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강서4, 국민의힘)이 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 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을 주최한 서울특별시의회 출입기자단은 제11대 의회 개원 이후 각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이번 행정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상임위원회별로 뛰어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 각 1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우수의원을 수상한 김 의원은 안전총괄실,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도시시설기반본부(시설국), 서울기술연구원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 자살방지시설이 전무한 가양대교에 안전난간·CCTV 설치 및 좁고 위험한 보도 정비 ▲ 옥외 지진대피소로 지정된 학교운동장의 야간·공휴일 개방 대책 마련(조례 개정 추진) ▲ 잦은 화재감지기 오작동 출동 방지 대책 마련 ▲ 한강교량 투신 풍선효과 방지 위해 모든 교량에 안전난간 및 CCTV 설치 ▲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상 미비점 보완책 마련 ▲ 개화육갑문 방제시설 공사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침수 방지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시정의 다양한 문제에
(포탈뉴스) 서울시 4개 기술교육원의 부설주차장(249면)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개방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구직을 희망하는 시민의 기술교육과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부(용산), 남부(군포시), 동부(강동), 북부(노원) 4개 권역의 기술교육원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중이다. 7일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제315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각 기술교육원의 재산 세부내역에 누락된 부설주차장 현황 문제를 지적”하고 “기술교육원 주변 주차난 해소와 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부설주차장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각 기술교육원별 주차장은 중부 28면, 남부 99면, 동부 77면, 북부 45면으로, 총 249면에 달하지만, 중부를 제외한 3개 기술교육원은 주차장 운영관리규정도 없이 교직원과 훈련생의 무료 주차를 허용하고 있었다. 특히, 군포에 위치한 남부기술교육원은 군포시민 대상으로 주말과 공휴일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올해 서울시와 군포시가협의했으나, 최의원의 지적으로 중단됐다. 최의원은 “직접 사용 중인
(포탈뉴스)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KTX타고 강남가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형동·엄태영·김선교·박정하·박형수·소병훈·송기헌·이종배·임종성 국회의원과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했고, 김형동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현재 경북 내륙지역의 유일한 철도인 중앙선(청량리~경주 구간)의 종착지는 서울 중심부와 떨어진 청량리역으로, 강남 접근성이 낮아 중앙선에 대한 탑승 수요가 제한적이다. 중앙선을 수서역까지 연결해 경북·충북·강원 지역의 강남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중앙선 수서역 종착시대가 열린다면, 수서~경주 노선을 2시간 이내에 주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오늘 세미나는 중앙선(원주)을 경강선·수서-광주선과 연결해 중앙선 수서역 종착 시대를 여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진석 한국철도학회 회장은 △철도투자 현황 △철도투자 효과 △철도와 지역발전 △수서~광주 기반 열차운행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양근율 국가철도공단 미래전략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오송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
(포탈뉴스) 정부 부처가 산하 기관을 압박해 국회로의 자료 제출을 방해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자료제출 방해 금지법’이 발의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방해한 자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국회의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를 거절한 자, 출석 및 검증을 방해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료 제출을 방해한 제3자를 처벌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정부 부처가 산하 기관을 압박해 국회로의 자료 제출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 때도 기획재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에 ‘국회에서 공공기관 혁신계획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침을 하달했고, 조승래 의원이 이를 폭로해 논란이 일었다. 기재부의 이런 지침은 국정감사 방해 행위이자 개별 기관에 대한 월권 행위이므로 국회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도 저촉될 소지가 크다. 개
(포탈뉴스) 민간이 출자했지만 사업추진이 부진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해서 민자유치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제41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12/7)에서 “11월 30일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 계획안에 제주국제컨벤센터 주식처분이 한국관광공사의 자산 효율화에 포함됐다”고 했다. 고태민 의원은 “2021년 12월 말기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발행주식 총수는 40,095,644주로, 제주도가 지분율 65.81%로 최대주주이며, 한국관광공사 14.48%, 법인주 17.23%, 개인주 2.32%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주식은 580만 5000주에 액면가 5000원을 적용하면 약 290억이다”며,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2021년도 자본총액이 1,75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79억원 자본잠식이 심화되고 있고, 단기차입금도 전년도보다 20억원 증가했다”지적했다. 또한“최근 5년간 영업이익 누적 적자액도 245.3억원으로, 대구 엑스코 90.8억원 적자, 일산 킨텍스 188억원 적자에 비해 적자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렇게 적자에 허덕이
