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2월 1일, 금오공과대학교(경상북도 구미시)에서 개최했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과 교육계·산업계·연구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약 30명 규모의 민관협력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여 인재양성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전달했으며, '지역을 살리는 인재, 인재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교육부)’을 보고했다. 세계 경기침체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국가경쟁력을 지속해서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인재양성정책과 사업이 개별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부처 간 연계·협력이 부족하고 유사·중복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출범했으며, 이를 통해 전국가적 차원에서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하고 지속해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앞으로 인재양성 전략회의는 인재양성정책의 부처별 역할 분담 및 조정, 첨단분야 인재양성 방안 마련, 인
(포탈뉴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강대중)은 ｢2023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케이무크(K-MOOC) 기본계획｣을 1월 31일 발표한다. 케이무크(K-MOOC)는 대학 수준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하여 국민의 지식 공유에 기여한다는 목적에서 2015년에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3년 1월 현재 1,879개의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그간 콘텐츠 확대와 함께 케이무크 이용자 수도 지속해서 증가하여, 2023년 1월 현재 케이무크 회원 가입자 수는 116만 명, 수강 신청자 수는 281만 명을 돌파했고, 국외 방문자 건수도 33만 건에 이른다. 교육부는 급변하는 미래사회 대응이 가능하도록 신기술·신산업 분야 등 사회변화 수요를 반영한 양질의 강좌를 개발·제공하고, 학습자 친화적인 케이무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학습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2023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학습자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강좌 제공] ‘3단계 케이무크 선도대학’ 15개교를 신규로 선정하고, 대학은 강점·특화분야를 고려하여 매년 4개 이상의 강좌(신기술·
(포탈뉴스) KBO(총재 허구연)는 지난 1월 30일(월)부터 허운 심판위원장을 비롯한 심판위원회 소속 심판 52명이 참여한 가운데, 두산베어스의 퓨처스리그 구장인 베어스파크 실내연습장(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원적로 668 소재)에서 2023 시즌을 대비한 적응 훈련에 돌입했다. 비활동 기간 중에 실시하는 훈련은 올해가 두번째로, 스트라이크존 정상화를 강조했던 지난해 1월에 약 3주간 진행한 바 있다. 훈련은 심판 팀장 6명을 중심으로 조당 15~6명씩 각각 A, B, C조 3개조로 나눈 후 로테이션으로 피칭머신을 활용해 변화구, 직구 적응 훈련 및 상황에 따른 위치 선정과 판정 콜 훈련 등을 실시했다. 심판 한 명 당 최소 280개에서 최대 340개의 피칭구를 통해 감각을 되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 중이다. 지난 1월 30일(월)부터 시작된 이번 동계 훈련은 2월 3일(금)까지 닷새 동안 실시한다. 국내 훈련 종료 후 각 심판들은 3년만에 해외에서 실시되는 각 구단의 스프링캠프지에 파견되어 투수들의 불펜 피칭 및 연습경기 판정 훈련을 통해 본격적으로 새 시즌을 준비한다. KBO는 올해에도 시즌 중 판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포탈뉴스)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KLPGT)가 지난 31일(화)에 열린 ‘2023년 제1차 KLPGT 이사회’를 통해 각종 규정을 검토하고 신설, 변경했다. 상금 구간에 따른 정규투어 포인트(대상포인트, 신인상포인트) 변경 KLPGA투어의 상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정규투어 포인트(대상 및 신인상)가 부여되는 상금 구간을 현실적으로 수정하여 2024시즌부터 실시하도록 했다. 먼저, KLPGT는 우승에 따른 베네핏을 부여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상금 구간별 우승자의 대상포인트를 상향했고, 신인상은 포인트 변동 없이 대상과 동일하게 상금구간만 변경했다. 또한, 메이저대회 우승자 및 상위 입상자에 대한 차별화 및 권위 향상을 도모하고, 합리적으로 포인트를 분배하기 위해 메이저대회만의 독립적인 포인트를 부여하기로 했다. 실격 및 기권 시 주관대회 공식기록(홀인원, 코스레코드 등) 인정 명확화 KLPGA 주관대회에서 공식기록으로 인정하는 규정 중 실격 및 기권에 따른 기록 인정 여부를 명확히 하는 규정도 생겼다. 명확화 된 본 규정에 의거해 KLPGA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에 출전한 선수가 실격을 당하거나 기권을 할 경우, 해당 라운드에
(포탈뉴스) 2023 시즌 국내 통산 200개 대회 출전을 앞두고 있는 KPGA 코리안투어 선수들은 누가 있을까? 유력한 선수는 총 8명이다. 먼저 최진호(39)와 박성국(35.케이엠제약)이 올해 개막전에서 200개 대회 출전을 기록할 전망이다. 2005년과 2007년 각각 투어에 데뷔한 최진호와 박성국은 지난 시즌 최종전 ‘LG SIGNATURE 플레이어스 챔피언십’까지 199개 대회에 참가했다. 최진호는 현재까지 KPGA 코리안투어 통산 8승을 쌓고 있으며 총 2,452,761,936원의 상금을 획득했다. 199개 대회 중 142개 대회서 컷통과했으며 49개 대회서 TOP10에 진입했다. 최진호는 “투어 데뷔 초반에는 오직 대회에 나서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했다. 그런데 벌써 투어 19년차에 돌입했고 KPGA 코리안투어 200개 대회 출전을 눈 앞에 두고 있다. 감사하고 행복하다”며 “돌아보면 큰 부상 없이 투어 생활을 했고 참가한 대회 속에 내 골프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겨있는 것 같다. 앞으로도 더 많은 대회에 참가하고 싶고 우승도 하고 싶다.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는 선수로 꾸준하게 활약하겠다”라고 전했다. 박성국은 2018년 ‘현
(포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 1일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지역을 살리는 인재, 인재로 성장하는 대한민국’ 슬로건 아래 개최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는 중앙부처, 지방정부를 비롯해 과학기술 등 핵심첨단분야 인재양성과 관련해 다양한 경력과 학식을 겸비한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그동안 인재양성정책이 부처별·개별적으로 수행되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적 관점에서 범부처 협업을 통해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출범했다. 앞으로 인재양성전략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인재양성정책의 부처 간 역할 분담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등 핵심 첨단분야 인재양성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지속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 교육부 장관은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방안’을 보고했다. 교육부 장관은 첨단분야 인재양성의 3대 전략으로 5대 핵심 분야 인재양성 체계 구축, 지역주도 인재양성 기반 조성, 교육·연구·훈련의 개방성·유연성 제고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10대 과제에 대해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첨단분야 중 시급성·중요성을 고려하여…
