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장애인복지사업이 지방정부 중심으로 이양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지역 간 복지격차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복지사업의 불균형은 장애인의 삶의 질과 복지권 보장에서 명백한 차별을 초래, 중앙정부가 최소 서비스 기준과 재정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2024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 수준 비교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복지 수준은 대전이 67.15점으로 가장 높고 충북은 36.90점으로 가장 낮아 격차가 1.82배에 달했다. 이는 2022년 1.40배보다 확대된 수치다. 교육 분야도 세종이 78.41점, 경기가 56.28점으로 1.39배 차이를 보여 격차가 해마다 커지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복지교부세’ 신설을 제안했다. 국가가 지방정부의 재정격차를 보완해 전국 어디서나 일정 수준 이상의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소 의원은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통해 재정을 지
(포탈뉴스통신) 의료급여 제도가 ‘과다 이용자 통제’에만 초점을 맞춘 사이, 정작 의료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매년 수십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소득층 의료안전망이 오히려 취약계층의 건강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 155만9,922명 중 외래 진료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미이용자가 10만9,777명(7.0%), 연 1~12회만 이용한 저이용자가 36만8,551명(23.6%)으로, 전체의 약 3분의 1 (47만8328명, 30.6%)이 의료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이 2020년 40%에서 2024년 52.3%로 급증하며, 고령층이 과소 이용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평균 외래 이용일수는 연 36.7일(보건복지부, 2023)이지만, 과소 이용자는 그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과소 의료이용자’에 대한 정의나 관리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가 13일부터 18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를 방문해 지역 청년과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양 도시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한다. 이번 방문에는 조원휘 의장을 비롯해 황경아 부의장, 이한영 운영위원장, 이효성 복지환경위원장, 이금선 교육위원장, 이재경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숙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시의회 대표단은 13일 호치민시 카라벨(Caravelle)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청년 이노베이션 마케터스 경진대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 대회는 대전권대학산학협의체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일환으로 주관한 행사로, 대전 지역 청년들이 베트남 시장 진출전략을 겨루는 비즈니스 경진대회다. 개막식에는 대전시의회 방문단과 보반민(Võ Văn Minh) 호치민시 인민의회 의장, 김대성 대덕대학교 총장, 우승한 대전권대학산학협력단 단장을 비롯해 양국 대학·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우리 대전 청년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지역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만나, 성장 잠재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 병)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스포츠, 공연 암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한창 진행 중인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암표 거래 현황을 직접 제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실제로 한 중고 거래사이트에서는 정가 168만 원짜리 좌석이 288만 원에 버젓이 팔리고 있었고, 1인당 4매로 구매가 제한된 티켓을 한 판매자가 무려 31매나 확보해 정가의 2~3배에 되팔아 폭리를 취하는 사례도 있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암표 매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경기장·역·나루터 등 오프라인상의 암표 거래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현재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암표 거래에는 속수 무책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다수 발의 되어 있으나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어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법안 통과와 함께 국무조정실에서 암표 근절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TF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어 티켓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의 암표 거래 실태에 대해서 지적했다. 티켓베이, 당근, 중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257차 월례회가 13일 양양 오색그린야드 호텔에서 최익순 협의회장(강릉시의회 의장)의 주재로 열렸다. 이날 월례회에서 최익순 협의회장(강릉시의회 의장)은 그간 활동 상황을 보고받고 현안 정책과제 추진 안건을 토의했으며 '동서고속화철도 화천구간 선로 교량화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사업이 강원 북부를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접경지역 균형발전의 활로를 제공하는 국가적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화천구간 설계안은 성토방식 위주로 계획되어 있어 지역 단절, 농업 기반 훼손, 생태계 파괴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됨을 지적했다. 이에 협의회는 철도건설사업 화천구간의 자연 훼손 최소화 및 지역 주민 재산권 및 생활권 보장을 위한 선로의 교량화 설계변경이 요구된다며 접경지역 주민과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간동역 역사 주변과 방천리(운수골) 선로 구간에 대한 전면 교량화 방식으로의 전환 ▲ 기초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한 합리적인 재원 분담안 마련을 정부에 적극 건의했다. [뉴스출처 : 강릉시
