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고성문화재단을 비롯해 고성명태축제위원회, 대문어축제위원회, 오호어촌체험휴양마을과 함께 ‘고성군 수산물 축제 공동 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성의 계절을 대표해 온 개별 축제들이 각자의 고유한 전통과 정체성을 존중하면서도, 공동 비전과 자원, 홍보 전략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협력 구조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지역 축제 간 분절적 운영을 넘어, 지속 가능한 협력을 제도적으로 가동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국내에서도 축제 네트워크 사례는 존재하지만, 대개 대형 문화예술 행사 중심의 연대에 머물러 왔다. 어종별·마을 단위 수산물 축제들이 공동 브랜딩과 정책 협력 구조를 명문화해 실행 단계에 돌입한 사례는 드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협약은 고성군은 물론 강원권 지역 축제 정책 모델 가운데에서도 선도적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운영 효율화에 그치지 않는다. 수산물 축제의 미래는 곧 해양환경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문제의식 아래, 기후 위기 대응과 해양 생태 보전의 가치를 축제 기획과 운영 전반에 반영하기로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가 미국 글로벌 헴프기업 룩세디움(Luxedeum Inc.)과 새만금 헴프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투자 협의에 나섰다. 도는 25일 글로벌 헴프(Hemp) 및 스마트농업 선도 기업인 룩세디움(Luxedeum Inc.) 관계자들이 도청을 방문해 새만금 내 투자 및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양측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앞둔 사전 협의 성격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와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면담에는 제이콥 홀리(Jacob Hawley) 대표를 비롯한 핵심 경영진이 참석해 새만금 사업 여건과 단계적 투자 계획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후 방문단은 새만금 농생명권역 4공구 예정 부지를 찾아 현장 여건을 직접 살펴봤다. 2017년 설립된 Luxedeum Inc.는 헴프 유전자 연구와 CBD(칸나비디올) 치료제 개발을 비롯해 AI(인공지능), 웹3 기술,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결합한 플랫폼형 글로벌 기업이다. 북미와 유럽, 중동 등지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미국 아델란토와 어바인에서 운영 중인 밀폐형 스마트팜
(포탈뉴스통신) 남양주시는 지난 24일 퇴계원·진건·오남지역 4개 상인단체와 함께 2026년 제2차 소통정담회 ‘소소톡톡’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상권 활성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난 9일 금곡동 상인단체와의 정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됐다. 정담회에는 △퇴계원먹자골목상인회 △퇴계원곱돌산상인회 △진건상인회 △팔현1리상인회가 참여했다. 각 상인단체는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시는 정부·경기도·남양주시의 각종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안내했다. 특히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공모사업인 ‘2026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에 퇴계원먹자골목상인회와 진건상인회가 선정된 점을 공유했다. 시민과 소상공인이 모두 혜택을 체감하도록 효과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2026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은 오는 3월 20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다. 행사 기간 동안 결제 금액의 일부를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매출 증대를 기대한다. 시
(포탈뉴스통신) 남양주시는 지난 24일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양균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해 산·학·연 대표와 농업인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거쳐 총사업비 12억 6천만 원 규모의 농촌지도시범사업 32개 사업 대상자 61개소를 확정했다. 한편 올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원예시설 환경개선 시범사업 △이상기상 대응 과수 안정생산 시범 △시설원예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기반 구축 시범사업 △노동력 절감을 위한 원예작물 생력화 재배 시범사업 △농촌 치유 농장 육성 △농작업 안전 편이 장비 보급 시범사업 등이 있다. 아울러 시는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시행하고 사업 완료 후 평가회를 개최해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회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포탈뉴스통신) 기장군은 최대 역점사업인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이하 ‘동남권 산단’)조성사업’의 준공식을 27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동남권 산단은 기장군 장안읍 일원 147만 8,772㎡(약 45만 평) 부지에 총사업비 4,717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 첨단방사선기술 산업과 파워반도체 중심의 산업단지다. 2009년 중입자가속기 구축, 2010년 수출용 신형연구로 사업,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개원 등 주요 국책사업을 기반으로 2012년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2014년 부지조성 공사 착공을 거쳐 지난해 9월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어 올해 3월 부산광역시로부터 산업단지 준공인가를 받아 결실을 맺을 예정이다. 현재, 전체 분양대상 중 17개 기업이 건축을 마치고 입주해 있고 7개 기업은 현재 공장건축을 진행중으로 군은 올 하반기 2단계 구간내 16필지에 대하여 분양공고를 실시하여 2027년까지 전체기업의 입주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2만여 명 이상의 고용 유발 효과와 2조여 원의 생산 유발 효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남권 산단은 방사선 의과학과 반도체 분야를 아우르는 산·학·연 융합 클러스터로 자리매
