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2019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한 우리 기업의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국제출원이 작년과 비교하여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ry) WIPO 사무총장이 2020년 4월 7일(제네바 현지시간) 2019년도 WIPO 성과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우리 기업의 2019년 PCT 출원량은 세계 5위 규모인 19,085건(잠정치)으로 전년도 대비 PCT 출원 증가건수 측면에서 사상최대인 2,168건, 증가율은 12.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툭히, 동 증가율은 PCT 출원 상위 10개국(중국(10.6%↑), 미국(2.8%↑), 일본(5.9%↑), 독일(-2.0%↓), 한국(12.8%↑), 프랑스(0.2%↑), 영국(2.7%↑), 스위스(0.7%↑), 스웨덴(0.4%↑), 네덜란드(-3.0%↓) 중 제일 높은 수치에 해당하며, 세계 4위인 독일과의 PCT 출원량 차이도 2018년 2,825건에서 2019년 268건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한편 WIPO는 중국(58,990건)이 1978년 이래로 줄곧 PCT 출원량 1위를 기록하였던 미국(57,840건)을…
(포탈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오는 4월 10일부터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어느 곳에서나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한다고 하였다.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2년 주기로 인증기준과 준수사항 등에 대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농업인 등은 이번에 개설된 온라인 교육과정과 전국 시·군 단위 집합 교육과정(현재는 코로나19로 잠정 중지됨) 중에서 편리한 과정을 선택하여 인증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농업 온라인교육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접속하여 연중 어느 때나 받을 수 있다. 개인용 컴퓨터(PC)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할 수 있고, 인증 신청 분야에 따라 3개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어 필요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농업교육포털’에는 친환경농업 과정 외에도 농업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어 함께 이용 가능하며, 장애 발생 시 콜 센터(1811-8656) 상담 및 원격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설된 온라인 교육과정은 교육 참여자가 8차로 구성된 과정을 다 마칠 때까지 흥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
(포탈뉴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처 방안의 하나로 장려하고 있는 ‘가족돌봄 휴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인증기준(고시)을 개정(4.9.)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가족친화 인증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족돌봄 휴가 이용*’을 가족친화인증 심사 가점항목(배점 5점)에 추가하여,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상황발생 시 가족돌봄 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하여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 근무혁신 우수기업(고용노둥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시, 상호간 우대하도록 개선하였다. 이외에도 기업이 인증 유효기간 동안에도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자체점검하여 가족친화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심사항목에 ‘온라인 자체점검 이력’(배점 10점)을 신설하였다. 올해 가족친화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6월 30일(화)까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증설명회* 및 인증 전 자문(컨설팅)을 신청하면 현장 설명회 또는 컨설팅에 참여할 수…
(포탈뉴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심사관이 중소기업의 지재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애로사항을 직접 컨설팅 해주는 가칭 「중소기업-심사관 상생프로젝트」를 시범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재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인력, 자금, 정보 부족 등으로 지재권 역량이 여전히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특허청 심사관도 서류로만 심사하는 환경에서 벗어나 기업의 현장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기술이해를 높이고, 심사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관은 개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재권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컨설팅을 수행할 예정인데, 지재권 교육(법제도, 직무발명 등), 특허검색 및 활용방법, 출원(건) 상담 등 심사관이 현장에서 바로 수행할 수 있는 사안은 즉시 지원하고, 특허(동향) 조사 분석,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수립, IP 사업화 및 분쟁대응 등 그렇지 않은 사안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관련 지재권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고 기업이 원하는 경우 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포탈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임태환 대한의학한림원 회장)의 심의·의결을 거쳐 4월 9일(목) 146개 의료기관에 1,020억 원을 개산급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조치 이행 등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이번 개산급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시하여 병상을 확보한 의료기관(104개소)과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따라 폐쇄되거나 업무 정지된 병원급 의료기관(53개소)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시를 이행한 기간 및 폐쇄 기간 동안 환자 진료에 병상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한다. 개산급 금액별 현황은 1억 원 이하(47개) 32.2%, 1억 초과∼5억 원 이하(37
