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양운석(더민주, 안성1) 도의원은 지난 11일 안성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및 학생배치관재팀 관계자와 공도지역 신설학교 추진 관련 및 공도중학군 학생 배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논의 자리에서는 신설(예정) 학교 현황 및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와 의견을 나누며 공도지역 공동주택사업에 따른 학생 증가로 공도초등학교 과대 학교를 예측 및 학급, 학생 수를 예상하며 교육지원청 관계자와 자료를 검토하였다. 이에 대해 양운석 도의원은 “지속적으로 교육지원청 관계자와 내용을 공유하며 향후 공도지역 초등학생 수 증가에 대한 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하여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학교생활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공도중학군 학생 배치에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031-673-5220/ 안성시 중앙로 473, 2층 2호)는 평일 10:00~18:00 운영된다.…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15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다문화 학생에 대한 보편적 교육권 보장 주문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도교육청 단위의 다문화교육 지원 센터 설립을 요청하였다. 이날 성준모 의원은 자유발언에서 “현재 경기도의 다문화 학생은 36,900여명으로 안산시 5,100명, 화성시 3,125명, 시흥시 2,830명, 수원시 2,827명, 부천시 2,288명 등 이제 도내 학교에서 다문화 학생을 만나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다”고 말하고, “특히 안산시에 위치한 원곡초의 경우 전체 학생 538명 중 다문화 학생은 502명으로 전체의 93%에 달하고 있고, 선일초 역시 전체 학생 432명 중 다문화 학생이 318명으로 73%에 달하고 있어 사실상 외국학교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성의원은 “저학년으로 갈수록 내국인의 취학 기피현상마저 벌어져 내국인 입학률은 더 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한 반에 20명 중 18명 정도는 다문화 학생이고, 내국인은 2명에 그치고 있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업시간에는 이중 언어 교사가 배치되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아이들이 익숙
(포탈뉴스) 15일 경기도의회 진용복(더민주,용인3) 운영위원장이 경기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부실심의 논란에 대한 진상 조사 및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도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그러나 지난 2016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용인시 건축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재결 결정으로 인하여 오히려 용인시 지곡동 주민들은 각종 소송에 휘말리고, 환경오염, 안전 등의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진용북 의원은 서두를 열었다. 이 사건은 폐수배출시설인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이하 실크로드시앤티)가 지곡초등학교와 연접한 곳에 건립되도록 용인시가 내린 건축허가를 다시 용인시가 취소하고, 이를 실크로드시앤티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실크로드 시앤티가 용인시와 MOU를 체결한 이후 해당 사업부지를 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고, 1일 폐수발생량이 기준에 미달하여 폐수배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용인시 건축허가를 재결하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정희시 도의원(더민주, 군포2)은 지난 10월 14일 군포상담소에서 군포시 자립생활센터 김성일 사무국장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예산 인상 및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관계자들은 “2000년도부터 시작된 자립생활운동이 재활패러다임에서 자립생활패러다임으로 변화를 일으켜 이로 인해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자신들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2018년부터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된데 비해 보조금의 인상률은 거의 제자리걸음이라 현재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상황은 점점 열약해 지고 있다.”고 전하며, “자립생활센터가 확대되고 중증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자연인상으로 지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정희시 도의원은 “지속가능한 장애인 복지 정책을 고민하고 예산을 포함해서 경기도와 전향적으로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검찰개혁을 향한 조국장관의 열정이 마무리 되지 못하고 물러나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사명이자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은 흔들림 없이 계속돼야 함을 밝힌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다. 가야 할 길이 멀다.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심정을 드러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에 전념하고자 하였으나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무차별적인 폭로와 확인되지 않은 언론의 보도에 큰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사태를 기회로 언론의 역할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꼼꼼한 취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는 일부 언론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마구 퍼뜨려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분열시켰던 점에 대해서 스스로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조국 법부무 장관이 사퇴한 만큼 거리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포탈뉴스) 전라남도지사의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에서 청구사항이 전부 인용되는 경우 청구인이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종기(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지사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과정에서 청구인이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제정됐다. 이 조례의 행정심판은 전라남도지사의 행정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청구사항 전부 인용 재결에 한해 50만원 이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한다. 임종기 의원은“행정심판 비용 지원은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을 줄이고 청구인의 비용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며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 행정행위에 대한 도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행정의 신중함을 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포탈뉴스) 광주시의회(의장 박현철)는 지난 1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271회 임시회를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124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받을 계획이며, 조례안 22건, 동의안 13건 총 3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출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박현철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입지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방세환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임록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은채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소제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이다. 임시회 일정은 10월 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3일부터 24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25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한 뒤,
