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범죄 및 침해사고로부터 고령층‧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시행된 ｢디지털 포용법｣은 우리 사회의 디지털 포용성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디지털 사회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디지털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구체적으로는 ① 사기전화(보이스피싱)와 같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피해 예방 교육 및 지원 근거, ②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전담 기관 지정 등을 통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정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③이러한 내용을 ‘디지털 포용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홍성완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법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2개 법안을 통합한 것이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보다 경감되고 휴대전화 부정 개통 방지 및 침해사고 시 적시에 이용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①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유형(패턴) 등을 분석하여 최적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알림으로써 이용자가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②사기전화(보이스 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부정 개통과 관련된 통신사업자의 대리점·판매점 관리 의무 및 제재를 대폭 강화하며, ③침해사고 발생 시 통신사업자의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이용자 보호 안내서(매뉴얼) 마련 및 과기정통부의 긴급 조치 명령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최우혁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더 쉽게 자신의 통신 소비 유형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최적 요금제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4일, 핵심 이공계 인력의 출입국 심사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26.3.12)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공동연구 확대와 국제협력 심화로 이공계 연구자의 해외 출입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출입국 심사 과정의 불편을 개선하고 연구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과학기술 유공자 등 일부 인력에만 출입국 우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현역 연구자 및 차세대 핵심 인재까지 폭넓게 포괄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핵심 이공계 인력을 출입국 심사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수 과학기술인의 해외 연구 활동이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준배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출입국 우대를 넘어, 과학기술 핵심 인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작년 연달아 발생한 해킹사태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더욱 향상된 디지털 보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진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사이버보안 지휘 본부(지휘소)인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정부 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했으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작년 12월 초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안전 강화를 위한 범국가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은 사이버보안 강화를 목표로 발의된 여야 의원들의 20여 개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비롯한 다양한 사이버보안 강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범위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업의 정보 보호 역량을 높이고 관련 정
(포탈뉴스통신) 우주항공청은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심우주 탐사 임무와 우주환경 공동 연구를 논의하기 위한 ‘제2회 심우주 탐사를 위한 KASA-NASA 양자 팀미팅’을 개최한다. 이번 팀미팅은 양 기관이 2024년 9월 체결한 ‘KASA-NASA 간 KASA 주도 태양-지구 L4 라그랑주 점(이하 ‘L4’) 관련 활동 수립을 위한 협력 합의서’ 및 공동성명 후속 조치로, L4 탐사 임무 개념과 심우주 통신·우주환경 공동연구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3월 미국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우주비행센터에서 제1회 팀미팅을 개최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는 NASA 본부, 고다드우주비행센터, 존슨우주센터 등 미국 측 연구진과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국내 연구기관 및 대학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양국 과학자들이 동등한 파트너로 심우주탐사 전략을 논의한다. 참석자들은 심우주 광통신, 우주환경 연구, 우주방사선 등 워킹그룹 별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L4 지점의 태양권 관측탐사선과 우주환경 관측 탑재체 등의 공동 연구 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논의할 예정