(포탈뉴스) 관세청과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은 2월 1일(수, 15:00~16:00) 서울세관에서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예: 근무복,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기로 계약 후, 저급의 외국산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이처럼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건을 관세청에서 적발한 규모는 1,244억 원(총 12개 납품업체)에 달한다. [적발사례] ① 베트남∙중국산 의류 수입해 원산지라벨 제거, 국산 둔갑 후 군부대∙공공기관 납품 ② 중국산 폐쇄회로텔레비전 카메라 부품을 수입하여 단순조립 후 한국산표시하여 지자체 납품 ③ 중국산 액정모니터 완제품 수입 후, 한국산 원산지라벨 부착하여 공공기관 납품 이러한 납품업체의 불법행위는, 국내 중소기업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성장기반을 약화시키고, 저급한 물품을 납품받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에 관세청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정보를 활용해 외국산을 국산으로 위장 납품하는 공공조달
(포탈뉴스) 보이스피싱은 첫 피해가 신고된 ’06년 이후 16년간 피해가 꾸준히 증가, ’21년도에는 총 피해금액이 7,744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했으나,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통신·금융분야의 특별대책 등을 추진한 결과, ’22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 피해금액이 전년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했다. 국무조정실은 2.1(수)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하고 이같은 성과를 발표하고,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근절을 위해 보다 더 과학적이고 치밀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한 배경으로 범정부 TF 중심 각 부처의 긴밀한 협력에 기반한 대응체계를 강화한 것과, 특히 범행단계별 대응전략을 ➊ 예방, ➋ 차단, ➌ 수사, ➍ 홍보강화 등으로 세분화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인 것으로 보고있다. ➊ 철저한 사전 예방 각 부처는 피싱사이트 및 변작기 탐지, 불법거래 게시물 탐지‧삭제를 강화하고,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개통 가능한 회선수 제한, 단말기 자체 국외 발신번호 표시 개선 등의 예방 조치를 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금융 ‧ 공공기관 등이
(포탈뉴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월 1일 경북 구미시에 소재한 초순수 생산공정 국산화 연구개발 현장(SK실트론 구미2공장)을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그동안 해외 기술에 의존해 왔던 ‘반도체의 생명수인 초순수’ 기술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물 산업의 육성과 해외수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참석했다. 한화진 장관은 연구책임자로부터 초순수 국산화 진행 상황 등을 자세히 보고받고, 생산공정을 돌아본 뒤 국산화의 시급성 강조하며 연구개발에 참여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초순수는 반도체 제조공정 중 각종 오염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물로 순도 100%에 가깝게 전해질, 미생물, 미립자 등을 완전히 제거한 초고순도의 물로 반도체를 제조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재료다. 초순수 해외시장 규모는 2020년 19.5조 원에서 2024년 23.4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에선 그동안 초순수 생산을 미국, 일본 등 해외기업에 의존해 왔다. 이에, 환경부는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달성 지원과 경제안보 확보를 위해 2021년부터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1단계로 2
(포탈뉴스) 특허청은 2월 1일 오후 2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산업재산권 분쟁 해결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 발전에 기여한 우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3인에 대한 첫 표창 수여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신속·경제적인 지식재산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발전에 기여한 조정위원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자 3인은 상표·디자인 분야 최효선 변리사(광개토 특허법률사무소), 특허 분야 권혁성 변리사(특허법인 이룸리온), 법률 분야 기은아 변호사(다솔 특허법률사무소)로,69명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중 조정 성과, 조정 난이도, 제도 개선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됐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청에서 산업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권) 및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의 분쟁을 신속·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위원회로, 조정 신청을 하면, 별도의 신청 비용 없이, 3개월 내에 전문가에 의한 조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 개인·중소기업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인실 특허
