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7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 산업과 생활에 직접 연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새만금 RE100산단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공급하여 성장유망산업을 유치하고, 지역 내 전력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지산지소형(地産地消型)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와 새만금 RE100산업단지 조성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업이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전선로·지능형 전력망 설치를 지원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새만금 RE100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부담 완화, 개발부담금 감면, 세제 및 임대료 감면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법률로 명시했다. 아울러 남는 재생에너
(포탈뉴스통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주최하는 ‘찾아가는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간담회 시즌 2’가 9일 전남 보성군농업기술센터, 13일 충남 청양문화예술회관, 15일 경북 영양군종합복지회관, 16일 경남 고성청년회의소에서 열린다. 간담회는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도입 경로를 둘러싼 용혜인 의원의 발표로 시작해, 지역 주민과의 대화로 이어진다. 이번 간담회는 농어촌기본소득의 시범사업을 넘어 전면실시를 향한 농어촌 주민들의 의지를 모아내고자 마련됐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가 공모를 통해 확정됐지만, 여전히 예산 확대를 통한 시행지를 추가 선정과 국비 비율 확대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용혜인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확대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국회 안에서도 농어촌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의원들의 의지를 모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법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용 의원은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본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중요하다”며, “지역소멸 위기 해소라는 목표 달성을
(포탈뉴스통신)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대학생 10명 중 8명이 “AI로 직업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AI 시대 일자리에 대한 대학생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지난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AI 확산과 청년고용 위축'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 청년일자리 21.1만개 감소했는데, 20.8만개가 AI 高노출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보고서가 AI와 청년일자리 감소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AI확산에 따른 정부 대책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던지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김종민 의원은 “AI대전환 시대에 전통적인 일자리의 붕괴와 소멸에 대한 사회적 대책 논의와 준비가 시급하다는 현실을 이번 조사결과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내년 예산 728조에서 AI에 10조를 투자하겠다는 대통령 시정연설은 AI대전환의 본격 출발을 선언한 것”이라며 “AI대전환은 곧 일자리대전환이다. 지속가능한 미래전략의 핵심은 일자리대전환을 언제, 어떻게 하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으로 “AI 일자리
(포탈뉴스통신) 김용태 국회의원(포천·가평, 국민의힘)은 오는 11월 8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Philly Shipyard)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한미 양국이 조선·해양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협력의 전환점을 모색하는 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협력 구상의 핵심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필리조선소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조선·해양 산업의 핵심 경쟁력인 전문 인재양성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을 통해 한미 조선·해양 인재양성 플랫폼 구축방안과, 필리조선소를 한미 조선협력의 전초기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2024년 12월 인수한 이후, 한미 조선·해양 협력의 상징적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월 APEC 연설에서 “필리조선소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조선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곳을 한미 조선산업 협력의 대표적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 앞서 대전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AI 시대에 급증하는 전력 수요와 탄소 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에너지원인 핵융합 R&D 진행 상황을 청취하고 연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최초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인 KSTAR(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 시설을 둘러보며 작동 원리와 연구 성과 등을 경청했다. KSTAR가 향후 핵융합 반응을 통한 전력 생산에 최적화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연구장치를 영구적으로 돌릴 수 있느냐”, “중수소, 삼중수소 같은 연료 투입이 24시간 가능한가” 등 깊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10m 높이의 KSTAR 핵심장치를 가리키며 “주로 어떤 연구를 하는 것이냐”며 장치 내 플라스마 발생 원리, 핵융합을 일으키는 기제 등을 연이어 물었다. 남용운 핵융합연 KSTAR 연구본부장은 “KSTAR 건