(포탈뉴스통신) 춘천시가 재택의료 확대와 퇴원환자 지역 연계 강화 등 돌봄 서비스 체계 고도화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2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춘천시 통합지원협의체’ 위촉식을 열고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협의체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춘천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가 내달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성됐다. 지역 내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협의체는 △지역 통합지원 계획 수립 및 평가 △재택의료 및 퇴원환자 연계 강화 방안 심의 △통합돌봄 시책 추진 점검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등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은 통합돌봄·의료 분야 전문가, 수행기관장, 공공기관장, 시의원 등 7명의 위촉직과 복지국장·보건소장 등 2명의 당연직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로 열린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초고령사회에서는 병원 중심 치료를 넘어 지역에서 돌보고 회복하는 체계가
(포탈뉴스통신) 법무부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1차 ｢상법｣ 개정의 구체적인 행위 지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을 반영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TF)의 논의결과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법규범은 아니나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이행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사가 직무를 수행한다면 건전한 경영 판단을 할 수 있음과 동시에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충실의무 이행방안에는 첫째,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이사회 의사결정을 자문하는 방안, 둘째, 법무·재무·세무·환경 등 외부전문가가 거래의 정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방안, 셋째, 이해상충 사안에 대한 이사의 의사결정 배경과 기준 등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충실히 제공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이사의 주주보호 노력 및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거래유형에 대해 지
(포탈뉴스통신)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 처분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2.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들이 회사의 자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주주 환원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또는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편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첫째,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법 시행 전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둘째, 임직원 보상, 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셋째, 자기주식은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권 등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자기주식의 편법적 활용을 방지했다. 또한, 개정안은 모든 자기주식의 소각을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하여 소각 절차를 간소화했고, 법령상 외국인 지분비율이 제한되는 회사가 소각으로 외국인 지분비율이 초과될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유예기간을 추가로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부·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5일 관계부처 공동으로 대미(對美) 투자 주요 기업 8개사와 관련 협회와 함께 '對美 진출기업 미 입국·체류 애로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우리 기업의 배터리·반도체 분야 對美 투자 확대에 따른 인력 파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입국·체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정부는 최근 미국 입국·체류 제도 동향을 공유했으며, 참석 기업들은 비자 발급, 입국 심사, 현지 체류 절차 등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건의했다. 정부는 이번에 청취한 기업 건의사항들을 바탕으로 미측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업종별 세분화를 통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반영하여, 대규모 투자 기업뿐 아니라 동반 진출 협력사까지 간담회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번 배터리·반도체 분야를 시작으로 금년 상반기 중 자동차, 조선 등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투자 생태계 전반의 애로를 점검하고, 안정적인 對美 투자 환경 조성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
(포탈뉴스통신) 관세청은 수입화물·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진행상황 조회 등 단순·반복적인 관세 상담에 대하여 상담원 연결 없이도 바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객지원센터(콜센터)*에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도입하여 2월 2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전화상담(125) 통화 시 음성 안내를 듣지 않고 보면서 상담 메뉴를 선택하여 연결 대기시간을 단축*시킨 것이 큰 특징으로, 음성 자동응답시스템(ARS)의 상담 메뉴 안내를 모두 들은 후에 상담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했다. 