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와 재정 집행 활성화를 위해 추석 전에 공공발주 계약 대금의 70%, 최대 100%까지 선급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복기왕 의원(아산시갑)은 9월 초 당정 협의를 통해 공공발주 공사·용역 계약에 대해 전체 계약금액의 70%까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최대 100% 선급금을 추석 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발주 선급금 제도는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용역 계약 체결 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계약 이행 전에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업자가 보증보험회사 등에서 발급한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면 선급금 수령이 가능하다. 복기왕 의원은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추석 전 선급 지급이 이뤄지면 중소 건설사의 자금난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건설 경기 부양과 재정 집행 효과 극대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복 의원은 “앞으로도 건설 경기 회복과 중소 건설사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선금 특례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과 점검을 병행하
(포탈뉴스통신) 최근 3년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심의 건수가 12배 가까이 폭증했지만, 이를 모니터링하는 인력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심의 건수는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 ▲2023년 7,187건에서 ▲2024년 23,107건으로 폭증했다. 2025년 8월 기준으로도 이미 15,808건이 집계돼, 올해 역시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심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전담 인력은 2021년 8명에서 현재 9명으로 1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하루 평균 심의 건수는 136건(2020년)에서 347건(2024년)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 업무 과부하와 심의 적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피해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경찰청의 '딥페이크 범죄 10대 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딥페이크 범죄 10대 피해자는 2021년 53명에서 2023년 18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주요 유통 경로가 해
(포탈뉴스통신) 제천시의회는 2025년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군부대를 찾아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행사는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과 온정을 나누고, 지역 공동체의 따뜻한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제천시의회는 9월 22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복지 시설 과 기초생활수급자, 독거 어르신 등을 지원하기 위한 10kg 백미 195포(약682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또한, 9월 29일에는 제3105부대 제천대대를 방문하여 명절에도 지역 방위를 위해 헌신하는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박영기 의장은 “제천시의회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사회적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모두가 정을 나누는 따뜻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제천시의회]
(포탈뉴스통신) 동해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동해시 경계선지능인 정책연구회’에서는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이루다학교'와 용인시 'SLG 무릎위의학교'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특수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교육시설·체육·예체능 지원 현황 ▲졸업생 취업사례와 지자체 협력사례 등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계선지능인 지원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회는 이번 활동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정책 발굴과 교육·직업훈련 체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성준 대표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 동해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소속 송병호 의원이 주최한 ‘청주시 노인요양시설 좋은돌봄인증제 도입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29일 청주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노인요양시설 간 서비스 질 편차 해소와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좋은돌봄인증제’ 도입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다각도로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서동민 교수가 ‘장기요양 인증제 도입의 의미와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로 시작됐으며, 청주복지재단이 연구한 ‘청주시 노인요양시설 돌봄인증지표’에 대해 각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송병호 의원은 “노인요양시설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믿음직한 돌봄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좋은돌봄인증제 도입을 검토함에 있어 재정과 행정 부담, 현장 수용성, 평가 신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청주시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청주시가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개선과 이용자 만족도 향상이라는 목표를 위해 지자체 인증제 제도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를 균형 있게 검토
(포탈뉴스통신) 서산시의회는 26일 ‘제22회 서산해미읍성축제’ 기간 중 자매결연 의회인 부천시의회를 초청해 우호 협력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초청은 2004년부터 이어져 온 양 의회 간의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분야 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부천시의회는 김선화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7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5명이 서산시의회를 방문했으며, △교류 간담회, △의회 시설 견학, △해미읍성축제 개막식 참관 등 일정을 함께 소화했다. 특히 간담회에서 서산시의회 의원들과 부천시의회 의원들은 지역 현안 등을 공유하고 상호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보내며, 양 의회 간 유대와 우정을 재확인했다. 조동식 의장은 “이번 교류를 통해 양 의회가 동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의회 간 교류를 확대해 상호 이해와 우정을 더욱 돈독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의회는 지난 7월 부천시의회의 초청으로 ‘제2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개막식 행사에 참석한 바 있으며, 향후 정기적인 교류를 통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과 대덕구의회 조대웅, 유승연, 이준규, 김홍태 의원은 29일 최근 하자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신탄진 다가온’ 현장을 찾아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입주민 안전을 위한 신속한 보수를 촉구했다. 신탄진 다가온은 지난해 말 첫 입주를 시작으로 현재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2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 7월 폭우 뒤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하자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효성 위원장과 대덕구 의원들은 하자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자인 대전도시공사와 대전시 주택정책과 관계자에게 안전 점검 및 신속한 하자 보수를 요청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던 신탄진 다가온이 입주가 시작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하자 문제로 또다시 시끄럽다”면서, “일부 보수가 진행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은데 입주자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속하고 꼼꼼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작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n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는 29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주재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의 현황을 진단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강만식 대전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은 모든 청소년의 배움과 성장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핵심”이라며, “청소년 지원시설‘꿈드림센터’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례관리 인력을 확충하는 등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진종순(한국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협의회장), 심혜선(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원), 김지혜(대전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단 회장), 최미정(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박은경(대전광역시교육청 미래생활교육과 대안교육담당) 등 현장의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 중심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했다. 토론자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동구·중구·대덕구 꿈드림센터 설치와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제기했다. &nb
