는 △태안군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기두 의원 대표발의), △태안군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후원 및 유휴공간 활용 지원 조례안(김영인 의원 대표발의), △태안군 어선 및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김진권 의원 대표발의), △태안군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박용성 부의장 대표발의) 등 5건의 의원발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19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권 의원)에서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의안을 심사한 후, 2일 제2차 본회의를 거쳐,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가 이어진다
(포탈뉴스통신) 서선란 순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11월 25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에서 ‘순천시 방문객 대중교통 무료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서선란 의원은 “순천시는 정원박람회 성공으로 관광객 1천만 시대를 열었으나 외부에서는 여전히 ‘차를 가져와야만 이동할 수 있는 도시’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주말이면 순천만습지와 국가정원 인근 주변 도로는 정체가 반복되고, 관광객들은 주차난에 지쳐 지갑을 열기도 전에 순천을 떠나면서 체류시간과 소비가 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앙동과 매곡동 등 원도심 상권의 침체가 매우 심각하다”며, “도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사람이 걷고 머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대자보 도시’의 핵심은 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서의원은 독일의 9유로 티켓, 경북 청송군 버스 전면 무료화, 전남 강진군의 ‘누구라도 반값 여행’ 사례를 들어 “청송군은 시내버스 무료 개방 이후 이용객이 25% 이상 늘고, 유동 인구 증가에 따른 경제 효과가 무료화 예산의 10배를 넘었으며, 강진군 역시 반값 여행 정책으로 관광 소비가
(포탈뉴스통신) 순천시의회 오행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승주·주암·송광·서·황전·월등)이 11월 25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면 중학교 설립 촉구안'을 발의했다. 오행숙 의원은 “서면 지역은 최근 아파트 단지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에 따라 인구가 약 1만 5천 명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가 단 한 곳도 없어 학생과 학부모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헀다. 이어 “서면 소재 유일한 초등학교인 동산초등학교는 현재 전교생이 696명, 학년당 평균 학생 수가 112명에 이르는 등 학급 규모가 큰 편이지만, 서면 내 중학교가 없어 학생들은 인근 학교로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해 안전 문제와 학습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최근 아파트 입주가 지속되면서 학령인구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중등 교육 인프라는 확충되지 않아 지역 간 교육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오행숙 의원은 순천시 균형발전과 서면 지역의 교육 기반의 조속환 확충을 위해 정부와 교육청에 ▲서면 중학교 설립을 위한 협의 즉각 추진 ▲
(포탈뉴스통신) 순천시의회는 11월 25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12월 19일까지 25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지난 4월에 열린 제1차 정례회 이후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일반안건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요 현안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12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2026년 예산안은 2025년 당초 예산보다 900억 원이 증가한 1조 5,669억 원 규모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9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강형구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2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각장 관련 원고측인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의 청구를 기각하며 순천시 행정절차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며, “집행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도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시민들이 쓰레기 대란으로 불편함이 없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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