(포탈뉴스통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6일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질의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우리 경제는 뚜렷한 반전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발표된 3분기 성장률 1.2%이 전망치를 상회하며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새정부 출범 5개월, 역성장에서 성장으로 ‘경제 대반전 실현’ 안 의원은 특히 내수 회복세를 주목했다. 안 의원은 “3분기 내수 부문의 성장기여도가 1.1%p로 3년 만에 1%p를 넘어섰고, 민간소비 성장기여도 역시 0.6%p로 전분기보다 0.4%p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매판매는 13분기 만에 반등(1.5%)했고, 새정부 출범 이후 소비자심리지수는 평균 110대를 유지하며 장기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효과가 아니라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소비심리 회복이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올해 8월까지 1,165만 명이 방한해 전년 동기 대비 17.5% 늘었고, 관광수입은 187억 달러로 지난해 연간치를 이미 초과했다”며 “2
(포탈뉴스통신)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의 무질서한 운행과 관리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일영 의원은“그동안 전동킥보드 사고와 민원이 급증했지만 이를 총괄하는 기본법이 없어 관리 공백이 컸다”며, “이번 법안은 안전관리와 교통질서를 함께 확립하는 종합 대책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최근 4년간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약 38만 건에 달한다. 특히 2024년 서울시에서는 18만 건의 무단 방치 신고가 접수됐으며, 상반기 견인 조치 건수만 3만9천 건을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한편, 최근 인천 송도에서는 두 살 아이를 보호하려던 30대 어머니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 2024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2,232건, 사망자 23명, 중
(포탈뉴스통신) 어제 11월 6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진숙의원의 지지부진한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현재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며, TF 공식화는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안에 6자 TF를 공식화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전진숙 의원은 “6월 말 TF가 구성된 이후 아직 한 차례도 공식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구체적 진척 상황에 대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이 진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진숙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이고, 실제로 무안군과 소통하고 있는지 묻자 김용범 실장은 “공모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며 선을 긋고, 기부대양여 방식에서 무안군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 광주시가 할 수 있는 부분 등을 전부 점검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전진숙 의원은 “대한민국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 불균형이이라며, 군공항 이전은 낙후된 서남권의 미래 성장 축을 여는 핵심 과제이자 균형발전의 출발점”이라며 “정부가 약속한 대로 올해 안에
(포탈뉴스통신)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11월 7일 10:00-12:00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 健裕)'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서울에서 제16차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양 차관은 지난 6월 이후 한일 간 3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셔틀외교가 완전히 복원된 데 이어, 일본 다카이치 내각 출범 후 약 열흘 만에 양국 정상이 만나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한일관계의 긍정적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안보와 경제가 중첩되고 복잡한 국제정세 하에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박 차관은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일 간 과제들의 해결을 모색함과 동시에,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분야부터 협력해 나가며 관계 발전의 선순환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후나코시 차관은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외교당국 간 긴밀히 협의·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양 차관은 최근 한반도 관련 정세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는
(포탈뉴스통신) 산림청은 조직 문화 개선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2025년 청렴 콘텐츠공모전·우수활동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과 경진대회는 청렴문화에 대한 직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지난 7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산림청은 ‘청렴하고 반듯한 산림청, 행복하고 즐거운 산림청’이란 주제로 4개 분야(표어, 디자인, 영상,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를 진행해 총 769건의 작품 중 창의성, 효과성, 활용성, 적합성 등을 평가 기준으로 각 분야별 최우수, 우수, 장려 등 총 12개의 작품을 선정했다. 