(포탈뉴스통신) 대구 수성구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울산 중구의회를 찾아 교류행사를 가졌다. 울산 중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9일 의원회의실에서 대구 수성구의회 운영위원회와 방문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안영호 위원장을 비롯해 문기호 부위원장, 강혜순·김도운·정재환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수성구의회 운영위원회 의원들과 환담을 갖고 두 도시 간 특징과 의회운영방안, 향후 교류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대구 수성구의회는 지난 2019년에 복지건설위원회가, 2017년에는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울산 중구의회를 찾는 등 이번이 세 번째 방문이다. 특히 수성구의회는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중구의회의 공무국외연수 운영 방안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며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주의 깊게 청취하기도 했다. 수성구의회 황치모 위원장은 “울산 중구는 제2호 국가정원을 품은 역사와 전통, 문화가 살아있는 곳이라 꼭 한번 방문해 보고 싶었다”며 “중구의회의 환대에 감사드리며 의원 운영 전반에 발전방안을 잘 보고 배워가는 소중한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
(포탈뉴스통신) 청송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청송군 산림자원 활용 방안 연구회’는 지난 25일 청송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청송군 산림자원 활용 방안 연구회’는 황진수 대표의원과 심상휴, 권태준, 박신영 의원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산불로 훼손된 우리 군 산림의 복원과 산림 자원 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한 산림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난 7월부터 진행된 연구용역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자 진행됐으며, ▲국내외 산불 피해 및 산림복원 사례 ▲청송군 산림복원 및 산림자원 활성화 방안 ▲산림자원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진행 경과와 주요 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황진수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 군의 산림자원 활용 현황 및 과제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었다”며,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군 산림 분야에 도움이 되는 정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 활동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연구회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포탈뉴스통신)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은 지난 9월 25일, 의왕시 대안교육기관 ‘더불어 배움터길’학생들이 의왕시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학생들의 요청으로 진행돼 지방자치의 의미와 지방의회 및 시의원의 주요 역할 등을 알아보기 위해 이뤄졌으며, 학생들과 교사는 본회의장을 참관하고 김 부의장과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태흥 부의장은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 실제 사례 등을 소개했으며, 학생들의 질문에 따라 시의원이 된 계기, 시의원의 하루 일과 등을 성실히 답변했다. 김 부의장은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주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또, “건축기술자로 일하며 공공건축물 예산과 효율성 문제를 자주 접했는데, 시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직접 감시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의회에서는 조례를 제·개정하고,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과 결산을 승인하며, 행정사무 감사 등을 통해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의왕시 곳곳에서 발생하는 민원 현장을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현장중심 유보통합 연구모임(대표 신한철 의원)’은 29일 천안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교육‧돌봄 현장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심층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의 대표인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을 비롯해 연구모임 회원과 관계 공무원, 연구용역 수행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김경희 박사(책임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주요 시사점 공유,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실제 교육‧돌봄 현장이 직면한 과제와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며, 유보통합 정책의 현장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신한철 의원은 “교육격차 해소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유보통합의 본질적 목표 구현을 위하여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 성과가 단순 이론적 논의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남도의회]
(포탈뉴스통신) 영천시의회는 2025년 추석을 앞두고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전통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를 통해 주민에게 훈훈한 마음을 전달했다. 김선태 의장을 비롯한 영천시의회 의원들은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나자렛집, 마야정신요양원 등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생필품 등을 전달했으며, 복지시설에서 이웃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현장에서 고생하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더불어 영천공설시장을 찾아 추석맞이 장보기를 하며 지역 상인들을 응원했으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전통시장의 활력 증진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선태 의장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추석 명절이지만,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따뜻한 정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 소통하고, 모두가 더 풍요롭고 활기찬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영천시의회]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가 시범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의 전면 시행을 지연하는 행정 태도를 비판하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북구 신암초등학교 일대 시범운영 결과, 주간 단속 건수는 18.4% 줄고, 야간은 무려 97.7% 감소하는 등 효과가 이미 입증됐다”며, “특히 대구시민 86.1%가 찬성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시는 내년부터 일부 지역만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미온적 입장만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지역만 적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학부모와 주민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예산확보, 운전자 혼란 방지 대책, 세부 로드맵 등 사전 준비가 여전히 불투명한 점은 시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구시는 내년부터 13곳 후보지를 중심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후보지 선정 기준과 예산확보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시간제 속도제한은 단순한 표지판 교체가 아니라 내비게이션 연동, 교통안전시설 보강, 홍보·교육비용까지 수반되
(포탈뉴스통신)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월 26일, 대구창의융합교육원에서 수성구 지역 77개교 교장, 운영위원, 학부모 등과 함께 학교별 교육 현안 해결 및 정책 실현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교육위원회 전경원 의원(수성구4)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이인선 국회의원, 정일균·박종필 시의원, 수성구의회 조규화 의장 외 구의원,시교육청, 수성구청, 수성경찰서 관계자와 교장,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등 약 240명이 참석했으며, 1시간 30분 동안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수성구 지역을 대표하는 두 국회의원 가운데, 이인선 국회의원은 직접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고, 주호영 국회의원은 영상 축전을 보내와 간담회를 축하하며 격려의 뜻을 전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성구 관내 전체 77개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직접 질문을 던지고 관계기관이 즉석에서 답변하는 질의·응답 형식으로 이뤄져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생생히 공유됐다. 현장에서는 △중학교 시니어 인력 확대 배치 △소규모학교 급식 품질 보완 △교문 앞 불법주정차 및 신호체계 개선 △특수학교 통학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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