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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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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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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주재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개최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관광산업이 민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분야라는 인식 아래, 신속한 논의와 현장 소통을 위해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와 관광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 △2025 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핵심 관광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최종 확정‧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과제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팀장 : 오기형, 이하 ‘TF’)에서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하여 정부에 제안(8.6)한 것으로, 그동안 TF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협의해 온 사안이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신속히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❶ 첫 번째, 중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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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8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포탈뉴스통신) 정부가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8개 시군에 대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 도의 요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6일 오후 “7월 16∼20일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광주, 경기,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의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지역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다. 도내 추가 선포 지역은 천안시와 공주시, 아산시, 당진시,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등 7개 시군에 서천군 판교·비인 등 2개 면 등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실시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서산과 예산은 호우 피해가 우선적으로 확인되며, 김태흠 지사가 충남을 찾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한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이 대폭 확대(공공시설 복구비 70% 안팎)되며 자치단체의

경제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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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개인 간 중고차 직거래에 ‘성능보증’ 도입한 카몬앱 출시 (포탈뉴스통신) 중고차 플랫폼 ‘카몬’이 국내 최초로 개인 간 직거래에 성능보증을 도입해, 10만 원대의 비용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하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제 개인 간 거래도 안심하고 이뤄질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카몬’은 자동차 AI 진단 전문 기업 ‘카몬스터’가 운영하는 서비스로, 개인 간 거래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신뢰’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출시됐다. 특히 한독성능장과의 기술 제휴를 통해 사업자 거래 수준의 성능점검 및 보증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기존 딜러 거래에서만 가능했던 고급 서비스를 개인 직거래에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중고차 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 장치가 부족했던 개인 간 거래에 딜러 수준의 보증 서비스가 도입된다. ‘한독성능검사장’은 최근 기술력을 바탕으로 딜러 거래 수준의 성능 점검 및 보증 프로그램을 개인 간 거래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 중고차 개인 간 거래는 연간 약 120만 건에 달하지만, 딜러 매매와 달리 ▲성능점검기록부 교부 의무 ▲성능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엔진·미션 누유나 사고 이력 등 차량의 주요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