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추진 중인 ‘백령발전소 증설사업’이 두 차례의 시공사 계약 해지로 5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섬 전체가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위기에 직면하며 군부대가 전력 사용을 중단하는 비상 상황까지 발생해 전력 공급 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백령발전소 증설사업의 발전동 증축 등 토건공사를 맡았던 D사가 이달 초 공사계약 위반 및 연락 두절을 사유로 계약 해지됐다. 앞서 2022년부터 시공을 맡았던 S사 역시 재무 악화로 지난해 계약이 해지된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 공사 중단이다. 한전은 2020년 증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당초 2022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지 내 오염토 발견 및 처리와 시공사 문제가 겹치면서 준공 시점은 2027년 6월로 4년 6개월이나 늦춰졌다. 한전 관계자는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및 선금 회수 조치를 완료한 뒤, 내
(포탈뉴스통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무역사기 피해의 80%가 중소기업이라며, 중소기업의 무역보험 가입률 제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재관 의원실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역보험 가입 기업의 무역사기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역보험에 가입한 기업 중 무역 사기 피해는 총 25건, 피해 금액은 약 93억원(약 6,673,000달러)에 달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 3건, 중견기업 2건, 중소기업 20건으로 나타났다.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집계한 '해외무역관에 접수된 무역사기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고 건수는 총 505건, 피해 금액은 약 596억원(약 42,586,000달러)에 달했다. 중소기업은 해외 현지 정보와 네트워크가 부족해 무역사기에 특히 취약하다. 무역사기는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사후 구제가 쉽지 않은만큼 무역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의 무역보험 이
(포탈뉴스통신) 최근 K-POP 공연 암표 가격이 천만원에 육박하는 등 암표 시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암표 신고제도의 실효성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암표 신고 건수는 총 5,405건에 달했으나, 이 중 유효신고로 인정된 건수는 306건, 실제 조치까지 이어진 건은 207건에 불과했다. 전체 신고 대비 처리율은 3.8%에 그쳤다. 암표 거래 가격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콘진원의 모니터링 결과, NCT WISH, aespa, BLACKPINK 등 인기 그룹 공연 티켓은 정가가 15만원에서 20만원 대이지만, 암표 판매가는 최대 970만원에 제시된 사례가 확인됐다. 정가의 50배가 넘는 암표가 등장하면서, “티켓 한 장이 중고차 값”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닌 상황이다. 문제는 법과 제도의 허점, 그리고 인력·예산의 부재다. 현행 공연법 상 티켓 구매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어, 법률적인 한계가 있다. 더욱이
(포탈뉴스통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을)은 발전5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의 연료 구매와 항만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 혈세가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발전5사는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300억 원~1,600억 원 원에 달하는 체선료를 지출했다. 체선료란 선박이 항만에 도착했음에도 하역 지연 등으로 대기하는 동안 발전사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중부발전은 2023년에만 448억 원 원, 남부발전은 380억 원 원을 체선료로 지출했다. 국회가 2020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연간 1천억 원 원대 체선료 낭비”를 지적했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정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체선료로 수천억 원을 허비하며,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발전 5사들이 서로 항만과 재고 상황을 공유하고 물량을 교환한다면, 선박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박정 의원실]
(포탈뉴스통신)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30일, 토렌트의 구조적 특성을 악용해 합의금을 명목으로 한 고소·고발이 급증하고 있는 사태와 관련해, 일반 이용자들이 범죄자로 몰리는 피해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토렌트는 내려받는 동시에 자동 업로드가 이뤄지는 구조적 특성상, 영상물 등을 한 번 다운로드한 이용자도 곧바로 ‘불법 유포자’로 간주되어 고소·고발 대상이 된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적 구조를 모르는 일반 이용자들까지 무더기로 고소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에는 토렌트에 영화 파일을 유포한 뒤 이를 내려받은 이용자들을 고소하며 약 4천만원의 합의금을 챙긴 무허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해 4월에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업체가 흥행에 실패한 영화제작사와 계약을 맺고 영화 4편을 토렌트에 직접 업로드한 뒤 1,000여 명을 고소해 약 8억원의 합의금을 챙긴 사건도 있었다. 진종오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저작권법 위반 고소·고발 건수는 2021년
