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충북 괴산군의회는 9일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로 분석하는 행감·예·결산 괴산군 통합행정’을 주제로 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6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제321회 제1차 정례회에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및 2022회계년도 결산 등에 대비해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의회운영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장이 강의를 맡아 자치법규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감사 전략과 조례분석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신송규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괴산군의회 의원 모두가 전문성과 의정활동 능력을 한 단계 높여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책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괴산군의회는 앞으로도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괴산군의회]
(포탈뉴스) 6. 9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조약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권의 실질적 보장 및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약이란 국가 등 국제법 주체들 간에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조약에는 자유무역협정(FTA), 형사사법공조조약, 특권·면제 협약 등 여러 유형이 있다.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고, 다수의 조약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세계화로 인해 조약 체결이 증가함에 따라 조약이 국내법 체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증대되고 있다. 헌법 제60조는 국회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각 조약이 국회 비준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법제처를 중심으로 정부에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약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는 헌법상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조약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2023
(포탈뉴스) 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이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민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결산서에 기재된 일부 결산지표 등이 현실에 맞게 산정돼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전라남도 2022회계연도 결산서에 반영된 ‘전국 시 도 간 재무분석 비교’(2021년 기준)는 17개 전국 시 도 중 전라남도가 2위로 주민 1인당 총수익 5,538천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4,212천원으로 9위, 경기도는 1인당 총수익은 2,579천원으로 17위에 머물렀다. 지표는 수익 총액을 주민 수로 나누어 산출된 것으로 클수록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된 것으로 인식된다. 김정이 도의원은 “결산서에 기재된 지표의 정확성이 떨어지면 결산심사의 왜곡으로 이후 수립된 정책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라며 “시 군 현황을 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표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수도권보다 높은 전국 2위의 소득이라면 인구 유출이 아니라 유입도 기대할 만하다”라며 “결산서 기재는 시 군 소득과 전라남도 결산 성과로 부적절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된 지표
(포탈뉴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주화)는 9일 대전어울림유치원과 대전유아교육진흥원을 방문하여 기관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현안사항을 점검했다. 대전어울림유치원은 대전 최초의 완전통합 유치원으로, 장애 유아와 비장애 유아가 함께하는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위원들은 실외놀이터, 급식실 등 유치원 시설들을 점검하고, 올해부터 지원된 유아교육비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일반 유치원과의 차이점 및 운영상 애로사항 등에 대해 질의하며, 어린이들이 통합교육을 통해 서로를 배려하고 협력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키워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유아, 학부모, 교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전유아교육진흥원을 방문하여 각종 체험시설들을 살펴보며, 유아 및 학부모들이 꾸준히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전시의회 박주화 교육위원장 및 교육위원들은 “올해부터 지원된 유아교육비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유아교육비 지원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9일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교육정책 개발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방교육의 특수성과 교육의 전문성을 반영한 교육현안 정책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담회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의회가 발굴한 120건의 중점정책과 지역현안에 관한 사항이다. 정담회에서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미래교육지원체계 구축 ▲방과후 돌봄 등 기획조정실과 대외협력국 소관 30건,▲노후시설 개선, ▲과밀학급 해소 방안 등의 교육행정국 소관 53건,▲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ㆍ진로교육 ▲무상교육ㆍ체육복 지원 등 교육정책국과 융합교육국 소관 37건에 대해 실·국 별로 논의했다. 정윤경 공동단장(더민주, 군포1)은 “경기교육의 학생과 학교 중심의 변화를 위해 도의원들이 제안한 정책사업을 확장시켜 지역현안으로 논의하고 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으며, 경기교육정책을 만들어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태길 공동단장(국민의힘, 하남1)도 “정담회를 통해 경기교육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현장의 다양한 요구도를 반영한 정책으로,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김태희 위원은 “지