(포탈뉴스)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 예산안심사에서 임정은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동·중문동·예래동 선거구)“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제주 수산물 예산피해액이 연간 4,483억원으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임의원은 “제주도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을 뒤늦게 11월 18일에 최종보고회를 가졌다”면서,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예상피해액이 수산물 소비지출이 평균 49.15%, 제주관광 지출이 평균 29.04%로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추궁했다. 이에, 임의원은“이를 예상피해액으로 환산할 경우 제주 수산물 소비 감소로 인한 예상피해액이 연간 4,483억원이라는 감당조차 할 수 없는 추정값이 나왔다”라며, “이에 따른 세부대응을 보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 년간 총15개 과제에 총사업비가 약2조 500백억을 국비뿐만 아니라 지방비를 투입해야 대응할 수 있다”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임의원은“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방류된다면, 어업인 뿐만 아니라 도민, 국민에게도 크나큰 피해를 끼칠 것이 분명하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
(포탈뉴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일도1, 이도1, 건입동, 더불어민주당)은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310억원 규모의 4차산업혁명펀드가 지원한 46개사 중 제주기업은 10개사, 21.7% 수준으로 10개 중 2개 기업 수준인 상황”으로, 제주지역 중소벤처기업수를 감안할 때 지역혁신벤처펀드 출자금 60억원은 매우 과다하며, 투자 이후 회수금의 사후관리 방안도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정은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을 위해 2023년 20억원을 시작으로 3년간 총 6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며, 대구, 광주, 한국모태펀드 및 민간투자 등을 통해 총 1,278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대구·제주·광주 지역 소재 성장 유망기업,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권 의원은 “각 지역의 출자금액을 보면 벤처기업이 654개소가 있는 광주는 48억원으로, 제주는 벤처기업 수가 212개사에 불과한데, 출자액은 60억원으로, 벤처기업 수는 제주가 광주의 1/3 수준인데, 출자액은 제주가 광주보다 12억원이나 더 출자하고 있어, 과도하게 펀드 출자금을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탈뉴스)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기금 여유자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현지홍 의원은 “지속적인 코로나19와 신3고에 따른 고금리로 관광업계와 도민들의 가계운용자금이 힘들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일수록 고금리를 잘 활용해야한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9호. 2022.07.22. 시행)(별첨)에 따른 기간별 여유자금을 관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기금 여유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앞으로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고금리 상품의 정기예금과 분산투자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에 현의원은 “관광진흥기금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잡고 여유자금을 분산 투자 할 수 있도록 주문”하며, “수지 예측이 가능한 지출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으로 유휴자금을 최소화 하여 도민들의 혈세가 헛투로 쓰이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의회]
(포탈뉴스) 김은정 광산구의원(진보당, 첨단1·2동)이 7일 제27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의 마지막 구정질문자로 나서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광산구 비정규직 및 영세노동자들의 인권 실태에 주목하며 날카로운 질문공세를 펼쳤다. 먼저 ‘광산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대해 “기본 계획, 실태조사, 교육 등의 근거만 마련되어 있을 뿐 실질적 지원 사업 및 예산 반영이 전무하다”며 실질적인 노동자 지원을 위한 광산구의 계획을 물었다. 이어 “광산구는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고, 관내 한 공단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이 80%임에도 노조 조직율은 3% 미만인 수준”이라면서 “광산구가 공단 및 산단이 집중되어 있는 노동자 밀집지역이지만 근로 환경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및 영세노동자는 언제든지 해고 될 고용불안을 안고 있는 동시에 기본적인 수당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며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동 실태 조사의 추진 현황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노동자들의 권익보호 지원 조례가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언급하며 노동 현장의 목
(포탈뉴스) 조영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7일 제27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자로 나서 광산구의 여성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조 의원은 “여성인구가 20만 명에 달하는 광산구는 평균 연령, 보육 수요, 맞벌이가정 등 각종 지표에서 여성의 사회적 활동과 육아부담이 높은 지역으로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실효성 있게 실현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정한 여성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전담 인력 확보, 시민참여기구 강화 등과 더불어 이를 시행할 자치단체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민선 8기의 시책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어 여성·아이 복합 커뮤니티 공간인 하남동 ‘모아모아행복센터’에 대해 “2019년 지역 여성들의 노력으로 개관했지만 코로나19, 인력 부족 등의 요인으로 단순 운영에 그치는 등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센터의 운영 및 여성친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인적구성, 전문 인력 충원 등 행정적 노력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성 평등 교육’과 ‘젠더 전문가’에 대한 예리한 질문을 이어가며 성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우리 구의 정책적
