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서울 중구의 민‧관 사례관리 업무 담당자 60명이 한 자리에 모여 통합사례관리 방법을 공유하고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는 ‘함께라면 괜찮아’ 가 지난달 30일 신당누리센터에서 열렸다. ‘사례관리’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지만 복지 분야에서는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프로젝트다. 복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주로 사례관리를 진행한다. 구청과 동주민센터, 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주거안심종합센터 등 지역 내 관계 기관이 협업하여 장기적으로 대상자를 살피며 체계적으로 문제해결을 돕는 일이 사례관리라 할 수 있다. 중구는 작년 한 해 사례관리 대상자 281가구를 발굴해 맞춤형 서비스 1,243건을 제공한 바 있다. 이날 중구의 3개 기관에서 각 기관의 대표적인 사례관리 방법을 발표했다.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복지담당자 간에 문제해결 노하우를 공유해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사례에 적용할 해법을 얻기 위해서다. 먼저 중구청의 이하연 사례관리사가 저장강박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 살고 있지만 어떤 도움도 원하지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27일, 자치행정국을 상대로 한 2023년 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4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120경기도콜센터시스템 고도화에 관련된 예산안 내용 중 정보와 사전보고가 미흡함을 언급하며, 교체의 필요성 설명을 주문했다. 자치행정국 열린민원실에서 2024년도에 추진예정인 “120경기도콜센터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대해 언급했다. 120경기도 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된 시스템 교체 및 상담프로그램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사업비 945,708천원을 증액 요구하는 예산안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로 제출했다. 하지만 내구 연한이 지났더라도 시스템상으로 문제가 없다면 업데이트 또는 패치를 설치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여부, 고도화 작업 전후 어떤 기능들이 추가되고 고도화 될 것인지, 그리고 사업의 의무성 여부, 타 지자체의 운용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명시하지 않아 김시용 의원은 이를 지적했다. 김시용 의원은 “의원들은 도민들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말하며, “모두가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사업설명서에 정보 및 내용을 담을 것”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29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34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국회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를 건의하는 안을 발의했다. 유 위원장은 “경기도 내에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해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노후계획도시는 13곳 42만호로 비슷한 시기에 대규모로 조성되어 열악한 주거환경과 기반시설 노후에 따른 문제가 심각함에도 현행 법체계로는 정비사업의 추진에 한계가 있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며 건의안에 대한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의 1기 신도시는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한국토지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1991년 9월 분당을 시작으로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 신도시를 조성했다. 그러나 단기간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건축자재와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과 준공 30년 이상 경과되어 주택의 노후화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이에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정비구역에
(포탈뉴스)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신규임용자 잠복결핵검사 시기 개선을 위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촉구 건의안'이 29일 열린 제37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황세주 의원은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설명에서 “현행 잠복결핵 검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인사혁신처에 제도 개선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세주 의원은 “수많은 사망자를 발생하는 결핵이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고,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일본의 4배 폴란드의 4.4배 수준에 달한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결핵과 잠복결핵검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하고 있지만, 검사 시기와 비용 부담 문제로 인해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며 국가에서 검사 비용을 불완전하게 지원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신규채용자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 검진과 잠복결핵 검진을 시행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행하지 않은 기관장에게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30일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진학상담 및 교사의 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본청 및 북부청사 2곳에 경기진학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나, 총괄 업무 담당이 2명의 장학사에 불과해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다. 특히 도농복합도시가 혼재해 있는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상 정보소외지역이 없도록 하는 진학전문지원관 제도 도입 등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다른 7개 시도교육청은 이미 진학전문지원관을 채용해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및 권역별 진학정보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권역별 진학정보센터의 담당 업무까지 규정했다. 또, 진학전문지원관 제도를 신설해 경기도에서도 진학 정보 제공 및 상담, 교사의 진학 지도 역량 강화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각 지역별 진학지도의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도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2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운영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동현 의원은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통합채용 제도를 도입했지만, 현재 수시채용 선발 인원이 통합채용 선발 인원보다 월등히 많다”며 “공공기관의 인력운영 자율성 확보를 위해 통합채용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간 2회의 한한 통합채용으로 육아휴직, 이직 등 결원 발생 시 업무공백 문제와 다수의 기관 중 1개 기관만 지원할 수 있는 기회제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용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공기관담당관은 “공공기관 직원은 원칙적으로 통합채용 방식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일반직 외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연구직, 전문직, 현업직 등의 경우 수시 채용 방식으로 선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동현 의원은 “현재 채용 체계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기관의 특수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직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은 29일 수원 이비스 리옹홀에서 개최된 “제2회 소비자의 날 기념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블랙컨슈머에 의한 피해 실태를 조명한 후, 개선 방안 모색을 통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서 의원은 경기도가 악성 민원을 포함한 민원율 30.5%로 전국 1위를 차지한 안타까운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토론을 시작했다. 이어, 현재까지 악성소비자로 인한 피해에 만들어진 법적 처분 근거를 나열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진행한 설문 결과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덧붙였다. 설문에서 소상공인이나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은 민원 대응 인력의 부족과 평판에 민감한 상황에서 83.7%가 ‘악성 민원을 그대로 수용한다’라고 답한 것과 법적 처분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데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서 의원은 소비자 민원에 대처하는 전담 인력의 부재로 인해 소비자의 민원이 악성소비자로 변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민원 대응 매뉴얼, 소비자 인식 교육, 악성 민원 조정
