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관세청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기업과 국민의 현장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합동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극행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세청은 2월 4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업 경영 활력 제고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2개 민생과제를 채택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애로사항을 발굴한 세관의 적극행정 제안자와 제도를 설계하는 관세청 본청 업무 담당자가 동시에 출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와 실제 제도 반영 가능성을 실무 차원에서 꼼꼼하게 검토함으로써 심의의 실효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면세점 환불 시 세관에서 세금 고지 취소... 국민 불편 및 금전 부담 완화 우선, 여행객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 반입 후 환불할 때 겪었던 불합리한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기존에는 여행객이 세관에 자진 신고한 면세품을 환불 받으려면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어 국민들의 불편이 컸다. 위원
(포탈뉴스통신) 관세청은 최기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과 공동으로 2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국경을 넘어선 불법 자금 흐름 대응' 국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초국가범죄 수익금 등 불법자금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가상자산의 국경간 송금에 대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가상자산은 송금의 편의성에 힘입어 새로운 국경간 자금이동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반면에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악용하는 불법거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무역과 관련된 불법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기관으로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조직적 환치기, 재산국외도피 등에 대한 단속을 통하여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초국가범죄의 근절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13조 7,368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이용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최기상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해 외국환에 준하는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을 방지하고 가상자산 거래 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하기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의 후속 조치로, 사업 대상지별 교통 영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한 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교통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공급방안 발표 이후 지방 정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교통혼잡 우려, 교통시설 확충 요구 등에 대해 관계 부서가 함께 교통개선대책을 선제적으로 검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체는 주택공급추진본부 주택공급정책관을 팀장으로 교통정책총괄과장, 도로정책과장, 철도정책과장, 광역교통정책과장으로 구성되며, 주택공급 대상지와 관련하여 도로·철도·대중교통 등 교통 전반에 관련한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지방 정부(과천, 서울 노원구 등)로부터 해당 지구와 관련한 교통 관련 건의 사항을 금일부터 향후 3개월 동안 접수(~‘26.5.4.) 받은 후, LH 등 사업시행자와 관계 부서에서 사항별 검토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며, 협의체를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선제적으로 논의·조정하여 지구 지정 후 검토 기간을 단축
(포탈뉴스통신)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월 5일 오후 서울(용산구 갈월동)에 위치한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제4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부와 LH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 과제의 이행계획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도심 주택공급 분야 7개 과제를 점검한 김 차관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지난주(1월 29일) 발표하느라 고생 많았다”면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조기에 착공해 우수입지에 6만호를 신속 공급함으로써 국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추가적인 공급부지도 계속 발굴해나가자”고 강조했다. * ➊노후공공임대 재건축, ➋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➌학교용지 활용 거점 조성, ➍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➎공공 도심복합 시즌2, ➏1기신도시 등 정비사업, ➐소규모정비 활성화 택지 공급 분야에서는 ‘우수입지 공공택지 공급 촉진’을 포함하여 5개 과제*의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 ➊공공택지 LH 직접시행 전환, ➋LH 소유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정례화, ➌공공택지 사업속도 제고, ➍우수입지 공공택지 공급 촉진,
(포탈뉴스통신)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2월 5일 부산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해양수도권 육성 고위급 정책협의회’의 출범식 및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가졌다. ‘해양수도권 육성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이 함께 참여해 해양수도권을 국가 해양전략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정책방향을 협의하기 위한 최상위 정책조정 플랫폼이다. 오늘 이 자리에는 부산광역시 성희엽 미래혁신부시장, 울산광역시 안효대 경제부시장, 경상남도 김명주 경제부지사를 비롯하여 지역별 상공회의소와 SK해운, BNK금융지주, HD현대중공업 등 민간기업이 참여했다. 해양수산부는 동회의에서 동남권을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북극항로 활성화, 기업 및 인재 유치, 산업 육성, 정주여건 개선 방안 등을 공유하고 각 지방정부와 민간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앞으로 동 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협업과제를 바탕으로, 국민주권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와 메가특구 등 범부처적 지원체계를 연계하여 재정, 세제, 금융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해양