(포탈뉴스통신) 해남군의회는 13일 월요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제16차 의원간담회를 열고, 해남군이 제출한 2025 전남 캠핑관광 박람회 개최 계획을 청취한 후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오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일원에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140여개 캠핑 기업과 4000여명의 캠핑객 및 관광객이 참가하며 행사기간 동안 각종 캠핑카·카라반·캠핑용품 전시 및 판매, 국제관 및 향토음식점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상레저 카약 체험, 캠프닉존(바비큐ZONE) 등 7개 상시 프로그램과 20종 이상의 체험 프로그램이 시간대별로 운영되고 오시아노 뮤직 페스타와 불꽃쇼 등도 마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간담회 참석 의원들은 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과 일정이 겹치는 만큼,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장 확보 및 셔틀버스 배차 간격 조정 등 교통 대책을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도비 지원 확대 방안과 초청 대상 외국인에 관내 거주 외국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행사 안전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홍 의원(국민의힘, 원주3)은 13일 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 간의 행정복합타운 논쟁과 관련하여 “도청은 춘천시만의 것이 아니라 강원도 18개 시군 모두의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김기홍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몽니’라는 표현을 들어 “음흉하고 심술궂게 욕심부리는 성질을 뜻하는데, 최근 도와 춘천시 간의 행정복합타운 논쟁은 여러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몽니’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현 상황을 비판했다. 이어 “도청의 존재 이유는 춘천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를 위한 것이며, 도청 소재지는 시대적 여건과 행정 효율성에 따라 유연하게 바뀔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는 미래를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곳에 도청을 두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과감히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청사 이전 사례 등을 언급하며,“중앙정부의 세종시 이전, 기업의 본사 이전 등은 모두 시대 변화에 따른 효율적 판단의 결과였다.”
(포탈뉴스통신) 청주시의회 대표단는 13일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K-마켓 사파이어점을 방문하여 충북 농식품 안테나숍을 둘러보고, 청주시 농식품의 현지 반응을 살피며 새로운 수출 판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K-마켓 본사를 방문해 문종범 사장, 이상윤 사장 등 경영진과 만나 청주 농식품의 베트남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심도있게 협의했다. K-마켓 내 충북 농식품 안테나숍에는 도내 다양한 농식품이 입점해 있으며, 청주시 소재 기업 제품은 4개사 15개 품목에 달한다. 청주시의회는 이번 방문을 통해 실제 판매 현장을 확인하고 베트남 소비자들이 청주 농식품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면밀히 살폈다. 본사 간담회에서는 청주 농식품의 경쟁력과 베트남 시장 내 성장 가능성을 검토하고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유통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청주시의회는 청주시 차원의 행정 지원 강화와 마케팅·홍보 확대, 그리고 신규 시장 발굴을 위한 실질적 협력체계 마련을 제안하며, 청주 농식품의 해외 진출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13일 개소한
(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10월 13일 오전 10시, 덕신오폐수처리장(중계펌프장)을 방문하여 악취민원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제기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현장 점검에는 울산광역시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및 하수관리과 관계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하여 현장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공 의원은 현장 간담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악취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참석한 주민들은 "그동안 악취 문제로 인해 너무 오래 참고 살아왔다"며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공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악취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덕신중계펌프장은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날 방문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뉴스출처 :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는 지난 1일 법제처와 함께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는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작년 말부터 지난 6월까지 약 7개월간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집행부와 함께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은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금천구의회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공식 질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했고, 그 답변을 근거로 조례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근무환경 개선, 역량강화 교육 등의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금천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수를 작년 12월 131명에서 올해 9월 162명으로 증가시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는 10월 13일 오전 11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제20회 강원의정아카데미를 개최했다, 현직 도의원 49명 전원과 강원특별자치도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에서는 백현주 연사(방송인)를 초청해 ‘소통의 달인이 되는 법, 맛있는 소통이란?’