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난이)는 28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중 전북 균형발전 주요 현안에 대한 1차 업무보고 이후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2차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전북자치도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추진 및 도내 시·군 간 균형발전 정책 추진 ▴5극3특 관련, 전북도의 전략 방안 ▴‘대광법’ 개정 후속조치 추진 상황 ▴기회발전특구 및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 추진 ▴5극3특 관련, ‘전북특별법’개정 추진 ▴서울대 10개 만들기 준비 상황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현안별 세부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국주영은 위원(더불어민주당, 전주12)은 금융특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해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의 도시계획 심의 진행 상황을 질의하며, “계획 수립 시 정주 여건 조성에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한 종합적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며 도가 보다 면밀한 검토와 선제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명연 위원(더불어민주당, 전주10)은 도내 시·군 간 균형발전 추진 준비 상황을 질의하며, “균형발전 사업은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마중물인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ㆍ비례대표)은 2026년도 농생명축산산업국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이 사실상 방치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초·중·고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과 체력 증진,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대표적인 복지·교육 사업이다. 그러나 정작 전북자치도는 이 사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오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내 초·중·고 770개 학교 가운데 올해 학교우유급식 공급 계약을 체결한 학교는 고작 407개, 52.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의원은 “전국 평균 계약률이 86%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전북도의 실적은 ‘전국 최하위권’이라 불러도 무리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오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전주시와 김제시를 제외한 12개 시군의 경우 공급 계약률은 겨우 36% 수준에 그쳐 다수의 시군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
(포탈뉴스통신)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의결을 끌어냈다. 문승우 의장은 이날 건의안을 통해 현행 지자체 금고 운영 제도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운영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지자체 금고는 지정 심의 과정과 운영 현황에 관한 정보 대부분이 금융기관의 영업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 ‘깜깜이식 운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일부 타 지자체의 경우 금고 이자율이 기준금리를 밑돌고 있다. 특히 0%대 초저금리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어, 자금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에도 현행 규정상 이를 개선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문 의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뒤, 관계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금고 예금의 평균 잔액과 이자 수입을 주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금융기관에서 지자체에 지급하는 협력사업비의 규모와 지출 내역을 전국 단위로 통합 공시해야 한다고 주장했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1월 27일 용산구 한강로3가 40-1일대에서 열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에 참석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원하고 향후 서울의 미래전략 중심지로 도약할 용산의 비전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권영세 국회의원, 정정래 코레일 사장 직무대행, 황상하 SH공사 사장,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과 김종길·김영철·박승진 시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최유희 시의원,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주요 인사와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용산 재도약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유휴지인 45만 6천여㎡ 부지에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를 조성하는 국가급 도시혁신 프로젝트로, 용산공원과 용산역, 한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미래도시 전략의 핵심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개발은 코레일과 SH공사가 공동 시행하며, 도심 속 입체복합수직도시 구현을 목표로 국제업무 기능과 복합 업무·주거 기능, 의료·교육 등 생활 인프라가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20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창동‧상계 동서 간 연결 교량 건설사업 준공이 세 차례 연기되며 창동교 인근 주민들이 18년째 공사 현장에서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요구했다. 동부간선도로 창동교 일대는 2007년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시작된 이후 3년 예정이던 공사가 14년 만인 2021년 마무리됐으나, 확장공사가 끝나기 전에 창동으로 넘어가는 교량 공사와 도로 지하화 사업이 이어지면서 현재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창동‧상계 동서 간 연결하는 보차도교는 폭 32m, 연장 132m, 보행교는 폭 10m, 연장 115m 규모로 2017년 9월 기본계획 수립하고 2021년 4월에 착공했다. 보차도교 또한 착공 당시에는 2024년 4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설계 변경과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예산 확보 지연 등의 이유로 준공일이 2025년 5월, 2026년 5월에 이어 2027년 1월까지 세 차례 늦춰졌다. ‘창동‧상계 동서 간 연결 교량 개선 방안 보고서’에 의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8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12차 교육위원회에서 내년도 교육청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상담·조사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독립 공간 확보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에게 질의하며, “학생인권침해 상담과 조사를 수행하는 인권센터의 기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전용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학 인권센터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상담공간 확보가 의무화돼 있지만, 초·중등교육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적 의무는 없지만 인권침해 사안을 다루는 특성상 독립된 상담실과 자료실은 필수”라고 말했다. 