(포탈뉴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나명하)는 단풍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을 맞아 궁궐과 조선왕릉의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의 단풍이 물드는 시기를 안내하고 이에 맞춰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잦은 비에 연이은 태풍의 피해에도 궁궐과 왕릉을 물들이는 단풍은 어김없이 시기를 맞춰 찾아오고 있다. 가을 정취를 한껏 더 해줄 조선왕릉의 단풍은 오는 23일을 전후로 물들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왕릉에서 단풍을 만끽할 수 있는 숲길 추천 장소로는 ▲ 서울 정릉(태조비 신덕황후) 숲길, ▲ 서울 태릉(중종비 문정왕후),강릉(명종과 인순왕후) 숲길, ▲ 남양주 광릉(세조와 정희왕후) 숲길, ▲ 남양주 홍릉(고종과 명성황후),유릉(순종과 순명황후.순정황후) 단풍나무 숲길, ▲ 화성 융릉(추존왕 장조와 헌경황후),건릉(정조와 효의황후) 상수리나무 숲길, ▲ 고양 서오릉 서어나무 숲길 등이 있다. 단풍 구경과 함께 조선왕릉에서 펼쳐지는 가을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즐거운 추억거리가 될 것이다. 구리 동구릉은 오는 19일부터 11월 17일까지 한 달간「건원릉 억새 절정기…
(포탈뉴스) 앞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 등은 보조금 지원받은 내용을 알리는 표지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이 제377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강철남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주민들이 낸 세금인 만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 등이 지원 취지에 맞게 공공성을 가지고 지역봉사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도민들이 보조금지원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 차량 및 시설 등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면서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사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신도시·도시정비사업 연구회(회장 : 이필근 의원, 수원1) 는 14일 수원 매홀재 회의실에서 ‘신도시·도시정비사업 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신도시·도시정비사업 연구회는 경기도내에 조성중인 1기·2기·3기 신도시의 조성과정과 광역교통망의 확충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31개 시·군의 도시 노후화로 인한 재개발·재건축·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건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채신덕, 전승희, 김경호, 오광덕, 왕성옥, 윤용수, 최종현, 김미리, 조광희, 김미숙 경기도의원, 김상연 연무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총괄 코디네이터 등이 참석하였으며, 국가차원의 도시재생 전략, 수원시 도시재생 주요사업 현황, 북수원 생활권 도시재생 기본방향, 연무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수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해 집단지성을 통한 해법 찾기에 집중하였다. 세미나 결과 향후 수원시 도시재생 활성화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해 기존 수원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내용 개편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연구회 회장 이필근 의원은 "현재 도시의 인구 및 산업형태 변
(포탈뉴스) 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 예산의 올바른 정책 연구모임(대표의원민경서)’에서는 10월 11일(금) 08시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시의원 및 인천연구원 관계자, 시 예산담당부서 담당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인천시 예산의 올바른 정책 연구모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천연구원의 이미애 박사를 초청하여 최근 10년 간의 인천시 세입세출 구조에 대한 유형별·성질별 분석을 통해 인천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위한 세수확보, 역외소비 축소,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한 재정운용 방안,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민경서 대표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구조에 따른 지방세입의 신장세 둔화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비용의 확대 등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11조를 상회하는 인천시 예산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인천연구원 및 시 집행부 등 각종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인천시 재정운영의 효율적 방안’과 관련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300만 인천 시민
(포탈뉴스) 강원도의회(한금석 의장)는 오는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도내 18개 시.군 어린이 52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도의회를 개최한다. 참여 학생들은 어린이도의원 46명, 어린이 도지사·교육감 각 1명, 어린이 부지사·부교육감 각 1명, 어린이 사무처장·의사관 각 1명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어린이도의회는 10월 15일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방청을 시작으로 어린이도의회 예행연습을 하고 춘천 애니메이션박물관 체험활동을 하게 되며, 10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어린이도의회 개회식 후, 어린이 의장 선출, 안건상정.의결, 그리고 5분 자유발언 등을 실시하는 등 학교에서 간접적으로 배운 지방의회 활동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어린이 의장 후보는 총 4명으로 어린이들이 직접 무기명투표를 통하여 의장을 선출하며,사전 제출된 조례안 1건과 결의안 1건에 대한 의결과 5분 자유발언 신청자 10명이 각종 역할을 수행한다. 안건 및 5분 자유발언 내용으로는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뜨거운 이슈인, 학교 앞 주정차 단속제 조례안’과‘학생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토론 및 심의를
포탈뉴스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24 올림픽훼밀리타운 206-1501,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 A동 1335호(잠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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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0월 10일 18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