(포탈뉴스) 인천 서구의회는 지난 6월 9일 제260회 인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총 6명의 의원이 구정질문에 나섰으며, 이영철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김원진·서지영·송이·김미연·김남원 의원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했다. 이영철 의원은 먼저 수도권매립지 종료 사안에 대한 구청장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고, 시대에 역행하는 행안부의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에 대해 앞으로 서구의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안을 개정할 시 주민들 및 의원들과 적극 소통하여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청년센터 서구 1939의 대관 특혜 의혹 및 서구 인사운영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원진 의원은 최근 인천시가 한국환경공단에 청라광역폐기물소각장 소각시설 기술진단 용역을 의뢰하면서, 6월 말 도출될 용역의 결과가 기존 청라소각장 폐쇄 및 대체 소각장 마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의견들을 제시하며, 이와 관련하여 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질문했으며, 청라소각장 폐쇄 및 이전에 대한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펼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서지영 의원은 구정질문으로 루원
(포탈뉴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병우 도의원와 대정읍 스포츠파크건립추진위원회 공동주최로 6월 9일, 대정읍사무소 3층 대강당에서 “스포츠파크 조성과 지역균형 발전”주제로 토론회가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정읍지역의 스포츠파크조성 추진을 위한 실행적 단계로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 관련하여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지역 노인회, 이장단협의회, 새마을부녀회, 금융권, 주민자치위원회, 체육회, JC, 라이온스, 로타리클럽, 연합청년회, 종목단체 동우회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양병우 도의원(제주특별자치도의회)은 “평화대공원사업, 스포츠파크의 벨트화로 서부지역의 중심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스포츠시설과의 차별화와 미래트렌드를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스포츠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민철 교수(조선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는 “스포츠파크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하여 주제발표하면서 “지속가능한 산업과 스포츠파크의 패러다임 변화, 입지선정 개발과 평가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행정관계자는 “스포츠파크 조성함에 있어 행정절차를 위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될 수 있도록…
(포탈뉴스) 광주시가 ‘타랑께’의 무료화와 24시간 운영을 검토하는 등 공유자전거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제317회 광주광역시의회 제1차정례회 예결위 1차 회의를 열고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를 진행했다. 박필순 광주시의원(광산구 제3선거구)은 회의에서 “타랑께 운영예산을 올해 6월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심의했다”며 “6월 이후 운영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광주시 이돈국 군공항교통국장은 이에 대해 “데이터분석을 토대로 이용자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타랑께 정류장을 재배치하겠다”며 “또 현재 350대로 부족한 공유자전거를 내년까지 1250대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용자 확대를 위해 타랑께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필순 의원은 이에 대해 “공유자전거를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 기본적으로 환영하지만, 개선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많다”며 “시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자전거와 자전거 타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달 2일, 광
(포탈뉴스) 충남도의회는 오는 12일부터 제345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16일 동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31개 안건을 심의한다. 제1차 본회의에선 박미옥 의원 등 7명 의원이 5분발언을 진행하며,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13~14일 양일간 예정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10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나서 ‘교권회복을 위한 대책 강구’ 등 40건(도정 25건, 교육행정 15건)의 현안에 대해 묻고 대안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15~21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의와 결산 예비심사, 현장방문이 진행되며, 22~26일에는 예산결산 및 내포신도시완성 추진대책특별위원회 등 각종 특위 활동이 계획되어 있다. 이와 함께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이번 회기 14일 인사특위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과 후보자 출석요구 안건을 의결하고, 21일 인사청문회를…
(포탈뉴스) 광주 서부권노인복합시설 건립 사업이 사업비 증가로 암초에 부딪힌 가운데, 박필순 의원은 “시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달라”며 사업의 빠른 추진을 촉구했다. 박필순 광주시의원(광산구 제3선거구)은 9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 광주광역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광주 서부권노인복합시설은 권역별 노인복합시설 확충을 목표로 추진된 치매예방·관리를 위한 특화형 노인복지시설로, 올해 착공해 2024년까지 건립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특히 노인복지시설 외에도 수영장·다목적체육관 등을 갖춘 국민체육센터, 작은 도서관 등 3개 동으로 구성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해 토지보상가가 당초 예상보다 2배 가량 증가하고, 건축비 증가·고물가 등으로 사업비도 크게 늘면서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광주시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당초 계획했던 국민체육센터는 사업비를 반납하고 치매특화형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건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6월부터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 추경예산과 내년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필순 의원은 이에 대해 “서부권노인복