현재 학생인권교육센터는 보건진흥원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독립 상담실이 없고 외부 공간을 임차할 자체 예산도 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신청사 공간이 협소해지면 현재보다 여건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행정국장은 “각종 센터는 신청사로 이전하지 않고 보건진흥원 공간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건진흥원의 일부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11월 26일 열린 경제실 예산안 심사에서 중소기업의 창업 의욕 저하 현상과 서울시의 주요 개발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해 질의했다고 밝혔다. 김용일 의원은 중소기업 실태조사 현황을 두고 주용태 경제실장에게 기업이 소기업에서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하며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기본적인 순환 구조가 정체되고 있다면서,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데까지 평균 33.8개월(부동산 6개월, 제조업 41개월)이 소요되며, 78%가 신사업 추진을 안 한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상법 개정 등의 제도적 환경이 기업의 창업 의욕을 꺾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DMC(디지털미디어시티) 개발 사업에 대해 DMC의 교육첨단부지 D4, 홍보관 부지 D2-1 부지의 접근성이 매우 좋은데 매각 가격이 공시지가의 2배 수준이라며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롯데몰 부지의 합필을 통해 앞으로 개발이 순항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DMC 활성화 지원 예산이 기존 4.75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축소된 점을 문제 삼으며, 서울시가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은 28일 열린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광화문광장 상징조형물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일명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감사의 정원 조성사업은 지난해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와 ‘서울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미 통과했으나, 설계공모 당선작 적용 과정에서 사업비가 108억원에서 57억원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기 위해 재심의가 필요했고, 이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했다. 장 위원장은 이번 심의 통과를 두고 “감사의 정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드디어 첫 발을 뗐다”며,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광화문광장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한 우방국들에 최고의 예우를 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사업은 연간 2,700만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하는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인 광화문광장에 대한민국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23개의 조형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상부 조형물은 6.25 전쟁 당시 희생한 우리 국군과 유엔 참전 22개국의 용사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상징하며,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김원태 의원(송파6, 국민의힘)은 제333회 정례회(11.27) 디자인정책관·서울디자인재단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디자인정책관의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중심의 예산 구조를 지적하며 집행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재단 위탁·출연사업의 반환 수입 증가와 관련해 “2025년 반환 수입은 278백만 원이며 2026년에는 556백만 원으로 두 배 증가했다”며 “반환 수입 증가의 배경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예산 구조에 대해 “2026년도 총예산은 629억 원에서 588억 원으로 감소했음에도 일반관리비는 129억 원에서 137억 원으로 늘었다”며 “반면 시민참여 문화행사, 명소화, 투어 프로그램 등 다수의 정책사업은 감액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디자인정책관 세출 예산의 53.3%가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예산 편중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에서는 정책 집행이 재단의 집행력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어 자율적·탄력적 정책 추진이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D
(포탈뉴스통신) 창원시의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최정훈)가 지난 27일 경남로봇랜드재단의 주요업무보고에서 각종 현안을 점검하고,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로봇랜드 2단계 조성사업 정상화, 테마파크 수익모델·마케팅 전략, 컨벤션센터 활성화 등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했다.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조성된 로봇랜드는 로봇연구센터, 컨벤션센터, 로봇테마파크, 관광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2단계 관광숙박시설 민간투자 유치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우완 부위원장은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로봇랜드 2단계 조성사업 정상화에 대한 진행 상황을 물었다. 이에 재단 측은 “2단계 사업의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제반 절차 개선 등을 협의 중이며, 관계 기관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이 조속히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원들은 지난 3년간 방문객 수에 대해 지적하며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한 제언을 했다. 재단은 올해 입장객 51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수기에는 개인 단위로, 비수기에는 단체 중심으로 유치할 계획을 밝혔다. 이종화 의원은 객단가 향상을 핵심으로