(포탈뉴스)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7일 제27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구정질문을 펼쳤다. 먼저 국 의원은 ‘광주송정역 핫플레이스 프로젝트 사업’을 포함한 광산구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과 대응 방안 그리고 주민참여 방안 관련 의견을 물었다. 국 의원은 “현재까지 약 285억 원의 사업규모에 광산구 6개의 부서가 TF팀으로 참여해 추진 중인 ‘광주송정역 핫플레이스 프로젝트 사업’과 사업기간 5년에 사업비 368억 원이 소요되는 ‘30리길 조성사업’에 대한 공론화와 주민의견 수렴 과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송정역 광장 조성’의 경우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됨에도 ‘광주송정역 핫플레이스 프로젝트 사업’에 포함되는지 알 길이 없어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장록교 4차선 재가설’, ‘무등산 방공포대 광주군공항 이전’ 등의 광산구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청장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과 대응 또한 주문했다. 이어 영농비용 인상 등 농업환경 악화에 따른 관내 농가 생존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질문에 나섰다. 국…
(포탈뉴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이 제308회 정례회 중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전 의원은 “전국 최초로 서구에서 시행된 교통약자를 위한 공유차량 사용가능자를 기존 고령자에서 장애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동불편자의 여가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해 세대 간의 화합, 소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동차 공유사업의 직영 운영을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민간위탁에 따른 단점 해소를 통해 대상자의 이동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가 지난 2020년 8월 제정되어 ‘백세청춘! 행복한 동행! 광주 서구 孝카!’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진행 중이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서구의회]
(포탈뉴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상임위원회가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일제히 관내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사항과 관리·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전미용)는 지난달 25일 ‘북구청 사거리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대상지’인 동강대학교 주차장 부지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해당 사업은 집중호우시 상습침수구간의 침수방지를 위해 빗물을 저장하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동강대학교 주차장 부지에 예산 약 192원을 투입하여 2023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순)는 ‘김용학 가옥’과 ‘국제고 인근 통학로 HOPE-STREET 조성 예정지’를 방문하여 현장활동을 펼쳤다. 11월 30일에는 김용학 가옥을 밤문하여 가옥 관리 및 보수 현항 등을 점검했다. 김용학 가옥은 1989년 광주광역시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가옥 보수에 시·구비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어 12월 5일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국제고 인근 통학로 HOPE-STREET 조성 예정지를 방문하여 통학로와 어린이공원을 살펴보고 스토리텔링 관광명소화 사업의 추
(포탈뉴스) 전라북도 세입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박용근 의원(장수)은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소방공무원 확충, 잼버리 준비, 금융센터 건립 등 도정 핵심정책 추진을 위한 충분한 세입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라북도 총세입액 7조 8404억원 중 자체재원은 2조568억원(26.24%), 의존재원은 5조 5754억원(71.11%) 등으로 전라북도 세입은 의존재원이 많고, 자체 재원은 적어 재정이 열악한 실정이다. 더욱이 전북도민 1인당 세부담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9년 1인당 세부담액이 709천원(결산기준)에서 2023년 1129천원(예산안 기준)으로 420천원이 증가했다. 박용근 의원은 “의존재원이 높은 전라북도의 경우,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낙후된 지역에 가중치를 두는 등 보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시군과 연계한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국내외 기업 유치하는 등 적극적인 수입원 발굴 등 다양한 세원증대 마련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의회]
(포탈뉴스) 윤정훈 도의원(무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전북도와 도교육청 간 교육행정협의회의 보육·교육 조정기능이 유명무실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 같은 주장은 12월 6일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과 (사)전북희망나눔재단이 공동주최한 ‘돌봄사회 실현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모색 복지정책 토론회’에서다. 윤 의원은 “전북도와 도교육청 간 교육행정협의회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원의 균형을 맞추고 보육과 교육의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육과 교육의 조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3세에서 5세 아동의 누리과정 보육·교육에 대해 교육행정협의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농촌지역 방문 보건의료를 강화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자와 인지저하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의학·한의학 예방사업 체계를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발달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유형 개발과정에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자기결정과 선택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설계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휴먼서비스인 사회서비스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만족도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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