(포탈뉴스통신) 이종욱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항만구역 내 어업규제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어가인구 감소, 기후변화, 조업구역 축소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어업 현실 속에서, 항만구역 내 모든 어업 활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해 온 경직된 항만법의 규제 개선 필요성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이만희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최은석 국회의원, 김장겸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여 어업인의 생존권 보장과 항만법 규제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축사를 전했다. 발제를 맡은 이지민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의 연구위원은 1991년 개정된 이후 항만구역 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제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규제가 처음 도입된 1990년대와 달리 현재는 첨단기술 발전으로 항만 내 선박과 어선의 안전관리가 충분히 가능해졌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일본은 항만법에서 어로행위를 일괄
(포탈뉴스통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9월 29일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을 방문해 산재환자 재활 현황과 병원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의료진의 의견을 청취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전국에 12개의 산재병원을 운영 중이나, 전북도에는 산재전문병원이나 재활시설이 전무한 상태다. 안 의원은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익산 제3 일반산단, 김제 지평선 제2일반산단 등 산업단지가 본격 가동되면 산재환자 발생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전북권에 산재병원이 없어 재활과 치료 공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노동부에서도 전북권 산재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며 “지금이 바로 전북 산재병원 건립 적기”라고 강조했다. 현장 시찰에서 안 의원은 “민간에서 기피하는 회복기 이후 재활과 만성요양 환자 돌봄 분야를 산재병원이 맡고 있는데, 정부의 의료개혁 방안에 산재병원 지원이 빠져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후 인프라 개선과 장비 현대화가 시급하다”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안 의원은 끝으로 “산재환자의 조속한 직업 복귀
(포탈뉴스통신) 국민의힘이 내항 재개발 사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9일 인천 중구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당대표가 내항 재개발 사업에 대해 끝까지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내항 재개발 사업은 2007년 7만 2천 명의 시민 인천 내항 재개발 국회 청원으로 시작됐다. 이후 해수부, 인천시, LH, 인천항만공사 간의 논의 끝에 2021년 재개발사업 추진이 결정됐고, 지난 4월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이어 올해 10월 해양수산부의 사업계획 수립고시가 예정되어 있다. 이후 부지조성공사가 추진되고 내항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중구의 원도심은 다시 인천의 중심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특히 중구 원도심에 해양문화 도심공간을 조성해 해양도시 인천의 관광 콘텐츠 확충과 항만을 중심으로 경제거점을 형성해 산업 발전을 동시에 이뤄낼 것으로 기대된다. 배준영 의원은 등원 전인 2015년 인천항만물류협회 회장으로서 8부두의 시민 개방을 이뤄냈으며, 2020년 등원 이후에도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 인천항만공사
(포탈뉴스통신) 농어촌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전문기관 운영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현장에는 박지원·이병진·임미애·박희승·이강일 의원 등 농촌지역을 지역구로 둔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계절근로자 지원 전문기관’의 역할과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전문기관 지정·운영 ▲계절근로자 관리·지원 프로그램 도입 ▲근로자 선발·알선·채용 금지 등을 통해 제도의 체계적 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좌장을 맡은 김옥녀 숙명여대 교수는 “법 개정 취지를 살려 전문기관 지정과 운영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발제에 나선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박사는 “전문기관은 송출국과의 협력, 근로자 선발과 교육, 입출국 절차, 인권보호, 민원처리 등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
(포탈뉴스통신)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29일, 최근 발생한 상주 씨름부 학생 폭행 사건과 무자격 지도자의 활동 문제를 언급하며,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의 강화와 자격 검증 체계 마련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매년 약 3억 2천1백만 원(2024년·2025년 동일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참여는 의무가 아니어서 실제 수료율은 저조하다. 즉, 매년 수천 명의 지도자가 학생선수를 지도하면서도, 절반 이상은 직무교육조차 받지 않은 상태다. 예산은 꾸준히 쓰이고 있지만 정작 교육 효과는 현장에 반영되지 않는 셈이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 제2항은 “국가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수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법 취지와 달리 관리 사각지대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특히 최근 상주 씨름부 폭행 사건의 가해 코치 윤OO은 대한씨름협회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았고, 동생 윤OO은 체육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업 활용과 외환정책'을 주제로 한 제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스테이블코인의 기업 활용 방안 및 국경간 활용 전략 ▲스테이블코인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등 두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발제에는 삼성글로벌리서치 전진 박사, 코빗 김민승 센터장, 자본시장연구원 이승호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전진 박사사 스테이블코인의 현황을 분석하고,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산업과 기업금융 등에 미칠 영향을 발표한다. 