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대한민국 국회(단장 서영석 의원)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30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현지에서 아부다비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 Abu Dhabi)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하여 양자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양자 협의는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보건의료 중심국가인 아랍에미리트에 한국 의료기기의 우수성과 안전관리 수준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양국 간 보건의료 분야 협력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대한민국 대표단은 아부다비 보건부 대표단에게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안전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우리나라 규제기관인 식약처의 우수한 규제역량과 그간 활동을 소개했다. 한국 대표단 단장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양자 면담에서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분야 및 의약품·의료기기 등 헬스케어분야에서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이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상호 동반자 관계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UAE 간 핫라인 구축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 정부가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World Expo) 유치를 신청했다”며 “이에 대한 UAE
(포탈뉴스)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는 30일(월) 2023년 말 만료하는 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정안 확정을 위한 3자협상(trilogue)을 개시했다. GSP 제도는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의 경제 개발 지원, 인권과 노동권 보장 및 환경보호 증진을 목적으로 도입 시행 50년이 경과한 것으로, 현행 법령에 의한 GSP 제도가 2023년 말 만료됨에 따라 현재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GSP 개정 관련 기관 간 협상에서는 △난민 인정 거부자의 본국송환과 GSP 혜택 간 연계, △쌀 등 일부 농산품 수입 급증에 대한 세이프가드 도입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오는 9~10일 개최될 EU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정상회의는 통상정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활용 난민 인정 거부자의 본국송환 촉진을 주문, 이번 3자협상에서 난민문제와 GSP 특혜 연계가 주요 쟁점으로 협상될 예정이다. 유럽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난민 인정 거부자는 34만 명에 달하나, EU 역외 송환 비율은 24%에 불과하다. 금기 EU 이사회 의장국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강조하고 있으나, 최근 수립한 우파 정부가 난민문제
(포탈뉴스)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 Lloyd J. Austin Ⅲ ) 미국 국방장관은 1월 31일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만남에 이어 네 번째로 이루어진 한미 국방장관회담으로, 2023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첫 번째 회담의 의미를 갖는다. 먼저, 양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최근 무인기 침투 등 연이은 도발 행위와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확고한 對韓방위공약 보장을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들을 공동으로 재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 및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 ( SCM ) 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공동기획 및 실행, ▴동맹 협의체계 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양 장관은 올해 SCM 이전에 한미 맞춤형억제전략 ( TDS )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의 핵 위협 억제…
(포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월 31일, 오후 3시 30분 경, 서울 롯데호텔에서 티모 하라카(Timo Harakka) 교통통신부(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장관과 만나 양국 디지털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리눅스의 나라로 잘 알려는 핀란드는 22년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가 발표한 세계 디지털경쟁력 순위에서 세계 7위를 차지할 정도로 디지털 강국이다. 또한 22년도 유럽연합(EU)이 회원국과 주요 인접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유럽혁신지수(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에서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유럽 내에서 기술 혁신에 앞서는 나라이다. 이번 면담은 티모 하라카 장관이 알토대, 헬싱키대, 오울루대, VTT 등 핀란드의 유명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자, 노키아, IQM 등 기업 임직원으로 구성된 대표단 37명과 함께 방한하면서, 핀란드의 요청으로 이뤄지게 됐다. 양국 장관은 디지털 분야의 주요 정책을 서로 공유했으며 6G, 양자 기술, 우주 분야 등 주요 관심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종호 장관은 지난 ‘22.9월에
