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조기 선행학습 열풍이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사교육 과열을 완화하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해 교육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소라 의원은 “사교육비 규모가 연간 30조 원에 육박하는 등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달리 사교육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 문제 또한 심화되고 있다”며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서울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통계청이 올해 3월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7만 3천 원으로 전국에서 가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수어통역센터의 기능 변화, 청각ㆍ언어장애인의 다양화된 욕구를 반영해 제도를 전면 정비한 것으로, AI 기반 수어번역 서비스 도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 의원은 수어통역센터가 기존의 통역 제공 기관을 넘어 정보제공, 문화ㆍ정서ㆍ심리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적 복지 거점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적ㆍ포괄적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어번역 등 디지털 기반 기술과 서비스가 본격 도입되는 상황에서, 관련 연구개발과 인프라 확충을 뒷받침할 법적ㆍ정책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개정의 주된 이유로 설명했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 6월 ‘AI 기술 접목을 통한 수어통역센터의 기능적 역할 변화 모색 토론회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교육청의 기록관리 체계에 대한 일관성과 법적 명확성이 강화되고, 기록물의 전자화와 활용 확대를 통해 서울교육 기록자원의 공공적 가치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의 기록물 관리 체계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관 운영 규정'(훈령)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면서 발생해 온 법령 간 불일치와 중복 운영 문제를 해소하고, 상위법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에 부합하는 통합적인 기록물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동안 일부 조례 조항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삭제·정비 권고를 받는 등 기록물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서울교육 기록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n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립박물관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이 명확히 허용되며, 문화시설 이용 기준이 제도적으로 정비됐다. 그동안 서울시립박물관을 포함한 일부 문화시설에서는 반려동물 동반 관람 제한 규정만 존재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여부를 현장에서 판단해야 하는 구조가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박물관별로 출입 기준이 달라지거나, 이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설명과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해석상의 혼선을 조례 차원에서 정리한 것이다. 장애인 보조견은 관람 제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은 별도의 예외 요청 없이 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고, 운영 주체 역시 일관된 기준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조례 개정은 편의를 확대하는 조치에 그치지 않는다. 공공문화시설 이용 과정에서 권리가 현장 판단이나 내부 지침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운영 원칙
(포탈뉴스통신) 앞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범위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고령운전자에 의한 대형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운전면허 반납 유도에만 의존하던 기존 정책을 보완해 고령자의 안전운전을 실질적으로 돕는 대책을 마련하려는 취지이다. 실제로 서울시 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수는 2024년 기준 약 131만 명으로 전체 면허 소지자의 16.6%를 차지하며 지속 증가하고 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 또한 최근 5년간 약 36.8% 증가(2020년 5,318건 → 2024년 7,275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는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가 2025년 12월 2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선도적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조례는 2025년 10월 20일 왕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2개월여간의 검토를 거쳐 12월 19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으며, 고용 불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령자가 거주하는 도시로, 60세 이상 인구가 약 255만 명(전체 인구의 27.4%)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아파트 경비원, 요양보호사, 청소노동자, 돌봄노동자 등 비정규직 형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고령자와 비정규직이라는 이중의 취약성을 가진 노동자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과된 조례는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
(포탈뉴스통신) 괴산군의회는 23일 의원들과 5급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4대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4대폭력에 대한 고위직 공무원들의 인식 및 건전한 가치관 함양으로 성차별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변나영 충북음성가정(성)폭력상담소장을 초빙하여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4대폭력에 대한 이해와 예방을 위한 고위직의 역할을 중심으로 교육했다. 김낙영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4대폭력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고위직 관리자의 역할을 실천하여 조직차원의 예방으로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책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괴산군의회]
(포탈뉴스통신) 고성군의회가 주민조례청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군민 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조례청구 제도’ 홍보 강화에 나섰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군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널리 알려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군민 중심의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회는 군민들이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언론 보도자료 배포 및 의회 주요 행사와 연계한 대･내외 홍보 ▲의회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온라인 안내 ▲관공서 전광판 송출 및 홍보물(리플릿) 배포 등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군민이 직접 서명을 통해 지역 발전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거나 기존 조례를 수정 또는 폐지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 행정에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실질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고성군의 경우, 2025년도 기준 총 청구권자 43,378명 중 9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조례 청구가 가능하다. 청구 방법은 고성군의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포탈뉴스통신) 영동군의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현안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왔다. 청년 지원 분야에서는 제도 마련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했다. 