(포탈뉴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9일 제409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열고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승인의 건과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5개 안건을 심의했다. 이태훈 의원(괴산)은 지역신문사의 신문법 위반 과태료 납부 건과 관련해 “지역신문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영세하기 때문에 신문법 위반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주기적으로 신문법 위반 주의사항 교육 등 안내를 통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오영탁 의원(단양)은 도민홍보대사 사업에 대해 “불용률이 24.8%로 상대적으로 높고 홍보활동이 다소 지엽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하며 “향후 도민홍보대사 사업 추진 시 불용률을 낮추고 다양한 지역에서 홍보대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옥규 의원(청주5)은 도민감사관 사업과 관련, “2022년 도민감사관 활동 보상금의 집행률이 36.6%로 매우 낮다”며 “향후 도민감사관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보상금이 불용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대 의원(청주8)은 2022년 전국생활체육여성축구대회 미개최로 사업비(5,000만 원)가 불용 처
(포탈뉴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 6)이9일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즉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서울시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재건축단지,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획대상지 등으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9.2%에 달한다. 이 중에서도 삼성, 청담, 대치, 잠실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에 해당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으로, 7일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변경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또다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해제 가이드라인'을 변경했다. 법정동 기준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도록 한 것을 '행정동, 법정동 등 행정경계, 개발사업구역 등 지역여건, 도로·하천 등 물리적 특성, 생활권역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필지별로 고시'하도록 세분화했다. 현재 법정동 기준으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범위가 넓어 연관성이 먼 주민들이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고, 거주할 수 없는 업무 및 상업 시설 소유주 또한 대상에 포함돼 불편을…
(포탈뉴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9일 제409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위원회 소관 4개 부서(양성평등가족정책관, 기획관리실,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충청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을 심사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에서 박봉순 의원(청주10)은 코로나 이후 출장 자제로 국내여비 불용액 과다 발생을 지적하며 “공직자들의 탁상행정이 일반화되지 않도록 노력해 도정 전반이 다시 활기를 띨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성태 의원(충주1)은 취약계층의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지원 사업이 물량 부족을 이유로 전액 불용됐음을 지적하며 “취약계층에게 제공되어야 할 복지혜택은 더욱 선제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치영 의원(비례)은 예비비로 지출 결정된 충북 대표 독립운동가 동상 건립 사업이 중단되어 불용처리된 것과 관련해 “예비비 지출 결정 시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정일 의원(청주3)은…
(포탈뉴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 국민의힘, 강남3)는 6월 12일 오후 3시 30분부터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으로'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세출결산액 기준 68조 6,983억원의 2022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서울시 53조 4,688억원, 교육청 14조 9,295억원)과 관련하여 서울시의회 결산 심사에 앞서 집행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예산 운용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 누구나 현장 방청이 가능하고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영된다. 온라인 참여는 유튜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 공청회 생중계”를 검색하면 시청이 가능하다. 토론회는 2시간 동안 진행되며, 김현기 의장, 이재원 한국지방재정학회 학회장, 김영철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동5), 이성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송파4)의 축사에 이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인 유만희 의원(국민의힘, 강남4)이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된다. 발제자로는 한공식 결산검사위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최원구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하며, 토론자로는 서
(포탈뉴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9일 상임위 소관 주요사업장을 방문했다. 위원들은 현장 진행 상황을 점검한 후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고충 사항 및 개선 방안에 대해 격의 없는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회는 오송읍 소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방문해 재단 현황과 주요 사업을 점검하고 우수인재 유치 및 의료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우수한 연구성과물 도출과 제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은 이어 오송 제3생명과학단지를 방문해 부지조성 상황과 사업추진 현황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오송철도클러스터를 방문한 위원들은 오송이 동아시아 철도산업의 허브와 충북 경제 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의회]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수앤수)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중대로 24, 206동 1501호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0504-191-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3년 06월 09일 21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