(포탈뉴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31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향후 전망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일·한미일 협력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에 중요함을 강조했다. 양측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양자·3자간 소통 및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포탈뉴스) 광주광역시는 1월31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장청강(張承剛·55) 주광주중국총영사를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장청강 총영사는 2020년부터 2년 반 동안 주(駐)광주중국총영사로 재직하며 광주시와 중국 지방도시간 교류협력의 가교역할을 톡톡히 했다. 장청강 총영사는 “광주의 명예시민으로 선정돼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며 “광주와 중국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올해 예정된 중국문화주간, 광주비엔날레 등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민이 되신 것을 환영한다”며 “광주시와 중국 간 관계 협력에 대한 노력을 넘어서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 발전에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광주 출신이 아닌 내·외국인과 주요 기관장 중 시정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대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포탈뉴스)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사인 ASML이 소재한 네덜란드는 27일(금) 미국의 對중국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작년 10월 자국 기업의 對중국 반도체 기술 수출통제 제도를 도입, 이에 일부 중요 반도체 제조장비를 수출하는 일본이 동참의사를 표명한 반면, 네덜란드는 ASML의 수출 및 장기적 전략에 대한 영향을 우려,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미국은 네덜란드에 첨단 반도체 기술 수출통제를 압박, 이번 협상을 통해 네덜란드가 이에 합의한 것으로, 네덜란드 정부는 이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합의된 수출통제가 실제로 시행되는데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수출통제 반도체 제조장비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첨단 반도체 및 전략적 중요성의 정의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업계는 한 자릿수 나노미터 반도체를 첨단 반도체로 간주, EUV 장비가 이의 생산에 최적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일부 DUV 장비도 별도 기술과 접목되면 첨단 반도체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합의는 네덜란드가 미국의 수출통제제도에 동참하는 형
(포탈뉴스)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은 1.30일 오후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 健裕)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 협의를 실시했다. 이번 국장 협의는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조속한 현안 해결 및 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당국간 긴밀한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는 차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의에서 양 국장은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한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양 국장은 앞으로도 고위급을 포함한 다양한 레벨에서 외교당국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포탈뉴스) 서방의 對러 제재에도 불구하고, 화물수송 및 선박 업체선정 문제가 해결되면서, 러시아 북서항구를 통한 석탄 수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러시아철도청(RZD)은 2022년 10월부터 석탄 수출 상황이 개선되기 시작했으며, 금년 1월 석탄 수출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32.9%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는 아시아 시장에서 석탄 가격이 톤당 150달러 이상으로, 북서항구를 통해 운송하더라도 수익성이 보장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북서항구를 통해 모로코, 터키, 이스라엘에 석탄을 수출하며, 수에즈 운하를 통해 인도와 중국에도 보급 중이다. [출처 : 러시아 언론사 kommersant.ru ]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포탈뉴스) 박진 외교장관은 1.29일 방한중인 옌스 스톨텐베르그 (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NATO 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진 장관은 복잡한 국제 정세 하에서 자유와 민주, 법치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 긴밀한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고, 국제사회가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NATO가 협력해 온 점을 평가했다. 또한, 박 장관은 작년 6월 우리 정상의 NATO 정상회의 참석 후속조치로서 주NATO 대표부가 개설되어 양측간 파트너십 심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NATO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소개하고,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NATO를 포함,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들과 협력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박 장관은 ‘담대한 구상’ 등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달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NATO측의 지지에 사의를 표명하고, 앞으로도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스톨텐
(포탈뉴스) EU 이사회(상주대표부대사회의)는 27일(금) 제10차 對러시아 제재안에 대해 협의, 러시아 원유 상한가격 조정 및 러시아 석유제품 가격상한제 도입 여부 등을 집중 협의할 예정이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일 1주년인 2월 24일 이전 제10차 제재안 확정을 추진, 러시아 원유 및 석유제품 가격상한, 통상 및 금융제재 확대, 원자력 섹터 제재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도는 EU, G7 및 호주 등이 참여, EU의 해상운송으로 수입되는 러시아 원유 수입금지 제재와 동시에 판매가 배럴당 60달러를 초과하는 러시아 원유에 대한 해상운송 및 보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시행중이다. 원유 가격상한제 실시 후 국제 원유 공급의 교란 없이 매일 1.6억 달러의 러시아 원유 판매수익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번 이사회에서는 EU와 G7 등의 합의에 따른 1월 중순 상한가격 재검토 차원에서 협의될 예정이다. 26일(수) 현재 러시아 원유 국제가격은 배럴당 약 45달러 수준으로, 발트3국(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및 에스토니아)과 폴란드는 60달러 상한가격으로는 러시아 원유 판매를 통한 전비 확충을 제한하기
