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수원시를 비롯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12개 도시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창립했다.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 시장(부시장·국장) 등은 11월 30일 수원컨벤션센터 다이닝룸에서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또 운영 규정(안) 등 안건을 심의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시 등 12개 지자체가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 ▲주요 시책 공유, 정책 개발 ▲수도권 정책 관련 연구·교육·연수·토론회 등으로 역량 강화 ▲수도권 정책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등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정이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며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40여 년 전 영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수도권
(포탈뉴스) 인천광역시는 11월 30일 황효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취임 인사와 함께 지역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취임식을 생략하고, 시의회 및 각 부서 방문을 시작으로 첫 업무를 시작한 부시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주요 현안을 직접 챙기는 행보에 속도를 더했다. 2024년 국비 확보,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등 인천시 당면 현안 해결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인천지역 국회의원실과 상임위원장실, 주요 의원실 등을 돌며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공감 여론을 강화했다. 황효진 부시장은 “인천이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 행정과 정치권, 시민들이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천시 정무부시장으로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항상 국회와 소통하며 인천 발전을 위해 전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국비 확보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으로 예산안과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인천시 중앙협력본부에 “국비 확보 합동상황실”을 구축·운영해 인천시 기획조정실 및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포탈뉴스) 김제시는 도내 유일 4년 연속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9억 4천만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도내에서는 김제시가 유일하게 4년 연속 공모 선정되어 관내 6,700여 가구가 지속적으로 수혜를 입게 돼 사업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국내산 신선 농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체계 구축을 위해 정해진 품목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내산 채소·과일·육류·두부류 등 10개 품목을 구입할 수 있다. 2024년은 시범사업 마지막 해로 사업 기간은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지원하고, 매월 1일 가구원 수에 따라 사용 가능 금액이 충전되며 당월 사용 원칙에 따라 충전액 중 2천 원 미만을 제외한 금액은 매월 말 소멸된다. 관내 농협하나로마트·로컬푸드직매장·GS25편의점·농특산물홍보판매장(모다점)·농협몰·남도장터 온라인몰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거동불편자 등을 위한 꾸러미 배송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시민 영양 안전망 확충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
(포탈뉴스) 이재영 증평군수는 2024년 정부예산 증액사업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지난 29일 국회를 방문했다. 이 군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도종환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 증액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증액 지원을 요청했다. 증액 건의사업은 △증평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2,331백만원 증액) △도안2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2,088백만원 증액) △증평군 장동리 일원 LID 비점오염저감사업(62백만원 증액)으로 총 3건이다. 특히, 증평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25,000톤/일)은 강화된 미호강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해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18%의 공정률을 보여 2025년까지 적기 준공을 위해서는 사업비 추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도안지역의 미정비된 하수관로정비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환경 개선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이재영 군수는 “군의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막바지까지 노력해 우리 군의 미
(포탈뉴스) “경기도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 나가려고 한다. 미래세대를 위해 중앙정부가 하는 게 부족하다면 경기도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가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정면으로 부딪쳐서 기회로 삼는 선도자가 되겠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 4월 24일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에서 올해 민선8기 경기도의 가장 눈에 띄는 행보 가운데 하나는 기후위기 대응분야다. 경기도는 기후 위기를 내일의 성장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산업단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실천적 조치를 취하는 등 중앙정부보다 더 확고하고도 일관된 정책으로 국내 기후변화대응 분야를 선도했다. 경기도의 이 같은 행보는 정부의 기후환경 대응정책과 대비된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데도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당초 30.2%에서 21.6%로 대폭 하향하고 재생에너지 분야 예산을 올해 1조 490억 원에서 내년 6,054억 원으로 약 42% 삭감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 투자 규모를 대