이어서 김민승 센터장은 E-커머스와 AI 등 산업분야에 스테이블코인이 미치는 영향과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을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승호 선임연구위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외환 부문 영향과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거래 비용, 속도, 접근성 측면에서 압도적인 효율성을 지니고 있어 우리 기업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경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실과 한국경영과학회(학회장 모정훈 연세대 교수)는 29일 국회의원회관 9 간담회의실에서 ‘AI 3강 도약 달성을 위한 AI Infra 정책 방향’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우리나라 ▲AI ▲정보통신 ▲사이버 보안 분야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AI 3강 도약’을 위한 AI Infra 정책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조인철 의원은 개회사에서 “정부가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 우리 광주는 ‘광주 AI 집적단지’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정부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국가 AI 컴퓨팅센터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AI 인프라 총량의 일부로 민간의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보안 투자 비중은 6% 수준으로, 세계 평균 11%에 비해 낮아 그만큼 보안이 취약한 상황”이라며, “정부 전산망 역시 공주에 구축된 백업센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최근과 같은 행정망 마비 사태를 막지 못했다. 최소한 백업체계만 정상적으로 작동했어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포탈뉴스통신)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29일 오전 10시 용인시의회를 현장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용인시의회 '탄소중립연구소Ⅲ'는 (주)법률저널이 주관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2025 지방의정대상'에서 '기후불평등 해소 대안 연구'를 주제로 정책연구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어 이번 방문은 해당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추진됐다. 영등포구의회에서는 이순우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최인순(간사), 이규선, 임헌호 의원이 참석했으며, 용인시의회에서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하여 연구단체 대표의원인 박희정 의원, 이상욱 의원, 박병민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정책간담회에서 양 의원연구단체는 그간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저소득층의 회복능력 부재 문제와 현금지원 방식의 한계를 논의하며 지역 상생형 지원방안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아울러, 용인시의회가 3년간 단계별로 추진해온 중장기 탄소중립 연구 로드맵과 산학협력사례를 공유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 정책 수립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어 연구회는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위원장 강봉직)는 2025년 9월 29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수원시 소상공인연합회 윤일영 회장을 비롯한 21명의 임원 및 회원들과 함께 상권활성화 및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견학을 넘어 지역 간 상생과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으며,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는 제주도의 자립경제와 민생 안정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성과를 공유했다. 위원회는 전국 지방의회 및 소상공인 단체들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민생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윤일영 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접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강봉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이며,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우리 위원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 장애영유아 통합교육 실태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제주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학계·현장 전문가, 행정, 교육청, 학부모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제주지역 장애영유아 통합교육의 현황을 점검하고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발표는 고선영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가 맡아 '제주 장애영유아 통합교육 실태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고, 이후 지정토론에는 연준모 제주대학교 교수, 전인수 제주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장, 원샛별 제주아이특별한아이 부회장, 제주특별자치도 김효선 보육정책팀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이영훈 중등교육과장이 참여했다. 현길호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장애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은 돌봄과 교육의 연속성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기관 간 연계 부족, 서비스 단절, 인력과 재정의 한계로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복지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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