(포탈뉴스) EU 이사회는 EU 집행위가 제안한 이른바 '단일시장 긴급조치(Single Market Emergency Instrument, SMEI)' 법안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작년 9월 EU 집행위는 코로나19 확산시 회원국간 국경봉쇄 및 수출통제 등에 따른 일부 물자공급 부족 사태를 교훈으로 이른바 '단일시장 긴급조치(SMEI)' 법안을 제안했다. 단일시장 긴급조치는 각종 위기로 인한 일부 중요 물자의 공급망 교란 방지를 위해 기업에 대해 특정 제품의 제고 및 생산능력 정보 공개, 특정 주문 우선공급 및 생산라인 조정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위반 기업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EU 이사회는 법안의 긴급조치 발동 권한이 집행위에 부여된 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안 심의를 중단할 수 있으며, 중요 제품 비축 명령권 등 일부 내용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EU 이사회가 법안이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집행위의 개입을 허용하고, 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가하는데 대한 산업계의 우려를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집행위는 단일시장 긴급조치가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발동되고, 대응조치
(포탈뉴스) 정부는 1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경림 前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사절로 임명하고 대외직명을 '국제박람회기구 협력대사'로 지정했으며, 이재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경제안보 분야 외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사절로 임명하고 대외직명을 '경제안보대사'로 지정하는 한편, G20 외교활동을 지원하는 정부대표(G20셰르파)인 송인창 前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의 대외직명을 'G20 국제협력대사'로 지정했다.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사의 대외직명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로 임명 필요 최경림 대사는 현재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특별고문으로서 유치교섭 상황을 점검·지휘하고 있으며,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 등을 역임하여 주요국과의 FTA, WTO, UN 다자협상 등 규모가 큰 대외협상의 수석대표 경험이 많은 국제적으로도 저명한 대표적인 외교·통상분야 전문가이다. 최경림 대사는 그간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제박람회기구(BIE) 사무국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포탈뉴스) EU는 역내 단일시장 보호와 회원국 간 보조금 경쟁 회피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전략섹터 지원을 위한 '한시적 위기 및 친환경 전환을 위한 보조금 프레임워크'를 준비 중이다. 마거릿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25일(수) EU 경쟁 관계 이사회 발언에서 집행위가 친환경 전환의 전략적 중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간소화를 위한 이른바 '한시적 위기 및 전환 보조금 프레임워크'를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모든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에 대한 기존의 간소화된 보조금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략 산업에 대한 보조금 계산 간소화 및 신속한 지급 승인 실시를 통해 투자자의 빠른 투자 결정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 친환경 전환 관련 전략섹터의 투자를 유럽에 유지토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투자이전 제한 규정(anti-relocation)'과 세제혜택을 포함, 역내 신규 제조시설 건설 투자를 지원하는 규정의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은 친환경 전환을 위한 전략섹터 지원은 단일시장의 원활한 운영이 전제라는 점에서 단일시장을 희생하는…
(포탈뉴스)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은 25일(수) IRA법 일부를 개정한 이른바 '2023년 미국자동차안보법(American Vehicle Security Act of 2023)'을 제안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추진을 주도한 맨친 상원의원은 미국이 자동차 산업 혁신을 가져온 포드 자동차의 출발지로써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핵심 국가 지위를 유지해야 하며, 따라서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를 중국 등 해외수입에 의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IRA법과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는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에 의지하지 않겠다는 의회의 입법취지에 따라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며 관련 개정안을 제안했다. EU는 세액공제 조건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할 것을 요구하는 IRA법 규정과 관련, EU 배터리에 대해 동일한 취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맨친 상원의원은 개정법을 통해 이를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 했다. 한편, IRA법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혜택의 조건은 △배터리 광물 채굴 및 가공 요건 △배터리 구성품 제조 및 어셈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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