(포탈뉴스통신) 백슬기 인천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검암경서동·연희동)이 2025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구청 기업지원과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 사업의 운영 방식을 변화된 기업 환경에 맞추어 재고해달라고 주문했다. 백 의원은 지난 2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에서 제출해주신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 사업의 지원 건수는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기업지원과장을 대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기업지원과장은 해당 사업은 필요 기업을 발굴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자발적인 신청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며, 기업들의 해외 판매가 줄어들거나 자체적으로 통번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지원 실적 건수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백 의원은 “최근 AI 및 번역 프로그램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자체적인 해결의 접근성이 낮아지기도 했고,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요건 등 절차상의 번거로움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속 사업인 만큼 내년에도 이어갈 사업이니, 변화된 기업 환경에 맞추어 지
(포탈뉴스통신) 인천 서구의회 송이 의원은 서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구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단을 서구복지재단으로 이관하는 방안과 관련해, “졸속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서구청과 서구시설관리공단, 서구복지재단은 지난 8월 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단을 복지재단으로 이관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두 차례 회의를 여는 등 내부 검토를 진행해왔다. 이에 대해 송이 의원은 “복지재단 설립 당시에도 재단을 만들면 결국 복지사업단을 이관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당시 구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혀왔다”며 “이제 와서 이관을 추진하려면 그에 따른 명확한 명분과 근거가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구시설관리공단이 노인복지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수렴 결과, 응답자의 81%가 이관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현재 인력 배치, 전문성 강화, 조직 체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관을 서두르는 것은, 내년 분구 시점에 일정만 맞추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히며, “직원 고용승계 기준
(포탈뉴스통신) 인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국민의힘, 가정1~3동·신현원창동)이 28일 진행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사무 중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미연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이하 “전수관”) 전수관장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개인의 일정으로 인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65만 서구주민을 대표해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는 감사 의원들을 무시한 처사이자 법이 정한 감사를 경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수관이 조례 등 설립 목적 등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전수관은 서구 무형유산과 민속예술 보전·전수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운영 방식이 이에 부합하지 않아 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겼다”며, “전수관은 입주한 4개 단체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구청에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미연 의원은 올해 서구 무형유산 축제와 관련해 “정작 서구 예술인이 참여하지 않는 껍데기뿐인 행사였다”며, “서구 예술인에 대한 예
(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심우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검단동·불로대곡동·원당동·아라동)은 지난 28일 서구의회 환경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당하동 공영주차장의 부실 시공 및 하자 처리 미흡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하동 공영주차장은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벽면과 바닥에 누수 흔적이 생기고, 바닥 물고임 현상, 지붕 등 구조적 결함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하자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로 이어지지 않아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의 보수 역시 원인을 정확히 해결하기보다는 임시적으로 겉부분만 보완하는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심우창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으나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준공 이후 시설 하자에 대한 행정의 대응 방식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공공시설은 주민의 일상과 안전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간인 만큼, 준공 이후 관리까지 포함해 책임 있게 운영돼야 한다”며 “이번 문제를 계기로 하자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시공·감리 단계에서의 책임성을
(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태완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은 28일 열린 2025년 서구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장기 학생의 성장호르몬 치료 오남용 위험을 지적하며, 교육 강화 및 의료기관 계도 조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최근 성장호르몬 치료가 급증하는 가운데, 폐렴·맹장염·고혈압 등 중대한 부작용 사례 역시 크게 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성장호르몬 주사제 처방 건수는 2020년 89만 5,011건에서 지난해 162만 1,154건으로 1.8배가 증가했으며, 처방액도 2.6배 늘어난 1,592억 5,400만 원에 달했다. 식약처의 부작용 보고도 2020년 660건에서 2024년 1,809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정 의원은 “서구 역시 예외가 아니다”라며 “성장호르몬 치료는 신장 하위 3% 미만일 때 처방돼야 하는데, 관내 학부모들로부터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권유받았다’는 제보들이 접수됐으며, 온라인 맘카페 등에서도 관련 정보가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성장기 학생은 호르몬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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