(포탈뉴스통신) 서울시는 전세 계약이 불안한 청년들을 위해 집 주소만 입력하면 AI가 임대인·주택 권리관계 정보를 분석해 전세사기 위험도를 알려주는 ‘AI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기존 1천 건에서 3천 건으로 확대해 본격 시행한다. 시는 25일부터 서울 지역에서 임대차계약 예정인 만 39세 이하 청년들에게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를 제공하며, 1인당 최대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81%가 청년층인 만큼, 청년이 주택과 임대인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앞서 시는 지난해 시민 1천 명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만족도 91%, 재추진 희망 99%를 기록하며 효과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발표한 청년주거안정대책 일환으로 ‘청년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지원을 세 배 확대해 제공한다.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는 공개 데이터를 AI로 분석·예측해 전세사기 잠재 위험을 진단해 준다. 세입자가 계약 전 임대인의 민감 정보 동의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데이터 기반 AI 예측 모델로 보완한 것으로, 집 주소만 입력하면
(포탈뉴스통신) 경남도 수산자원연구소가 아열대 신품종의 '2년 연속 현장 월동'에 성공하며, 다가오는 여름철 고수온 피해 대응을 위한 아열대 품종 전환에 본격 착수했다. 아열대 품종은 고수온에 강하지만 겨울철 저수온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해, 도내 해역에서 상품성을 갖출 때까지 사육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하지만 연구소가 통영·거제 해역 가두리에서 실증 연구를 진행한 결과, 치어 입식부터 출하까지 필요한 두 차례의 월동을 모두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연구소는 이번 성공적인 현장 월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대응 핵심 과제로 떠오른 ‘여름철 고수온’에 본격 대응한다. 최근 28℃ 이상 고수온이 7월 초부터 9월 말까지 장기화되면서 2024년 기준 659억 원 규모의 어업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도는 2028년까지 도내 양식 어류의 20%를 아열대 품종으로 전면 전환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현재 8개 품종을 선정해 집중 연구 중이며, 보급 기반 확대를 위해 연구·실증 기능을 동시에 강화한다. 특히 벤자리는 국립수산과학원 남동해수산연구소와 협업해 저수온기 한계수온 추정과 남해
(포탈뉴스통신) 기상청은 전국 122개 도시가스 공급지점에 대한 10일 후까지의 시간별 도시가스 수요량을 예측하는 '도시가스 수요예측' 기술을 한국가스공사에 제공한다. 한국가스공사는 갑작스러운 한파나 급격한 기온변동에 대비해 도시가스 수요를 사전에 준비하여 재고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시가스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필요로 했다. 이에, 기상청은 한국가스공사와 협력하여 기상기후·가스사용량 융합정보 기반의 도시가스 수요예측 기술 개발을 시작했다. 먼저 과거 10년의 융합정보를 분석했고, 그 결과 기상변화와 거의 동시에 도시가스 사용량도 변화하여 추위가 바로 난방에너지 사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 모형을 이용하여 전국 122개 공급 지점별로 도시가스 수요량을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상청의 도시가스 수요예측 기술이 한국가스공사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대국민 난방 서비스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기술 이전을 통해 국민의 난방비 부담 축소와 국가 에너지 관리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기상청]
(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25일부터 27일, 3일간 개최되는 조달청 주관의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에서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한다. 공정위는 행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게 기술유용행위 사례를 바탕으로 기술자료 비밀관리 방법,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시 대응방법 및 기술탈취 등에 대한 신고 ‧ 제보 방법 등에 대한 1:1 맞춤형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한다. 이는 국정과제 67번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추진의 일환으로써 사건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기술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대 ‧ 중견기업에는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과 중소기업 기술보호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교육 및 상담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소중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술탈취를 미연에 방지하여 상생의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소통을 확대해 나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은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디지털 추리 임무(미션) 프로그램 『수수께끼(미스터리) 사건 파일: 사라진 마법 사탕』을 3월 31일부터 과학탐구관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 『수수께끼(미스터리) 사건 파일: 사라진 마법 사탕』은 디지털 화면 속 이야기와 실제 전시물을 오가며 임무(미션)를 해결하는 양방향(인터랙티브) 프로그램이다. 이야기하기(스토리텔링) 기반의 과학적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관람객이 자발적으로 전시물을 탐구하고 과학 사고력과 문해력을 키울 수 있도록 설계했다. 대중에게 친숙한 “오즈의 마법사”를 배경으로, 참여자는 탐정이 되어 동화 속 등장인물과 협력하며 사라진 마법 사탕의 행방을 추적한다. 각 임무(미션)는 과학탐구관의 전시물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빛, 전기, 물질의 성질 등 다양한 과학 원리를 추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다. 모든 임무(미션)를 완료한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참여자는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무료로 체험할 수 있으며 과학관 와이파이를 통해 데이터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체험 시간은 20~30분으로 초등학생 고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3월 24일부터 29일까지'2026 대한민국 세계 연맹전(월드 리그) 곤충·거미'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곤충과 거미의 생태적 가치와 매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참여형 행사로 전시와 경진대회, 체험 교육, 박람회 전시관(부스) 등이 함께 운영된다. 