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14시부터 16시03분까지 여민1관 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수석보좌관회의에는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범의학계 전문가 단체 초청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에 참여하는 11개 학회의 대표자들 가운데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김동현 한국역학회 김동현 회장, 허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김성란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회장, 위원회 실무TF 관계자(김상일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 이희영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 최영준 한림대 조교수) 등 10명이다.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후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이 ‘코로나19 지역 확산 대비 대정부, 국민 권고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고, 이어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이 토론의 사회를 맡았으며, 당초 예정시간을 33분 초과했을 만큼 진지한 대화가 오갔다. 문 대통령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전문가님’들이 회의에 와 주셔서 감사하다. 우리 질본(질병관리본부)이 세계적으로 우수하고, 대단히 헌신적으로 해왔는데, ‘전문가 선생님’들이 질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소통하면서 끌어주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또 “지자체 또한 공공의료기관의 역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감당 못하는 상황인데, 범대위(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가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방역에서 여전히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이라며 “조기 발견 사례는 치료가 잘 되는데, 발견이 늦어져서 감염이 많이 진행된 경우 치명률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범대위와 질본, 지자체, 민간 의료기관, 나아가 국민까지 하나가 돼서 각자가 방역 주체라는 생각으로, 같은 마음으로 임해야 할 때”라며 “전문가 선생님들이 질본과 함께하고 정부와 함께하는 것이 국민이 좀 더 안심하지 않을까 한다. 상황이 끝날 때까지 정부와 민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전문가들의 발언 요지이다. 백경란(대한감염학회 이사장/성균관의대 교수) 감염이 한 지역에서 상상 이상 크게 발생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완화 정책을 신속히 시작해야 한다. 대구·경북 지역, 부산·경남 지역까지 완화 정책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 국민이 철저히 위생수칙을 지키도록 홍보해야 한다. 막연하게 손을 씻는 게 아니라 평소 손을 자주,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입과 코를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하라고 구체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김동현(한국역학회 회장/한림대 의과대학 교수) 청도대남병원 같은 취약 병원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다.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조직 업무상의 변화가 되어선 안 된다. 정책적 대응 변화가 되어야 한다.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전파되지 않는 행동방식을 만드는 데 강조점을 두자. 왜 중국이 우한 봉쇄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 고민 필요하다. 완화 정책을 쓰면 시민사회의 협조가 중요하다. 이번 사태를 이겨낼 수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가 여러 공동체, 여러 단계, 여러 집단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정희진(대한항균요법학회 부회장/고려대 의대 교수) 확진자 중 중증환자 치료 병원의 역할을 지자체가 빨리 지정해서 진료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기존 의료 체계를 유지하되, 지자체 간 격차는 총리 주재 중앙대책본부에서 특별자문단 운용하시길 건의한다. 질본 본부장, 감염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할 필요 있다. 허탁(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전남대 의과대학 교수) 국가재난 상황에서 평생을 응급의료 발전에 헌신했던 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생각이 난다. 특별히 대통령께서 관심 보여 국가유공자로 선정해 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린다. 지역사회에서 중증 코로나 환자들을 상급 기관으로 전원(轉院)시킬 때, 일부 병원이 병원 보호 차원에서 전원을 꺼리고 있다. 몇몇 중증 코로나 환자가 전전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경기도는 이미 꾸려져 있는데, 지자체 컨트롤타워, 적절한 전원조정 센터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가능한 한 지역 내에서 코로나 환자 해결해야 하나 대구·경북 같은 경우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때는 중앙의 전원조정 센터를 활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최은화(대한소아감염학회 부회장/서울대 의대 교수) 지역사회로 감염 전파 시 아이들이 또 다시 지역사회를 감염시킬 수 있다. 학교 개학을 일주일 연기했지만 아이들은 나이 많으신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가 많은데 코로나19의 취약한 연령에 해당하는 어르신이 많다. 부모가 가정에서 돌볼 수 있게 직장의 유급휴가가 도입되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린다. 김성란(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회장/고대구로병원 감염관리실 차장) 의료기관조차 보호구를 구하기 어려워 마스크도 아껴 쓰는 상황이다. 국가 차원에서 보호장구를 생산관리해서 물품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엄중식(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정책이사/가천의대 길병원 교수)지금은 중증환자, 사망자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려면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경증환자 진료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무조건 병원에서 봐야 한다는 발상을 버려야한다. 경증 환자는 우한 철수 교민처럼 특정시설에서 자가격리 하고, 거기에 의료진이 가서 진료해주면 병상확보를 할 수 있다. 병원 내 감염도 줄일 수 있는, 전혀 차원이 다른 발상이다. 병원부담이 증가하다 자칫 중증환자 한 명에 청도 대남병원처럼 전체병원을 감염시킬 수 있다. 김상일(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 실무TF장/가톨릭대 교수) 국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방역체계의 대상이 아니라 방역체계의 한 축이다. 방역 최일선에 국민이 있다. 단지 손 씻기를 열심히 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민 노력이 없으면 안 된다. 이희영(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 실무TF/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분당서울대병원 부교수) 위기상황이 되면 굉장히 필요한 대책을 많이 논의한다. 불이 꺼지면 그 다음 위기는 잊어버리기 쉽다. 경기도의 경우 병상 배정 문제를 세 명이 당직을 서며 결정하고 있다. 이 사례를 많이 활용했으면 한다. 최영준(범학계 코로나 19대책위원회 간사/한림대 조교수) 중국 일본 전문가와 통화해왔으나 (각국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최근 끊겼다. 국가 단위 정보 조달이 이뤄지면, 정보를 갖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뉴스출처 : 청와대]