(포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1일, 세종 국책연구단지(연구지원동)에서 65개 소속·산하기관 정보보호 관계자 및 외부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2023년 소속·산하기관 정보보호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중국 해커조직의 국내 기관을 상대로 한 사이버공격 등 글로벌 사이버안보 환경의 급변에 따라, 소속·산하기관의 원활한 정책협력과 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자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정책설명회에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외부 전문가 강연과 함께, 과기정통부의 ’23년 소속·산하기관 정보보호 중점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과기정통부는 ’23년 중점 추진계획에 따라, 사각지대 없는 사이버 보안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통·협력체계 및 사이버 모의 훈련 강화 등 소속·산하기관 정보보호 역량강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는 사이버 보안관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과기정통부가 소속·산하기관 사이버보안 관제를 위해 운영 중인 3개 사이버안전센터를 365일 24시간 무중단으로 지속 운영하고, 센터의 사이버 탐지 방식 혁신(인공지능(A.I) 활용 탐지체
(포탈뉴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의무 이행 여부를 2월 15일까지 보고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정식 장관이 지난달 26일 브리핑에서 밝힌 대로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14조의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를 노조 스스로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난 한 달 동안 자율점검기간을 운영(’22.12.29.~’23.1.31.)했다. 동 자율점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월 1일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수 1천 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334개(민간 253개, 공무원‧교원노조 81개)에 점검결과 보고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받은 노동조합은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하여 2월 15일까지 관할 행정관청(고용노동부 본부‧지방노동관서)에 점검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점검 시에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서류 비치 및 보존 여부를 확인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비치‧보존 대상 서류별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별로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여 노동조합
(포탈뉴스) 고용노동부는 '’22년도 모집‧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14,000개 구인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가 924개소로 조사되어 여전히 성차별 광고가 게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분석에 따르면, 성차별적인 광고를 많이 올린 취업포털은 주로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 모집을 하는 업체가 높은 비중(78.4%)을 차지했고, 대부분의 모집 직종에 걸쳐 성차별 광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서비스직, 무역/유통, 교육, 생산/제조, 영업/상담 등). 주요 위반사례로는 ‘남자 사원모집’, ‘여자 모집’ 등과 같이 특정 성에만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거나, ‘여성 우대’, ‘남성 우대’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을 우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 ‘주방 이모’라는 표현을 쓰면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 등의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거나, 직종의 명칭에 특정 성만을 지목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방(남), 홀(여)’처럼 직종·직무별로 남녀를 분리해서
(포탈뉴스) 고용노동부는 2월 16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23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 2회차 발급은 제조업, 농업 등 분야의 인력 수요가 주로 상반기에 집중되고, 영세·중소 사업장의 인력난이 여전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 역대 최대 발급 규모인 28,128명(올해 전체 신규 쿼터의 35%)을 배정할 예정이며,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탄력배정분(’23년 연간 1만명)도 추가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2.12.28. 고용허가제 제도개편 내용에 따라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분부터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한 E-9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허용되고,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외 별도로 운영되던 신규 고용허가서 연간 발급한도가 폐지되며,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 고용허용인원의 20% 상향 적용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이번 신규 신청 시부터는 5인 미만 농어가 개인사업장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해지며,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
(포탈뉴스) 신정훈 의원 ( 나주화순 , 더불어민주당 ) 은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 공직선거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지역구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인구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이 다른 요소에 비하여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선거구가 감소하여 지역 대표성이 크게 침해된다 지적이 있다 . 이와 같이 인구 구성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농산어촌 지역 선거구가 크게 줄어들고 통폐합 과정에서 지리적 , 환경적 , 정서적으로 이질적인 지역이 하나의 선거구가 되거나 인위적으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초거대 선거구가 출현하고 있다 . 실제 현행 국회의원지역구 중 3 개 이상의 구 · 시 · 군으로 구성된 선거구가 9 개 선거구 , 4 개의 구 · 시 · 군으로 구성로 구성된 선거구가 13 개 선거구가 존재하고 있다 . 초거대 선거구로 인해 지역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선거구가 증가하고 농어촌 선거구의 무분별한 통합으로 도농 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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