(포탈뉴스) 경기도 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열린 제37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박재용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장애인은 생애에 걸쳐 장애인 위생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삶의 질이 낮고,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가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자립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했다. 특히 뇌병변장애인을 비롯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의 경우, 배변, 배뇨, 화장실 이용 등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일상생활은 물론 직업 활동 등 사회참여에도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재용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위생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장애인은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적지 않아,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 가정에는 더 큰 고통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위생용품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자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인조잔디를 사용하는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대하여 우려를 표했다.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은 유해물질 검출 및 노후 운동장 재조성을 통하여 학생과 주민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초‧중‧고‧특수학교 30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운동장 (재)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민수 의원은 “유해물질 검출 및 노후 운동장 재조성을 지원하고 친환경 운동장을 신규 조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학생과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 등을 제고한다는 점에 있어서 기대가 되는 사업이다”라면서도 “그런데 친환경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사용하는 점은 다소 납득 하기 어렵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친환경 운동장 조성 관련 의견수렴 결과, 마사토 흙 사용건의 등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으나 대부분 현재의 계획에 긍정적인 의견이었다”며 “꾸준히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예산확보 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은 30일 개최된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2024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산림환경연구소가 추진한 연구의 결과물들을 민간에 적극 이전하여 경기도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명원 도의원은 “산림환경연구소의 지역소득개발 연구사업 등의 결과물을 통해 지난 10년간 지식재산 실적은 총 38건으로 신제품 개발은 17건, 기술이전은 8건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이전료 수입은 7,300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 연구소에서 개발된 신제품의 기술이전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는 연구개발된 결과물을 지식재산 신청, 신제품 개발, 기술이전의 순으로 산업화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성과로는 지난 2월 생태계 교란종인 환삼덩굴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탈모 방지 제품을 개발하여 특허출원을 완료하고, 기술이전을 추진 중이다. 박명원 의원은 “다양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제품개발과 관련 기술의 민간 이전으로 지역소득 및 도의 세수입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도 의회와 상의 없는 일방적인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강하게 지적했다. 정윤경 도의원은 27일 열린 여성가족국 심의에서 “2023년 예산 편성 시 상임위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편성한 예산들이 2024년 예산 편성에서 대부분 감액되거나 일몰됐다”라고 말하며 “내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전체 예산은 확대됐는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기존의 성과있는 사업을 일몰하고, 신규 사업을 대폭 늘려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라고 지적했으며, 28일에 열린 평생교육국 심의에서는 독도 인식개선 사업이 전액 감액된 것을 예로 들며 “해당 사업은 상임위 의원들이 2023년 예산 편성에서 행정사무감사까지 일관되게 관심을 갖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한 사업이다”라고 이야기하며 “확대 추진해도 모자랄 사업들을 감액하거나 일몰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독도 인식개선 사업의 경우는 사업의 중요성이나 확대의 필요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9일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건설국, 교통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민주화운동 유공자 묘역 정비 사업 및 기념사업을 통해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및 민주주의 확산에 기여를 확대 촉구했다. 조미자 의원은 “경기도는 남양주 모란공원에 있는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위한 묘역 정비 사업을 통해 민주화운동 희생자 분들의 뜻을 기리고 있다”며 “지원예산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외에, 민주화운동 체험 프로그램, 민주화운동 관련 전시·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민주화운동 정신을 널리 알리고, 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하고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등 희생자들의 민주화운동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통한 민주 시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조 의원은 “경기도 구청사가 단순히 행사장으로만 활용되니 예산을 전용해서 행사로만 채워지는 모습이다”라고 밝히고 “구청사 활용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도민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27일 성남 힐튼호텔에서 성남산업단지 소재 입주기업인 대표 50여 명과 함께 성남산업단지 현장 소통 및 애로 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전석훈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김길아, 이종석 본부장, 정원중 센터장,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종만 성남지점장,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여병량 전무, 지관근 본부장, (성남시) 서은미 규제개혁팀장 등 유관기관 공직자들이 참여했다. '2023년 성남산업단지 기업인 간담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의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과 성남시의 새로운 소통 채널로 성남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새로운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산업 발전에 지속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시작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성남산단 내 기업의 대표들은 “경기도 내에서 특정 사업들 지원에 지역 간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낀다”며 성남산단에 대한 지원 가능한 경기도 사업을 물었다. 경과원 김길아 본부장은
(포탈뉴스) 고준호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 국민의힘, 파주1)이 30일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2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고준호 의원은 “국내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8월 16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 방향 및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다자녀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적 체계를 마련했다.”라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9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3분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명으로 1년 전보다 0.1명 줄었다. 2009년 관련 통계 이후 통틀어 3분기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치다. 자녀 양육 부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자녀 교육비인데, 현재 이 조례는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 의원은 “정부 정책의 추진 방향에 맞춰 경기도 다자녀 가정의 양육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28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청소년 동아리 축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활성화 사업은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인지도 제고 및 도민 이용객 확대, 캠퍼스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연간 상설 행사 운영, 어린이날 및 반려동물 등 테마 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김진경 의원은 “연간 상설 행사 운영에 9백만 원씩 50회로 4억 5천, 어린이날 및 반려동물 등 테마행사를 진행하는데 2천만 원씩 6회로 1억 2천, 소모성 재료비, 홍보비 등의 일반운영비로 1억까지, 총 6억 7천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데 행사라는 것이 단순히 횟수만 자주 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다”라며 “결국엔 질적으로 얼마나 효과성이 높은지, 도민들의 니즈에 부합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보는데 지금 사업설명서만 보면 양으로 승부한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사실이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양만이 아니라 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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