(포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6건,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2건 등이 심의·의결되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고교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사립학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지난 12월 3일 시행된 <초·중등교육법>은 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등 비용을 무상으로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는 예외를 두도록 되어 있다. 동 시행령 개정으로 시·도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는 고교무상교육에서 제외되며, 그 외 학교에서는 고교무상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12월 3일 시행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후속조치로서, 고교 무상교육 총소요액 중 5%는 ‘각 지자체별 분담액 결정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이다. ‘각 지자체별 분담액 결정기준’은 무상교육 시행 전 각 지자체가 부담하던 고교 학비 지원금액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고시토록 했다. 지역별 고교 무상교육 재원분담 비율을 일률적으로 5퍼센트로 정하지 않고 지역별 기존 부담 규모 등을 반영하여 다르게 정하도록 하는 동시행령 개정으로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기반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2018년 10월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정원 20인 이상인 사립유치원의 경우, 그 운영위원회에 급식 소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국공립유치원 운영위원회에는 급식 소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급식 소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식단 및 급식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었다. 동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의 급식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유치원의 건강안전 관리를 위한 토대가 확고해질 것이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나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 지출 규모는 비교적 큰 시․군․구에 국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기초연금 소요액 일부를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었으나,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 재정상황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군구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지급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초연금 지원이 강화되고 시군구의 재정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과학기술원 관련 4건의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과학기술원은 최고의 교육기관임에도 여성교원 비율이 국공립 대학에 비해 낮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교원 비율을 높이려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각 과학기술원에서 각별한 노력을 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챙겨 달라”고 말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긴급방역 대응조치 예산과 우한 교민 임시시설 운영 지원 등 총 2건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1,041억 원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응 조치를 적기에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1차적으로 목적예비비 지원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한 것이다. 주요 지출항목은 방역대응 체계 확충 41억 원, 검역·진단 역량 강화 203억 원, 격리자 치료 지원 313억 원, 방역물품 확충 277억 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153억 원,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10억 원,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 지원 27억 원 등이다.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방지와 조기종식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교육부는 <유학생 보호지원 대책>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이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 온 중국 유학생이 많기 때문에 교육부, 학교, 지자체 등이 잘 협력하고 각자 역할을 명확히 하여 빈틈없이 관리하라”고 당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높고, 수익금이 많다. 1년간 총 보험료 수입의 1.5배에 해당하는 운용수익을 거둔 것이다. 국민연금이 거둔 수익이 최종 확정되면, 얼마나 큰 수익을 거둔 것인지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달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청와대]

(포탈뉴스) 김정숙 여사는 18일 12시부터 13시 10분까지 코로나19 여파로 고객이 급감하여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방문, 상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방문한 시장은 서울 중랑구 소재 동원전통종합시장(이하 동원시장)으로 주택 밀집지역 중심상권 시장이면서 먹거리가 풍부하여 많은 고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최근 인근 음식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이 알려지면서 해당 음식점은 물론 시장에도 여파가 미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한 것이다.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남대문 시장 격려 방문에 이어 오늘 김정숙 여사의 시장 방문은 아직 가시지 않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위축된 경제심리 회복에 힘을 싣기 위해서이다. 김정숙 여사는 시장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전통시장 전용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으로 꿀, 딸기, 배, 대파, 생강, 돼지고기 등을 구매했다. 특히 김 여사는 채소가게에서 대파를 구매하며 가격 폭락으로 시름에 잠긴 농민들과 어려움을 나누는 차원에서 대파 소비에 적극 나서자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울러 생강과 꿀을 대량 구매했다. 구입한 생강과 꿀은 임시생활 시설에 있는 우한교민들과 시설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면역력 강화에 효과가 있는 생강청으로 만들어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김정숙 여사는 백남용 상인회장이 운영하는 축산 가게에서 환담을 나누었다. 김 여사는 환담에서 “확진자가 다녀간 이후 기피되고 소외되어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했다. 그럼에도 오히려 국민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셨다. 함께 극복하면서 회복하고 있는 모습에 응원하기 위해 왔다”며 “확진자가 다녀갔어도 소독하면 안전하다. (확진자가 다녀간) 음식점에 가서 칼국수 먹고 잘 극복해 가자고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시장 방문이 끝난 후, 김정숙 여사는 확진 환자가 다녀간 시장 인근 음식점에서 상인 15명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여사는 “우리에게는 어려움 속에서 서로 돕는 ‘환난상휼’의 전통이 있다. 코로나19 이겨나가는 ‘환난상휼’의 국민정신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면서 “어려울 때 한마음으로 이겨내고 계시는 상인 여러분께 감사하고 고맙다.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오늘 많은 분들께서 국가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 국민은 IMF 경제위기, 일본 수출규제도 잘 극복했다. 