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전라남도의회 김정이 도의원, 전라남도 정책 반영 위해 ‘일부 결산지표 개선’ 필요

결산 지표가 도민의견을 잘 반영하고 있어야 정책 효과 기대 가능

 

(포탈뉴스) 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이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민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결산서에 기재된 일부 결산지표 등이 현실에 맞게 산정돼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전라남도 2022회계연도 결산서에 반영된 ‘전국 시 도 간 재무분석 비교’(2021년 기준)는 17개 전국 시 도 중 전라남도가 2위로 주민 1인당 총수익 5,538천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4,212천원으로 9위, 경기도는 1인당 총수익은 2,579천원으로 17위에 머물렀다. 지표는 수익 총액을 주민 수로 나누어 산출된 것으로 클수록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된 것으로 인식된다.


김정이 도의원은 “결산서에 기재된 지표의 정확성이 떨어지면 결산심사의 왜곡으로 이후 수립된 정책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라며 “시 군 현황을 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표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수도권보다 높은 전국 2위의 소득이라면 인구 유출이 아니라 유입도 기대할 만하다”라며 “결산서 기재는 시 군 소득과 전라남도 결산 성과로 부적절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된 지표는 바로잡아야만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라며, “시 도 별 가구당 소득 평균지표(이하 평균지표) 등 시 군 현황을 보다 잘 포함한 지표 사용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평균지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전소득을 표본조사로 조사하여 가구 총소득과 추계 가구수로 나누어 산출된 지표로 2022년 기준 서울시 7,103만원 3위, 경기도 7,123만원 2위, 세종시 7,751만원 1위로 지난 2월 집계됐다.


전라남도는 5,739만원으로 11위를 차지했지만 2018년 4,777만원으로 전국 최하위(17위)에서 6계단 올라섰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이재준 수원시장,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 방지 위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건의서’ 국회에 전달 (포탈뉴스) 이재준 수원시장이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서’를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전달했다. 이재준 시장은 23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 의원, 김준혁(수원시정)·염태영(수원시무) 당선자를 만나 건의서를 전달했다. 개정 건의안 주요 내용은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의에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행위·장소·공간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 추가 ▲청소년 유해업소 여부 판단할 때 일회성 전시·공연 등과 같은 행사도 업소로 볼 수 있다는 여성가족부의 질의회신 결과를 청소년 보호법에 추가해 청소년 유해업소 정의 구체화 ▲상위법에 지자체의 조례제정 근거 추가해 수원시 자체 조례 시행 추진 ▲상위법에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자체 조치 근거 추가 등이다. 이재준 시장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최근 논란이 된 ‘성인페스티벌 대관’ 등과 유사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법으로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소년보호법이 반드시 개정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