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아산시의회는 제252회 임시회가 개회된 가운데 10월 15일 제3차 본 회의에서 아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질의를 2일째 이어갔다. 이날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이기애 의원은 ‘아산시 농업 활성화 정책 발전 방안(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이기애 의원은 “아산시 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요청했으나 농업기술센터 관련 부서가 제대로 된 자료 제출이나 협의가 없었다“라고 지적하며,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피드백과 논의 과정이 꼭 필요하므로 추후 시정질의가 끝나더라도 관련 부서에서는 구체적인 보충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농정분야 통합 이후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직 및 지도직 공무원 조직이 통합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부서장의 역할이 중요하며 원만한 통합을 갖추어 아산 농업 활성화에 이바지 하기를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기후 변화 등 농업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농촌지도직의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아산시 농민 인구가 약 1만 7천 명임에도 불구하고, 읍‧면‧동 지구지소가 4개로 축소되고, 인력도 3명에서 1
(포탈뉴스통신) 광진구의회는 1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8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6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김강산, 허은, 고상순, 장길천 의원 5분 자유발언으로 진행됐다. 김강산 의원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대한 필요성 공감 및 추가제안을, 허은 의원은 저출산 극복과 관련하여 관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고상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고, 장길천 의원은 관내 횡단보도 볼라드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이후 10일, 11일 양일에 걸쳐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했고, 14일에는 군자동 청사, 구의2동 복합청사, 광장동 다목적공공복합시설, 자양1구역 신청사 공사현장을 점검했다. 15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18건, 동의안 3건, 계획안 1건등 총 22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서민우 의원과 이동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후 6일간의 회기로 진행된 제27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
(포탈뉴스통신) 15일 실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 조정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감사위원으로 참석한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중앙의 어떤 권한을 서울시에 주면 세계적인 국제도시,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질의한 것이다. 이달희 의원은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의 권한이 과도해 실질적인 자치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로서 느꼈던 점에 대한 언급으로 서두를 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고 싶은 권한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며, “예컨대 디딤돌 소득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협력이, 아파트 건립이나 지하철 사업은 국토부와의 협의가, 또 한강 시설물 설치에 환경부, 한강유역관리청에 협조가 필요한데,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효율이 발생해 속상할 때가 많다”고 답했다. 이어서 오 시장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초기, 지방의 행정 역량이 크지 않을 때 만들어졌던 제도들이 지금은 일종의 규제로 작동하고 있기
(포탈뉴스통신) 최인준 강북구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강북구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건의안’을 발의하고, 이어진 구정질문을 통해 조정교부금 및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에 대한 구청의 공감대를 얻어냈다. 먼저 최인준 의원은 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강북구와 각 자치구의 ▲복지수요의 급격한 증가 ▲시책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건비 증가 및 서울시와의 매칭비 상승 ▲시비 감소 및 지원 중단 등 재정운용 전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부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에 있어 변모하는 사회, 경제, 문화 환경과 강북구 및 각 자치구의 특수한 행정적, 재정적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강북구의 재정자립도 현황 ▲조정교부금 상향 촉구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촉구에 대한 구청의 의견을 확인했다. 최인준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회에서도 재정균형발전특위를 발족하여 강남·북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강북구는 자체신청사업 등 시·구 공동사업이 지속적으로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여민’은 16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16일 이뤄질 제1차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철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한중 교수가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또한 토론자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준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영기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규 교수,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 독일 에얼랑엔 뉘른베르그대학교 법철학부 전형준 박사, 오윤식 변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명확성의 원칙 위반,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등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됐고, 이에 매 국회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검찰이 여러 논란이 있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이재명 대표를 사법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전문가인 법학자,
(포탈뉴스통신) 대전 동구의회 오관영 의장과 박철용 위원장은, 15일 화재 피해가 발생한 동구 판암2동 현장을 둘러 보고, 피해 주민에게 침구류 등 격려물품을 전달했다. 오관영 의장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지지원이 필요하다”며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과 피해 상황을 살피고 구와 협조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동구의회]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11일 제4회 대한민국 치유산업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 공로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치유산업대상은 치유산업의 발전과 활성화에 탁월한 업적을 이뤄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가 및 지역 발전에 헌신한 공로자에 수여되는 상이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치유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본 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치유산업이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순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 많은 도민들이 치유산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재훈 의원은 앞으로도 치유산업이 경기도의 대표적인 복지 모델의 하나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5일 유성구 장대동에 조성된 대전아동일시보호시설 ‘새론’의 개소식에 참석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며, “사각지대 없는 아동 양육 체계 마련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조 의장은 축사를 통해 충청권 최초로 마련된 아동일시보호시설의 개소를 축하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내부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청라1․2동)이 제27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의 높이가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인천 서구의 랜드마크가 될 청라시티타워는 지하 2층부터 지상 30층 높이의 총 453.3m 규모의 초고층 빌딩이다. 