(포탈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친환경 고순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시설 건립 등 총 5조 3천억 원의 투자 의향을 확인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의지가 투자자들과 교감한데 따른 것으로, 이는 역대 경기도의 단일 해외출장 투자유치 중 최대 규모다. 김동연 지사는 29일 호주 시드니의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무실에서 존 지(John Jee) 인마크글로벌(INMARK Global) 상무, 최흥용 에스피알(SPR) 부사장과 LNG냉열을 활용한 친환경 고순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의향서(Letter of Intent)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호주 스콰이어 패턴 보그 법무법인(Squires Patton Boggs) 데이비드 스타크오프(David Starkoff), 캠벨 데이비드슨(Campbell Davidson) 파트너 변호사, 박창은 코트라 시드니 무역관장, 남개현 한국가스기술공사 에너지사업본부 처장 등도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경기도는 이를 아주 좋은 기회로 활용해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새로운 산업 발전에도 힘을 쓰고 있다”며
(포탈뉴스) 박동식 사천시장이 지역의 주요 현안을 건의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는 등 ‘발로 뛰는 세일즈행정’에 나섰다. 29일 오전 세종시 국토교통부를 방문한 박 시장은 남부내륙철도 노선 조정, 사천공항 확장, 합천~진천간 고속도로 기점 연장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먼저 남해안 관광벨트를 찾는 관광객들의 접근성 개선과 우주항공청 설립에 따라 각종 국제회의와 행사 등이 많이 열릴 것에 대비해 교통수단 중 최고의 정시 교통수단으로 손꼽히는 KTX가 사천을 경유할 수 있도록 남부내륙철도의 노선 조정을 건의했다. 현재 사업 적정성 재검토 중인 남부내륙철도는 1966년 정부에서 기공식까지 마친 김삼선(김천~삼천포)에 기초한 것으로, 2019년 대정부 질문 시 국토부 장관이 사천 경유를 국민 앞에서 약속했으나 결국 사천이 제외돼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두 번째로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사천공항 확장계획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항공국가산단의 가동 및 항공MRO산업 활성화에 따른 관련산업의 부품 및 소재
(포탈뉴스) 구미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8월과 9월 구미 방문에 이어 29일 세 번째로 방문해 지역 현장을 둘러보며 기업 현장 간담회 등 구미 현안을 청취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날 원희룡 장관은 구미역 현장에서 『KTX-이음 구미역 정차 및 경부선 고속화 개량』에 대한 필요성을 청취했으며, 선기동으로 이동해 노후되고 협소한 경부선 철도 횡단 박스로 인해 지역 간 교류 단절과 주민 교통 불편을 초래하는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개량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해 8, 9월 구미상의에서 ‘지방이 미래다! 기업투자가 몰리는 대한민국의 구미’와 ‘하늘길로 열리는 새희망 구미시대’라는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 국토균형개발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며, “경북의 심장인 구미가 성장해야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고, 구미가 경북의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선 구미 방문으로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아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해 조기 착공의…
(포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8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에 따라 격년으로 열리는 법정회의로, 지난 9월 1일 새롭게 임명된 제21기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대통령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 준비 활동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오늘 전체회의는 코로나-19 등으로 6년 만에 현장 행사로 진행됐으며, 제21기 자문위원 1만여 명을 비롯하여 전·현직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정관계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민주평통은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위해 뛰는 최일선 조직”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고 우리 국민의 통일 역량과 의지를 결집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또“자문위원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자유민주 통일 외교의 전령이 되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하며 “저 또한 민주평통의 의장으로서 여러분의 활동과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은 이 밖에도 북한 핵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북한 인
(포탈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28일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한국노총을 방문(’21.12.15)한 자리에서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약속했고, 이는 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그 결과 작년 8월 4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시행됐고, 같은 해 6월 10일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에 이어 오늘 시행령까지 개정되면서 올해 12월 1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공무원·교원의 근무시간 면제는 국민의 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것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용 인원과 보수 총액들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근무시간 면제의 한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국민들의 의견을 거쳐 결정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법치의 토대 하에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동운동이 보장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
