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데 작은 소홀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도 위기 극복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통령은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 무엇보다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며 "희생되신 분들과 가족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제5호 태풍 '장미' 북상과 관련해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고,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일곱 개 시·군뿐 아니라 늘어난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는데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재난복구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이재민과 일시 대피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 조사와 평가를 당부하며 "4대강 보가 홍수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가 되었다"며 관련한 언급도 이어갔다. 대통령은 "되풀이되는 주택시장의 불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방위적이며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며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강조하며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 즉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는데, 이는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또, 주택시장으로 투기자금 유입을 막아 과열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실수요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하는가 하면,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해외 사례를 들어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고 설명하며 "우리도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되면서 국민들께서 불안이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변화된 정책을 상세히 알려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과 함께 이에 대한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시원, 쪽방, 지하방, 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의 질을 높여나가는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기보다는 새 제도의 안착과 주거의 안정화를 위해 함께 힘써 주길 바란다"며 정치권과 언론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뉴스출처 : 청와대]

(포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개최된 제41회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정부 서울청사 및 세종청사와 수해복구 현장인 구례와 하동을 비롯해 철원, 고창, 목포, 대청댐 등을 영상으로 연결해서 진행됐다. 집중호우 긴급점검 후 이루어진 안건 심의에서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이 통과됐다. [집중호우 긴급점검] 지자체(전남, 경남) 보고, 수해복구 현장 점검, 관련 부처의 집중호우 현장 보고 후 행정안전부 장관의 피해 상황 점검 및 긴급복구 계획,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긴급복구 예산 지원 방안 보고가 있었다. 행안부 장관은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및 항구 복구 계획 수립, 사망·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 상향, 항구 복구비 지자체 부담분 등 일부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등 피해 지원 확대, 풍수해 대비·대응체계 전문 개선 검토 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관련해 이번 주에 남부지방 호우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한 선포를 추진하고, 이달 중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선포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경남도지사가 건의한 재난관리기금 등의 의무 예치금을 피해 복구에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정 예산, 재난안전 특교세 등을 즉각 투입해 재난 복구계획 수립 전 우선 이재민 생계비 등 긴급구호와 시설피해 응급복구를 신속 지원하고,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 및 이에 근거한 복구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를 지원할 것이며, 피해 복구 재정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대책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재난지원금 상향 검토 등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지정, 지원금 지급 등은 과거에 비해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지난해 강원도 산불 피해 당시 민간의 재해구호협회가 관장하는 국민성금 지급이 여러 절차 때문에 국가의 재난지원금 지원과 상당한 시차가 발생해 한시가 급한 분들의 애를 태우게 하는 일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주신다면 국가의 재난지원금과 민간의 국민성금 모두 신속하게 집행되고 종합적으로 지원되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내각에 당부했다. [법률 공포안] 오늘 국무회의는 주택시장 관련 법률공포안 9건, 대통령령안 1건의 입법 조치를 모두 마무리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으로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세제, 금융, 공급, 임차인 보호 등 4대 부동산 정책 패키지가 완성된 만큼 주택시장 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보건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려는 것이다. 이번 주 관보 게재로 법률안이 공포되면, 9월 중순경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및 질병관리청 출범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故 최숙현 선수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스포츠 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 강화, 비위 지도자 제재 강화 등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화한 것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해외에서 감염되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치료비 등을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인사청문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대통령령안]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매년 9월7일을 ‘푸른 하늘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이다. ‘푸른 하늘의 날’은 지난 2019년12월 제74차 유엔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유엔기념일로 지정된 최초의 사례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압류로부터 보호되는 농어업재해보험금 전용계좌 신청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장마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우리 농어업인들이 생업으로 빨리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일반안건]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은 한국판 뉴딜 정책의 총괄조직인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의 8월 출범에 따라, 그 소요액 12억200만 원을 2020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스출처 : 청와대]

(포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예방 점검과 선제적인 사전 조치"를 주문했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들, 김창룡 경찰청장, 정문호 소방청장, 박종호 산림청장, 김종석 기상청장, 김홍희 해양경찰청장과 집중호우 피해지역 시도지사 등이 참여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구조과정에서 희생된 소방대원을 비롯하여 불의의 사고로 아까운 생명을 잃은 분들과 유족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가 더 긴장되는 상황"이라며 "막바지 장마 대응에 더욱 긴장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재난대응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높였다"며 "지자체와 함께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며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통령은 "인명피해만큼은 원천적으로 발생 소지를 차단하여 추가 피해를 막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조그만 우려가 있어도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주민을 미리 대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안전점검과 인명구조, 응급복구, 이재민 지원과 재난 구호 등 모든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후 마무리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산림청과 환경부, 경기도에 각각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산림청에는 특별히 산사태 염려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고, 환경부와 경기도에는 임진강 수계에 신경을 써 달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을 빠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피해조사 외에 중앙부처도 합동 피해조사 조치를 신속히 취해 달라”며 "이재민 생활 지원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지사가 건의한대로 임시주거시설로 조립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에 중앙부처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도 덧붙였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사상 유례없는 최장의 장마는 기후변화 때문에 앞으로 반복될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혜를 모을 것”을 당부하며 회의를 마쳤다. 긴급 상황점검회의 [뉴스출처 : 청와대]

(포탈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30일 오후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새 보물 납시었네, 신국보 보물전'을 관람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로 5월말부터 임시 휴관 중이었던 수도권 소재 국립문화시설이 지난 22일부터 재개관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또한 이를 통해 국민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안전한 문화 활동을 누리며 일상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진행됐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관람인원 제한 운영 현황, 발열 체크, 간격 두며 줄서기, 손소독, 마스크착용 등 전시장 방역 상황을 확인했다. 이어 대통령 역시 지침에 따라 입장했으며, 관람인원이 제한된 가운데 일반 관람객과 함께 작품을 감상했다. 전시 안내를 담당한 강경남 학예연구사는 이번 전시에 대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보와 보물로 지정이 된 157건 중에서 83건 169점을 국민들에게 선보이는 자리"라고 소개하며 "우리 선조들이 남긴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공감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향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열심히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첫 번째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전시된 곳으로 안내했다. 삼국유사는 고려시대 때 승려 일연이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 신화를 집대성해 편찬한 역사서로서 이번에 삼국사기와 함께 국보로 승격됐다. 강경남 학예연구사는 "만약 삼국유사가 없었다면 우리의 건국신화도 알 수 없었을 것이고, 삼국사기도 우리 고대역사를 알려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며 두 작품을 왜 첫 번째 전시품으로 선정했는지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추사 김정희의 작품을 관람하며 "추사 같은 분들은 이 작품을 어떻게 감상했을까"라며 학예연구사에게 묻기도 했고, 작품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 보며 관람을 이어갔다. 이번 전시는 총 3가지 주제(역사를 지키다, 예술을 펼치다, 염원을 담다)로 오는 9월 27일까지 진행되며, 국립중앙박물관은 사전예매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뉴스출처 :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