어린이과학관 순회전시실에서 관람객들은 살아있는 곤충과 거미를 관찰할 수 있는 특별 전시를 만나볼 수 있다. 두점박이사슴벌레, 쌍별귀뚜라미, 스켈레톤, 칠레뷰티, 흰점박이꽂무지 등 다양한 곤충·거미가 전시되며,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국내외 희귀 곤충 표본도 함께 소개된다. 특히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진이 몽골 현지에서 직접 채집하고 확보한 다양한 곤충 표본도 전시되어 국내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해외 곤충의 다양성을 관람객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곤충에게 직접 먹이를 주고 교감하는 생태교감 체험, 곤충 블록 만들기 체험, 곤충 배지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행사의 백미(하이라이트)인 '2026 대한민국 세계 연맹전(월드리그) 곤충·거미' 경진대회는 3월 28일에 사이언스 홀에서 진행된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3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외산 해결책(솔루션)에 의존하던 제조공장을 국산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물리적 인공지능 통합 이음터(피지컬 AI 통합 플랫폼’)를 공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선도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핵심 경쟁력 확보 전략(안)｣을 제시하고 기업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 한국 과학기술원 물리적 인공지능 실증 연구소(KAIST 피지컬 AI 실증랩) ] 그간 우리 제조 현장은 장비와 운영 소프트웨어를 수억 원에 달하는 외산 해결책(솔루션)에 의존해 왔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박윤규)은 이러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25년 추경(’25.9~12월)을 통해 전북대학교와 한국 과학기술원(KAIST)을 중심으로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사전 검증 사업’을 추진하며 기술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북대 실증연구소(실증랩)는 다품종 소량·다공정 환경에 대응하는 유연 생산 인공지능을 검증하는 가늠터(테스트베드)이며, 이번 한국 과학
(포탈뉴스통신) 우주항공청은 3월 23일 ‘K-우주항공’ 시대를 열어갈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9월까지 2,000억원 규모의 뉴스페이스 펀드(4호)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전문 운용사 선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운용사 선정은 '모태펀드(뉴스페이스 펀드) 2026년 2차 정시 출자사업'공고를 통해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펀드는 우주항공청이 1,0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 및 해외 투자자 자금을 매칭하여 총 2,000억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투자자 확보에 목말라했던 국내 우주항공 기업들에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투자대상 분야는 우주산업 및 연관산업이며, 연관산업에는 우주산업과 산업생태계를 공유하고 있는 미래 항공산업, 향후 우주분야로 활용 잠재력이 큰 기술 분야도 포함된다. 우주항공청은 ’23년부터 모태펀드 방식으로 뉴스페이스 펀드를 운영해 왔으며, ’26년 3월 현재까지 총 3개 펀드(301억원)가 조성되어 11개 우주기업에 약 117.5억원이 투자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기존 펀드 규모로는
(포탈뉴스통신) 기상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극한호우, 홍수 등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월 24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속한 강우레이더와 운영인력을 기상청으로 이관하여, 국가 기상·강우레이더 통합 운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 운영은 그동안 기관별로 분산 운영해 온 레이더 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여, 관측자료의 품질을 높이고 재난 감시 및 대응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상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레이더 통합 운영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등 특정 기간 위주로 활용되던 강우레이더를 연중(365일 24시간) 상시 활용 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강수는 물론이고 강설, 우박, 바람 등 다양한 위험기상을 지상부터 상층까지 촘촘하게 감시함으로써 예보 지원 능력을 강화한다. 둘째, 기상청의 표준 품질관리 기술을 이관 장비에 적용하여 관측 공백을 최소화하고, 고품질 레이더 자료를 생산·공유함으로써 기상특보 및 홍수예보(수문정보)의 정확도와 적시성을 높인다. 특히 집중호우를 유발하는 비구름의 발달 여부를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한영국대사관(대사 Colin Crooks)과 함께 3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4일간 ‘2026 한-영 합성생물학 비즈니스 파트너링’을 개최한다. 합성생물학은 바이오제조 혁신을 이끄는 미래 전략기술 분야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합성생물학 육성법'을 제정(2025년 4월 22일)한 바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국가 차원의 합성생물학 육성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비즈니스 파트너링은 국내 합성생물학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국제협력 기반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하는 한-영 합성생물학 비즈니스 파트너링은 국내 합성생물학 선도기업 19개와 영국의 유망기업 8개가 함께 모여 기술 교류와 비즈니스 협업 등 글로벌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2025년 6월 영국에서 개최한 ‘제1차 한-영 합성생물학 비즈니스 파트너링’보다 참여 기업 수와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 동안 양국의 기업들은 최신 기술·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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