(포탈뉴스) 진병영 함양군수는 11월 28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등 국토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함양군의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진 군수는 함양군에서 추진중인 지방도 1023호선(함양~하동)의 국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국지도 승격과 함께 지방도 1084호선(이은~난평) 도로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노선변경 승인 등을 요청했다. 특히 해마다 예산 투입이 삭감되어 사업추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국도 24호선 함양 교산 병목지점 개선사업에 대해 국토부의 적극적인 예산 투입을 요구했다. 또한 진 군수는 낙후된 함양군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투자선도지구 지정에도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진병영 군수는 “함양군이 직면한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라며 “경제타당성 논리를 넘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함양군의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함양군]
(포탈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호주에서 ‘한국-호주 교류’ 핵심인사를 만나 신재생에너지, 핵심광물, 바이오, 농업 등 폭넓은 분야의 협력 강화 의지를 교환했다. 김동연 지사는 28일 호주 시드니의 한 호텔에서 한·호 경제협력위원회(AKBC·Australia-Korea Business Council) 빌 패터슨(Bill Paterson) 국방분과위원장, 제임스 최(James Choi) 금융분과 위원, 데이브 녹스(Dave Noakes) 금융분과 위원을 만났다. 특히 빌 패터슨 위원장과 제임스 최 위원은 주한 호주대사를 과거 역임한 데 이어 한국·호주 간 대표적인 민간 경제협의체 ‘한·호 경제협력위원회’에 소속된 한-호 교류의 핵심 인물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道)이자 경기RE100을 선언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탈탄소, 핵심광물에 대한 호주와의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데이브 녹스 금융분과 위원은 “호주도 투자 유치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포탈뉴스) 안산시는 지난 27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이민근 시장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만나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취임 후 이민청 신설을 핵심 추진과제로 강조하며, 현재 여러 관계 부처에 분산된 외국인 정책을 한곳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정부부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이민근 시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과정에서 안산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외국인 주민 수가 압도적인 1위로 대한민국 외국인 정책의 표준을 만들며, 세계적인 수준의 외국인 행정 플랫폼을 갖춘 도시임을 부각했다. 또, 이민청이 시민 공감대 및 사회적 포용성이 중요한 만큼,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유럽평의회 세계상호문화도시 지정 도시임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안산시에 이민청이 유치 돼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언급했다. 우선, ▲외국인 주민 10만 1,850명이 거주하는 전국 최고의 외국인 특화도시 ▲대한민국 정책 표준을 만들며 세계적인 수준의 외국인 행정 플랫폼을 갖춘 도시 ▲전국 400만 명의 외국인 주민이 안산을 방문해 서로의 삶을 나누는 도시 ▲지난해에만 전국 21만 7,018명 외
(포탈뉴스) 인천광역시는 11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인천고등법원 설치 입법 촉구를 위한 토론회는 지난 2020년 7월, 2021년 12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토론회는 김교흥(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동근(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안관주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황규철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에서 주관했으며,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좌장으로는 김현 전(前)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맡았고, 채은경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부장의 발제로 진행됐다. 토론은 고원혁 법원행정처 기획운영담당관,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관용 인천시민연합회 대표가 참여했다. ▲ 고원혁 법원행정처 기획운영담당관은 인천고등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공감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되는 경우 법원행정처도 같은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승기 법조윤리
(포탈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8일 ‘2024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2024년 민생회복과 광주도약을 위한 예산안을 오늘 제출했다”며 “이 예산안은 광주시가 제안하는 위기극복 전략”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15분가량 연설을 하며 “경제가 어려울 때 빚을 내서라도 과감하게 확장재정을 펼쳐 어려운 가계와 기업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9083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7조1102억원)보다 2.8% 감소했다. 이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감액 편성한 것으로, 서울·대전·대구 등 다른 특·광역시도 비슷한 상황이다. 강 시장은 “대유위니아그룹 사태는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켜진 경고등”이라며 “과감한 결단과 조정을 통해 다가올 더 큰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광주시는 역대급 세수 감소로 올해 대비 4819억원의 세입 감소가 전망되는 상황에서도 적극 재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광주시가 발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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