을 주제로 강의를 개최했다. 제22회 아카데미 강연자인 백현주 강사는 대중문화 전문 기자이자 방송인 출신으로, ‘소통의 힘’을 문화와 미디어에 녹여내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이다.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인천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국악방송 사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전문위원, YTN 미디어 방송본부 취재기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다. 이날 강연에서는 청중들에게 소통의 본질과 실질적인 소통 기술을 여러 가지 사례들을 공유하며 쉽고 재미있게 설명했다. 김시성 의장은 “소통과 협력으로 의회의 큰 성장과 성장을 한단계 더 높이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 의원연구단체 전남 미래형 늘봄교육 정책연구회(대표의원 정철)는 10월 13일 전라남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전남 미래형 늘봄교육 모델개발과 학교 내외 안전사고 예방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연구용역 추진 경과와 그동안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기관은 지금까지의 연구 진행 상황과 주요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특히 전남 실정에 부합하는 늘봄교육 모델 정립과 안전사고 예방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참석한 의원들과 연구진은 늘봄학교의 발전 방향과 학교 내 안전사고의 현황 및 예방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보고회에 함께한 지역아동센터 및 돌봄기관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아이들의 인성교육과 정서적인 상담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단순한 돌봄을 넘어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발달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참석 의원들도 깊이 공감하며, 전남형 늘봄교육 모델이 아이들의 정서와 인성이 조화롭게
(포탈뉴스통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1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명시해 놓고도 ‘사회적 합의’라는 모호한 조건을 내세워 사실상 추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구체적인 이행계획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균형성장 부문 두 번째 과제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며, 과제 목표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등을 건립한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완전 이전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정부가 말하는 ‘사회적 합의’의 의미 자체가 불분명하다며,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여론 수렴, 여야 간 정치적 합의, 국민투표 수준의 지지 등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적 합의라는 추상적 표현을 방패삼아 행정수도 완성을 미루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특히 국토부가 ‘사회적 합의’를 실제로 만들기 위한 실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 홍보에 얼마나 힘쓰고 있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13일) '2025년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폭염 등 이상기온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깨씨무늬병 벼’ 전량 매입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내용이 반영된 결과다. 최근 쪽파 병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벼·쪽파 병해에 대한 농업재해 인정과 쪽파 농업재해보험 가입기간 확대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여름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으며, 특히 전남은 전국 평균보다 4.2일(15.2%) 더 긴 폭염일수(31.8일)를 기록했다. 벼 생육기(7~9월) 동안 전남의 최고기온은 평년 대비 최대 3.5℃ 높게 나타나, 전 구간에서 30℃를 초과했다. 이는 벼의 생육과 등숙(알이 여무는 과정)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수준이다. 깨씨무늬병은 30℃ 이상의 고온과 습도 85% 이상의 다습 환경에서 급속히 확산된다. 감염 시 수확량이 최대 37% 감소하고, 벼알이 갈변해 품질 저하가 발생한다. 문금주 의원실(전남 고흥
(포탈뉴스통신)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지역위원장은 13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며 “분당은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상징성이 큰 도시로, 주민 삶의 질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분당 재건축 정비물량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지역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 방안’ 발표 이후, 올해 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못한 단지의 물량을 내년으로 이월할 수 없도록 한 조치가 논란이 되면서, 분당지역 주민들이 ‘이월물량 제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논의한 결과, 올해 안에 선도지구 구역 지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한 절차 추진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성남시가 속도감 있게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면 내년도 재건축 물량에 차질이 없도록 당정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분당재건축은 중앙정부와 성남시가 함께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국토부는 제도적 지원을, 성남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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