완성된다면 국내에선 잠실 롯데타워(554m) 다음이며, 전 세계 전망타워 중에선 6위에 해당하는 높이이다. 2007년 시작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청라시티타워 조성 사업은 17년 동안 답보상태였다. 지난 4월 ‘청라시티타워 입찰 관련 사업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해당 사업에 속도를 높이려던 와중에 고도 문제라는 생각지도 못한 암초를 만났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12년 건축허가, 2017년과 2021년 건축변경허가 등 3차례 진행된 서울항공청의 의견조회 과정에서 고도에 관해 어떤 의견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청라시티타워가 김포공항 항공로에 간섭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뜬금없이 튀어나오면서 청라시티타워는 또다시 중단되고 말았다. 3,000억 원이라는 분담금을 내고 청라국제도시에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는 15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갖고, 대전시의회의 역사 이래 최초로 의장 직속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조원휘 의장이 취임한 후 대전시민의 민심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대전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사랑과 신뢰를 넓혀 시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의장직속 자문기구이다. 조 의장은 이날 학계와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시민단체, 소통과 리더십 전문가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15명을 혁신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시의회의 운영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혁신을 강조했다. 조 의장은 “혁신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과거에 해오던 일이니까 그냥 하면된다는 생각을 바꿔서 뭔가 더 좋은 방법,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찾아보고, 실천에 옮기면 그것이 혁신이라 생각한다”고 혁신자문위원회의 출범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조 의장은 “혁신을 위해서라면 어떤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시의회가 시민의 신뢰와 사
(포탈뉴스통신) 대중교통·자전거·보행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대자보도시’ 조성을 위해 실증 시범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박필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3)은 15일 진행된 광주시 시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광주도로예산 중 자동차도로 관련 예산이 602억 원, 자전거 도로예산 18억 원, 보행도로 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도로예산 중 자동차도로 예산이 95%, 보행에 비하면 60배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대자보도시를 위해선 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한 시장의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 전역에 대한 체계적인 교통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에 근거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전담부서나 총괄기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필순 의원은 또 “무엇보다 시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대시민캠페인과 토론이 필요하다”며 “또한 시민들에게 실제 대자보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실증사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상무대로 대자보
(포탈뉴스통신)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322회 임시회 기간 중인 15일 도산공원을 방문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AI 부정주차 단속 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정안전위원회 강을석 위원장·김진경 부위원장·김영권·안지연·황영각·이성수·노애자 의원이 참여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위원들은 AI 부정주차 단속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단속 시연에도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현장방문에 임했다. 현장방문을 마치며 강을석 위원장은 “AI 부정주차 단속 시스템 운영으로 부정 주차로 인한 교통 혼잡이 감소하고, 구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행정안전위원회는 구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꼼꼼히 살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부정 주차 상시 단속의 필요성과 인력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민간업체와 손잡고 단속 시스템 개발에 매진한 결과, AI 부정주차 단속 시스템을 개발하고 특허 출원까지 마쳤다. 7월 1일부터 도산공원을 포함한 민원 다발 지역에 단속 시스템
(포탈뉴스통신) 강북구의회는 10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구정질문과 답변, 각종 조례안 등 심의를 위해 제27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김명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질문·답변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 강북구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생각하며 의원님들께서는 정확한 질문과 문제점 지적, 미래지향적 대안 제시를 해주시고, 집행부는 세심한 검토를 통한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건의안을 안건으로 처리했다. 이어서 조윤섭, 윤성자, 최인준, 노윤상, 곽인혜, 허광행, 이상수 의원 순서로 구정 질문·답변을 실시한 후 제1차 본회의를 마무리했다.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미경
(포탈뉴스통신) 강북구의회는 지난 10일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산회 후 제1차 예결특위 회의를 통해 위원장에 박철우 의원을, 부위원장에 정초립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예결특위 위원은 박철우, 정초립, 허광행, 노윤상, 유인애, 이상수, 최미경 의원으로, 총 7명의 의원이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철우 의원은 “내년도 강북구 전체살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에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잘 보필하겠다”라고 전했다. 강북구의회의 다양한 소식은 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뉴스출처 : 강북구의회]
(포탈뉴스통신) 강북구의회는 지난 7일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김명희 의장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하반기 의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지방의회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오전에는 의원들의 의정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예산안 심의 및 검토기법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고, 오후에는 아동권리 기본교육에 관한 강의를 듣고, 의정스피치 스킬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를 마치고 김명희 의장은 “예산안은 구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꼼꼼하고 세세하게 심사해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동료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있을 본예산 심의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강북구의회의 다양한 소식은 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뉴스출처 : 강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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