함께 극복하면서 이겨내자. 대통령께 여러분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 자신감 있게 잘해 달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가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고 국민들도 공중위생을 잘 지키고 있어서 모범적인 사례로 세계에 알려지고 있다”며 정부·국민의 대응을 격려하고 “내 사정도 힘든데 농민도 걱정하는 시장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이웃을 걱정하는 상인들의 마음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끝으로 김 여사는 “정부에서 코로나19에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 과도한 불안 심리를 떨치고 평소처럼 경제소비 활동을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날 장보기와 오찬 자리에는 이연복, 박준우 셰프가 함께했다. 이들은 특히 자신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필요한 식자재를 구매하는 등 상인들을 위로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전통시장의 활력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탰다. [뉴스출처 : 청와대]

(포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0시 30분부터 11시 50분까지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시·도 교육감 초청 간담회>를 주재했다. 대통령과 시·도 교육감의 간담회는 8년 만이다.오늘 간담회는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대응 체계 및 학교 안전 관리 현황 등을 논의하고, 지방교육 분권 등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모두말씀에서 “학교 휴업이나 개학연기는 줄고 있지만, 아이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와 교육당국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낸다면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면서 “시·도 교육청이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세심하고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 19로 졸업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졸업생 모두에게 손편지를 전달한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미담을 소개하며 “코로나19가 졸업식 풍경을 바꿔놓았지만, 아주 훈훈한 감동이 되고 있다. 성숙한 교육현장의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지역사회 감염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확실한 지역방역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런 뒤 “병원,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과 교회 등과 같은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을 더욱 강화해야한다. 교육감님들께서 지역 사회 감염 확산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적절한 대응에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서도 철저한 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여행력이나 접촉력이 없더라도 의심증상이 있으면 의료진을 믿고 검사·진단 ·치료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것이 “나 개인 뿐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 모두를 지키는 최선의 길임을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린다”며 인사말을 마쳤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참석자 대표로 “코로나19에는 시도교육청이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 과소대응도 문제지만 과잉대응도 문제다. 불필요한 불안감의 파장이 크다. 철저히 대응하되 안정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어제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의 강은희 교육감은 “걱정이 많다. 어제 오늘 상황 많이 달라졌다”며 “청정한 지역이었는데 확진자 발생해 대구 전체가 당황하고 있다. 동선을 파악해 감염자가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한 교민이 체류했던 충북의 김병우 교육감은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코로나 불안심리 바이러스가 더 무섭더라. 충청권이 마치 관문처럼 되어 술렁였는데 대통령님이 다녀 가셔서 많이 안정화 됐다. 감사드린다”고 했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울산의 학교 현장을 방문하니 보건교사가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코로나 초기대응의 컨트롤타워가 보건교사다.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교과 교사 외 별도 정원으로 배치하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장휘국 광주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도 보건교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코로나19와 관련한 따돌림 등이 있을 우려가 있어 생활지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현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교육혁신과 각종 현안 협의를 위해 대통령과 시도교육감 정기적 소통 통로 있었으면 한다. 가칭 ‘교육국무회의’ 형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에서 17년 만에 장애인특수학교를 만들어 4월에 개교하는데, 아이들이 대통령님 초대하는 손편지를 써왔다”며 편지를 전달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참여정부 때도 의욕 갖고 교육개혁을 추진했지만 좌절했다. 언제나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고만 한다. 지금 구실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다. 매사를 그때까지로 미루고 있다. 이 부분은 직접 독려하시고 임기 내 반드시 이룰 수 있게 해 달라. 이번 기회 아니면 교육개혁, 지방분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도 “미래 교육의 핵심기제가 고교학점제”라며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이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 대통령님도 어린 시절 책읽기를 좋아했다고 들었다. 모든 학교에 도서관이 있지만 사서교사가 없어 반쪽역할이다. 도서관은 학교의 심장이다. 심장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아이들이 넓은 세상에 나갈 수 있게 문을 열어달라.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서교사도 확충해 야한다고 말했다.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교원성과급제 폐지를 요청하며 “경쟁보다는 협력이 더 효율성이 높다. 대통령께서 유은혜 장관에게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시도교육감 전원의 발언 후,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국가교육위원회는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안에 입법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국무회의와 관련해선 앞으로 더 자주 뵙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 갖도록 노력하겠다. 오늘 주신 말씀은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입법이 필요한 것(국가교육위원회 등)은총선 후 5월 말 마지막 20대 국회에서 한번 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방교육 분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대구가 지금 비상이지만 유사한 양상이 어디든 있을 수 있으니 학교 당국도 긴장해 달라. 감염병 대응에는 긴장하면서도, 심리적으로 과도한 불안감이나 공포로 위축되지 않도록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하면서 간담회를 마쳤다. [뉴스출처 :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