(포탈뉴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20년도 건축물 에너지성능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지원대상 건축물을 4월 13일(월)부터 5월 29일(금)까지 모집한다. 동 시범사업은 에너지성능과 실내공기질에 대한 현황진단을 통해 문제점 파악 및 개선책을 제시하여 건축주로 하여금 자발적인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상가, 다가구 등 중소형 건축물(연면적 5천㎡↓ 비주거, 30세대↓ 주거용)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특히 영유아·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건축물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건축물은 외벽, 창 및 문 등의 단열수준과 기밀성능, 기계·전기설비 운용현황, 에너지 사용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최적화된 건축물 에너지 성능관리 방안을 컨설팅 받을 수 있다. 에너지 성능 외에도 건강한 거주공간 조성을 위해 실내·외 미세먼지 비교측정 등을 통해 건축물 공기질 개선방안도 컨설팅해 줄 계획이다. 실제로 ’18년도에 동사업의 컨설팅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을 시행한 서울 ○○빌딩의 경우 LED 등기구 교체, 수변전실 및 공
(포탈뉴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승효상)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주요 성과 및 과제‘를 심의·확정하였다고 10일 밝혔다. 범정부협의체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이 논의된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9.4) 후속조치로 출범하였으며, 이후 약 10개월 동안 다양한 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아름답고 편리한 공공건축과 공간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범정부협의체 산하 3개 실무분과위(지역개발, 공공건축제도, 신도시개발)별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여, 총괄/공공건축가 확산, 「공공건축특별법안」 발의,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적용 등의 주요 성과를 도출하였다. 분과위원회별 세부 성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개발) 교육시설디자인 개선, 도시재생뉴딜, 일반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300, 문화체육분야 생활SOC 등 지역개발사업·생활SOC별 디자인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우선 사업별로 건축분야 민간전문가인 총괄·공공건축가가 참여하여 공공건축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모든…
(포탈뉴스) 장수군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한다. 장영수 군수는 9일 김종문 군의장 및 각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자는 나이·소득·중복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4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장수 군민으로, 2만 2300여명이다. 군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약 22억3000만원에 대한 추경 예산을 편성해 5월 중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에게 직접적 도움을 주고 선순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수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절차는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원 확인만 하면 세대원 모두를 대리해 한 명이 전액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 신청이 어려운 주민들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현지출장을 통해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장영수 군수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
(포탈뉴스) 계룡시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원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등의 방문에 따른 휴업 업소, 매출 감소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는 업체 등 감염증 확산에 따른 직·간접 피해자이다. 시는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의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향후 과세될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울 경우 납기 연장이 가능하며, 체납액에 대한 압류 및 매각 등 체납처분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세무조사 유예하거나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조사 중단 또는 연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세외수입의 경우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 법령을 적용해 해당 세외수입금에 대한 납부 기간을 연장해주고 징수유예, 분할 납부 등으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시는 코로나19 피해내역을 신청하는 납세자에게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과 관련해 적용 가능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포탈뉴스) 보령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돕기 위해 당초 11월로 지급예정인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의 일부를 오는 5~6월로 앞당겨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농어민수당은 농·임·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올해 첫 시행하는 제도로, 재원은 충청남도가 40%, 보령시가 60%를 각각 부담한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전부터 계속해 보령시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자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세대 당 1인에게 지급된다. 다만 ▲종합소득액이 3700만 원 이상 ▲각종 보조금·융자금 부정수급 ▲지방세 관련 체납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에 지급하는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은 관내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1만264명으로 5~6월 경 46억 원을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며, 시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해 ▲2019년도 농업환경실천사업 대상 여부 ▲경영체 등록 사항 ▲농어업 외 소득 ▲중복신청 ▲지급제외 대상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추가