아울러 각 소속기관에서 수립한 청렴활동 계획 및 활동실적을 평가하는 ‘청렴활동 우수사례 경진대회’을 함께 개최해 11개 기관의 청렴활동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조영희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청렴은 나 자신과의 약속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청렴의 가치를 직원들과 공유하고 청렴문화가 조직내 뿌리내릴 수 있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포탈뉴스통신) 법무부는 국민의 법의식 향상을 위해 유아기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로-티즌(Law-Citizen의 줄임말) 아카데미” 교육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11월 7일 망원청소년문화센터를 방문하여 강사와 센터 담당자 및 참여 청소년 등과 소통하며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로-티즌 아카데미”는 참여형 법교육 프로그램으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2020년 개발하여 2021년부터 현재까지 9,955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이해형’, ‘예방형’, ‘탐험형’, ‘탐구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늘 실시한 ‘법포스트 플레이’는 이해형 법교육으로 청소년들이 7개의 법 관련 게임(인권을 지켜라, 민주주의를 세워라, 법을 설명하라, 법언을 만들어라, 준법정신을 높여라, 법을 사수하라, 법을 구축하라)을 하면서 법에 대한 지식을 익히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6학년 학생은 “민주주의 가치가 적힌 돌을 하나씩 쌓는 게임이 재미있었어요. 친구들과 순서대로 돌을 올리면서 ‘자유’, ‘인권’ 같은 단어를
(포탈뉴스통신)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공동 본부장: 노동부·기후부 장관)｣는 제2차 회의 직후부터 소방청이 안전한 구조활동을 전개하도록 기술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로서는 안전한 구조활동을 통해 조속히 사고를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현재 붕괴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의 양 옆에 서 있는 4호기와 6호기도 건물해체를 위한 취약화 작업이 거의 대부분 진행되어 진동 등에 의해서도 붕괴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전을 확보한 후 구조작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며, 필요한 기술적 지원이나 자문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공동 본부장: 노동부·기후부 장관)｣는 취약한 구조물에 대한 진단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고용노동부 소속의 전문가를 긴급 동원하여 11. 7(금) 14:00에 현장에서 기술지원회의를 주재하는 등 필요한 전문가들을 찾아 소방청에 기술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시설물 구조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보일러 타워 설계도를 확보하여 소방청에 제공했다. 김영훈 고용
(포탈뉴스통신)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총장 유길상)는 7일(금) 서울드래곤시티 한라홀에서 직업훈련교·강사 및 직업교육훈련 관계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신기술·첨단산업분야 인재양성 콘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신기술 분야의 교육훈련 혁신과 인재양성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이 주최했다. 신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직업훈련교·강사 및 직업교육훈련 관계자의 역량강화와 관련 직업훈련과정의 도입, 확산을 지원하고자 콘퍼런스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오전에는 인공지능과 사회 변화 흐름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 2개 세션이 진행됐으며, 오후에는 인공지능(AI), 인공지능(AI) 융합(활용), 첨단산업(기술) 등 3개 트랙에서 산업계 및 교육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12개 세션 강연이 이어졌다. 기조강연에서는 송길영 마인드마이너(전 바이브컴퍼니 부사장)가 ｢시대예보: 경량문명의 탄생｣을 주제로 기술과 공동체가 결합해 새로운 문명을 만
(포탈뉴스통신) 방위사업청은 11월 6일 경북 구미 LIG넥스원 연수실에서 조선 및 항공 분야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 · 항공분야 방산 협력업체 원가발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울산에서 열린 ‘주요 조선 · 항공업체 원가업무 간담회’의 연계 행사로, 방위산업에 참여하는 협력업체들이 현장에서 겪는 원가 산정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정부와 방위사업 참여업체 간 소통을 통한 원가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방산업체와 협력업체 간 상생 체계를 구축하고, 투명한 원가 관리 문화 정착, 하도급계약 원가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방향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사항과 현장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항공분야 협력업체 관계자는 “방사청이 직접 협력업체의 현장 의견을 듣고 정책 반영 검토를 약속한 점이 인상 깊었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협력업체의 현실이 제도에 더 많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조선분야 관계자 역
(포탈뉴스통신)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인㈜테이팩스와 ㈜주왕산업의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11월 7일 개발행위 준공인가했다. 개발행위 준공이 승인됨에 따라 두 기업의 태양광 발전설비는 ㈜테이팩스는 182.4kW, ㈜주왕산업은 709.9kW 규모로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주왕산업은 태양광 발전설비를 생산·납품하는 업체로 2024년 조달청 우수조달물품(태양광 발전설비 부문)에 지정된 유망기업으로, 이번에 설치한 상업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잉여전력을 판매할 계획이다. ㈜테이팩스는 이차전지와 반도체 분야에서 사용되는 특수테이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RE100 실현을 위해 자가소비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도입했다. 새만금개발청 홍지광 산업진흥과장은 “앞으로 새만금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RE100을 실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발행위 인허가 등 관련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새만금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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