기존에 해외직구를 처음 이용하는 A씨의 경우,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통관진행상황을 어떻게 조회해야 하는지 몰라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어 오랜 시간 대기 후에 상담원과 연결되어 통화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통관진행상황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오랜 시간 기다려 상담원과 통화할 필요 없이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화면 상단에 고정된 퀵메뉴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2월 25일 14시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시상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자㈜ 등 대기업 52곳과 유한티유㈜, ㈜다원앤컴퍼니 등 중소기업 52곳 그리고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참석했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대기업이 사내·외 협력업체 등에 안전관리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안전보건 컨설팅,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면 정부가 활동 비용 일부를 보태는 사업이다. 대기업과 정부의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안전한 일터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3년간 사업에 참여한 기업 10,453곳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은 0.07‱로 참여 이전(0.17‱)보다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올해는 대기업 220곳이 중소기업 3,160곳과 함께 참여한다. 상생협력 투자 금액은 지난해보다 11.3%(74→83억 원) 증가할 예정이고, 사망·중상해 재해가 발생한 고위험 협력업체, 거래관계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등 안전관리 손길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2월 25일 14:00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다. 최근 성수기 및 대규모 행사시 숙박, 교통, 음식업 등에서 일부 업자들의 과도한 바가지요금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현지 정보가 부족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바가지 업자의 한탕주의 행태는 대다수 선량한 사업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정부는 K-관광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시장질서 유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가격투명성 제고를 위해 요금표 게시·준수의무 규정이 미비한 일부 숙박업종(외국인 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등)에 의무부과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음식점,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가격미표시 및 허위표시, 표시요금 미준수 등 행위 적발시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법적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 둘째, 합리적인 가격형성 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들도 추진한다. 숙박업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2월 25일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입국 3천만 명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15개 중앙부처, 관광업계, 협·단체, 민간기업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케이-컬처’의 확산과 우호적인 대외 여건을 대한민국 관광 성장의 ‘최적기(골든타임)’로 진단하고,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세부 실행대책으로 ▴법무부 정성호 장관이 ‘출입국 편의 제고 방안’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김윤덕 장관이 ‘지방과 세계를 잇다. 지방공항의 인바운드 거점화 전략’을,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김성범 장관 직무대행이 ‘크루즈 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방한관광 대전환 출입국 편의를 개선해 방한 문턱을 낮춘다. 핵심 관광시장 개방 확대를 위해 인도네시아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에게 무비자 시범 시행을 추진한다.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중국,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는 2월 25일 10:30, 김영훈 장관 주재로 청년, 경영계, 교육단체,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2026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에 따르면, 적용기관 462개소의 84.6%(391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2024년(83.3%, 379개소) 대비 1.3%p(+12개소) 증가했다. 또한, 462개 기관에서 2025년 신규 채용한 청년은 25,435명으로 2019년(28,689명) 이후 최근 6년 내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71개 기관에서는 결원 부족, 일부사업 축소·경영효율화로 인한 신규채용 여력 부족 등을 이유로 2025년에 청년고용의무 이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미이행기관에 대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명단 공표,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는 2월 26일부터 약 두 달간,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일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 방식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정수당을 축소․회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는 음식점, 숙박, 제과․제빵 등 서비스업과 정보통신(IT)업체 등에서 장시간 노동과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가 결합되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이른바 ‘공짜 야근’ 근절에 대한 현장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불시 점검에 착수한다. 이번 기획 감독에서는 근로감독 기준에 따라 ▴포괄임금 등을 이유로 실제 일한 만큼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포괄임금 오남용, 근기법 §56 등),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적정하게 기재․관리하고 있는지 여부(근로시간 기록․관리 부재, 근기법 §48)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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