(포탈뉴스) 당진시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020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의 자가용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2억2000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산업부의 주택지원사업 승인대상자에게 국비보조금 외에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한국에너지공단의 ‘2020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참여해 사업 승인을 받은 주택으로, 단독(공동) 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방비 지원기준은 △태양광 ㎾당 약 42만 원 △태양열은 시설 용량에 따라 ㎡당 8~10만 원 △지열 ㎾당 10만 원 △연료전지 ㎾당 100만 원이다. 주택용 태양광 3㎾ 설치 시 총 사업비 502만 원 중 국비 251만 원과 지방비 125만 원을 지원받으며 자부담액은 126만 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제에너지과(☎ 041-350-4029)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에너지비용 절감은 물
(포탈뉴스) 제천시는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프리랜서 등의 고용과 생활안전 지원을 위한『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천시는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심각”단계 발령(2.23)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총 사업비 7억 3천 4백만 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저소득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 등 3개 사업을 시행하며 신청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5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한다. 지원내용으로는 5일 이상 무급 휴직자에게 일 2.5만원(일/8시간기준), 최대 50만원씩 2개월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사업주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와 무급휴직 확인서등 제출사류를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19로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자 중 9개 직종과 교육․여가․운송관련 프리랜서 등이 대상으로 방과후 교사나 각종센터의 강사, 대리운전자들의 수요가
(포탈뉴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대책의 하나로 신용등급이 낮은 도민들을 대상으로 ‘경기 극저신용대출’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신용등급(NICE 신용정보 기준)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으로, 신용등급과 경기도 거주요건 충족 시 연1%의 초저금리로 5년 만기 50만원 무심사 대출(이하 긴급대출)이 가능하며, 심사를 거칠 경우 300만원까지 대출(이하 일반대출)이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긴급대출 온라인 경기복지플랫폼(https://www.ggwf.or.kr/) 및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일반대출 온라인 경기복지플랫폼 및 중리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주말, 공휴일 제외, 09:00~18:00) 신청기간은 4월 10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로 신청접수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 첫 날인 10일(금요일)은 짝수년도 출생 도민이, 둘째 날인 13일(월요일)은 홀수년도 출생한 도민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14일 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 극저신용대출사업 전용 콜센터 1800-9198를 통해 가능하다. [뉴스출처 : 이천시]
(포탈뉴스)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장기간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행하는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온라인 접수를 9일 오후 3시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이천시에 주민등록된 내국인이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15만원으로 총 1인당 2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경기도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보유하고 있는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카드사로부터의 사용승인 알림문자 수신 후 사용가능하다. 적기에 시민들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승인 후 3개월 내에 사용해야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회수된다. 온라인 신청 시 미성년자는 법적대리인이 대리신청 가능하며, 성인은 대리신청이 불가하여 개별 신청하여야 한다. 방문접수(선불카드)의 경우 신청기간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내 농협은행에서 신청가능하다. 금액이 충전된 선불카드…
(포탈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장기화로 관내 중소기업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흥시 코로나19(COVID-19) 중소기업 긴급자금」을 기존 100억 원에서 300억 원 확대한 총 4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지난 3월 20일 시흥시는 「시흥시 코로나19 중소기업 긴급자금」의 지원 대상을 대(對)중국 수출입기업에서 코로나19 피해 제조중소기업으로 넓힌 바 있다. 코로나19 우대금리(기본 이차보전율 외 추가지원)도 0.5%에서 0.5 ~ 1.0%로 확대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기업 중 임차료에 따른 고정비용에 따라 경영악화가 가속화되는 공장임차기업과 국내 내수부진 외 타국의 한국입국금지 조치 및 세계경제 침체로 장기화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입 피해기업에 1.0% 우대금리를 지원하며, 코로나19 우대금리와 타 우대금리 항목(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시흥시민채용우수기업 등)을 중복적용해 초저리(低利)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흥시 코로나19 중소기업 긴급자금의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는 3억 원 이내이며, 1~3년 상환조건으로 대출금리의 0.5~3.0%로 보전을 받을 수 있다. 담보능력 및 신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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