신현광 의장은 4월 임시회에서 '영동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를 단독 발의해 지역 청년들에게 입영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을 격려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응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신현광 의장은 충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하기도 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 증진에도 힘썼다. 김은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들이 공공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는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중과 예우 문화를 확산시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난 예방과 안전 분야에서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춘 의정활동이 이어졌다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 고성군의회 이정숙 의원은 지난 23일 전남 곡성군 전통시장을 방문해 노점 카드결제 시스템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벤치마킹하고 고성군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고성군 전통시장 노점 상인들이 겪는 현금 중심 결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이정숙 의원은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직접 만나 노점 카드결제를 이용해 물품을 직접 구매해보는 등 서비스 운영 현황을 현장에서 꼼꼼히 점검했다. 현장 점검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기차마을 전통시장 상인회장과 곡성군 경제정책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 노점 카드결제 도입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 ▲ 카드리더기 확대 운영, ▲ 전통시장 운영 노하우 등을 상세히 청취하고 공유받았다. 곡성군은 전국 최초로 상인회 소유 카드리더기를 활용한 ‘전통시장 노점 카드결제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방문객 소비 확대 등 시장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카드리더기는 운영 과정에서 확대
(포탈뉴스통신) 제천시가 2025년도 충청북도 투자유치 시군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우수’ 수상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충청북도 투자유치 시군평가는 도내 각 시군의 투자유치 실적과 추진 노력, 기업 지원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는 제도로, 제천시는 이번 평가에서 지속적인 투자유치 성과와 체계적인 행정 지원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 받았다. 시는 민선8기 들어 기업 맞춤형 투자 상담, 신속한 인허가 지원, 산업단지 조성 및 투자 기반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3년 연속 우수 평가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기업 유치 이후에도 지역 내 정착과 성장을 지원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실질적인 투자 이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시 관계자는 “3년 연속 우수 수상은 단기 성과가 아닌, 중장기적 투자유치 전략과 행정의 신뢰성이 함께 평가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기업 유치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포탈뉴스통신) 서산시의회는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했다. 이번 평가는 매년 국민권익위가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3개 분야를 종합하여, 결과에 따라 지방의회별 청렴도 등급을 공개한다. 서산시의회는 전년도 대비 청렴체감도에서 한 단계 상승한 2등급, 청렴노력도는 3등급을 기록하며, 전국시의회 평균을 상회하는 성적으로 종합청렴도에서 2등급을 획득했다. 서산시의회는 그동안 청렴도 향상을 위해 △반부패 추진 계획 수립, △부패 유발요인 정비, △부패방지 제도 구축, △이해충돌 방지제도 이행력 제고, △고위직 청렴 교육 실효성 제고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왔다. 조동식 의장은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한 단계 상승한 2등급 달성은 우리 의회의 청렴 운영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더욱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서산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는 국립순천대학교 구성원 찬반 통합 투표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의견과 구성원들의 판단을 존중하며, 동시에 그 결과로 양 대학 간 통합 추진에 제약이 발생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위는 24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학 통합은 단순한 대학 간 결합의 문제가 아니라,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를 통해 도민의 의료권을 보장하고 의료 취약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십 년간 반복돼 온 의과대학 유치 실패의 악순환을 끊고, 지역 소멸과 의료 공백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역사적 과제라는 점에서 이번 통합 논의가 지체된 현실은 전남 전체의 미래를 고려할 때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대학 통합 여부가 특정 구성원이나 단일 집단의 이해관계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와 다음 세대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중대한 선택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통합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학사 운영, 캠퍼스 정체성, 교육 환경 변화 등에 대한 우려와 고민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포탈뉴스통신) 해남군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종합점수는 85.1점으로 전년 대비 7.1점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세부영역 가운데 청렴체감도는 79.8점으로 1등급에 올라 전년도 2등급에서 한 단계 개선됐고, 청렴노력도 역시 93.1점으로 11.2점 상승하며 전반적인 지표 개선을 이끌었다. 이번 결과는 의회 전반의 청렴도 개선 흐름 속에서 나온 성과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권익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74.9점으로 전년 대비 5.7점 상승했다. 다만, 주민과 공직자가 체감하는 청렴도 영역은 일부 하락하는 등 체감 개선은 지속적인 과제로 제시됐다. 해남군의회는 내부 제도 운영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항목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청렴노력도 세부지표에서 부패 유발요인 정비, 부패방지 제도 구축, 이해충돌 방지제도 이행력 제고, 고위직 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등 여러 항목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내부 통제와 예방 체계의 정착 성과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또한 부패실태 감점 및 신뢰도
(포탈뉴스통신)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2025년 12월 24일,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공공산후조리원을 방문해 시설 현황과 운영 개요 전반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활동은 2026년 1월 1일 여수 예울병원에 개원 예정인 전남 공공산후조리원의 개원 준비 상황을 사전에 점검하고, 공공 산후조리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 및 운영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산모실, 신생아실, 수유실, 프로그램실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안전성, 위생관리 체계, 동선 구성, 응급 대응 시스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인력 배치 계획, 이용 대상 및 이용료 체계 등 전반적인 운영 개요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공공산후조리원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공공의료 인프라”라며 “개원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필 환경복지위원장은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은 전반기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민덕희)부터 의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온 사업으로 개원 전까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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