(포탈뉴스통신) 서부지방산림청(김인천 청장)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를 받은 산촌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마을 단위로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활동을 연간 60일 이상 성실히 이행한 실적이 인정되면 고로쇠 수액, 송이버섯, 감 등 국유림 내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이른 봄 농한기에 채취가 이루어져 산촌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부가 소득원이 되고 있는 고로쇠의 어원은 '골리수(骨利水)'에서 비롯된 것으로 '뼈에 이로운 물'이라는 뜻처럼 칼륨,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 풍부해 뼈 건강과 해독 작용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아울러, 지난해에도 5개 관리소 관할 63개 마을에서 54만 리터의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를 통해 약 6억 원의 산촌주민 소득을 창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한, 건강하고 위생적인 수액 생산을 위해 채취자들에게 채취 요령과 준수사항을 주기적으로 교육하는 한편, 채취 기간 중 현장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유통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국유임산물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 최대 클라우드 기업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함께 진행한 글로벌 우주 해커톤이 3개월간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제주도는 4일 오후 제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제주·AWS 글로벌 스페이스 챌린지 해커톤’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커톤은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를 맞아 위성 데이터 활용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과 지역 현안 해결, 새로운 우주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기획됐다. 지난해 11월 접수를 시작으로 서류 심사와 예선을 거쳐 선발된 11개 팀과 7주간의 RISE·글로벌 스페이스 부트캠프를 수료한 6개 팀 등 총 17개 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결선 참가자들은 지난 2일부터 무박 2일간 AWS의 클라우드 자원과 위성 데이터를 활용해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솔루션 ▲생활·산업 밀착형 위성 서비스 ▲미래 우주산업 확장 기술 등 3개 트랙에서 치열한 아이디어 경연을 펼쳤다. 시상식에는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자스팔 졸(Jaspal Johl) AWS 상무, 김성훈 제주한라대학교 총장, 지영흔 제주테크노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대회의실에서 도내 중소기업인 15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시책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수립된 올해 육성 계획을 현장에 알리고, 제주도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는 1·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기업인들에게 미래 경영의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한 특별 강연이 진행된다. 특별 강연에서는 이준호 투자유치 자문관(서강대학교 기술연구센터 겸임교수)이 ‘AI 시대 제주 지역 중소기업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 교수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산업 현장에 가져올 변화를 진단하고, 자본과 인프라가 집중된 대기업과 달리 지역 중소기업이 제한된 자원 속에서 어떻게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비즈니스 경쟁력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제주도 소상공인과장이 2026년 제주도 중소기업 육성 시책 전반에 대한 총괄
(포탈뉴스통신) 충북도는 5일 증평 벨포레 클럽하우스서 ‘충북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 실무자 협의체’를 개최하고, 도내 제조기업의 AI 도입 및 현장 적용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이번 협의체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컨설턴트 등 약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Manu AI 플랫폼** 활용 역량 강화와 AI 솔루션 개발 이후 검증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사업은 청주·충주·진천·음성 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융합바이오 관련 제조기업 20개사를 대상으로, 공정 개선과 품질 향상, 생산성 제고를 위한 AI 솔루션 도입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AI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단계별 전문가를 현장에 배치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제조 AI 도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올해 사업에는 총 16억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내년에도 동일한 규모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제조 AI 정착·확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에 열린 실무자 협의체는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포탈뉴스통신) 군산시가 5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강소연구개발특구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발표회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국립군산대학교 등 산학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행사로는 △강소특구 활성화 유공 표창 △우수성과 기업·기관 감사패 수여 △연구소기업 현판 수여 △강소특구 육성사업 1단계 성과발표 △입주기업 협의회 장학금 전달 △글로벌 진출기업 협약 및 계약 △수혜기업 홍보부스 참관 등으로 이뤄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5년간의 강소특구 육성사업 성과 및 올해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혁신기관과 기업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산시는 2020년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이후 공공기술 발굴부터 기술이전, 창업, 기업 성장에 이르는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왔다. 그 결과 연구소기업 설립 38개 사, 기술이전 240건, 신규창업 65개 사, 입주기업 수는 114개 사에서 269개 사로 증가하는 등 모든 성과지표에서 타특구 대비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고 있
(포탈뉴스통신) 남양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관내 대형마트와 일부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2월 11일(수)에서 설 당일인 17일(화)로 한시적 변경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월 11일 정상 운영을 통해 명절 기간 시민의 장보기 편의를 높이고, 경기 침체로 위축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한편, 유통업계 종사자의 명절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경 대상은 △롯데마트(덕소·마석점) △이마트(남양주·다산·별내·진접점) △홈플러스(진접점) 등 대형마트 7개소와 준대규모점포 32개소다. 다만 롯데프레시 월산점은 인근 이용객들의 편의를 고려해 기존과 같이 11일에 휴점한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의 특수성을 고려해 근로자의 휴식권과 시민 편의를 함께 충족할 수 있도록 의무휴업일을 조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생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로 지정돼 있다. 이번 한시적 변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남양주시]
(포탈뉴스통신) 용인특례시는 용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5일 시청 3층 로비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2026 용인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데이’를 개최했다.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공무원,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 26곳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공무원 교육,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시, 부서 매칭 상담회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상담회에는 용인시 33개 부서를 비롯해 산하기관 2곳, 위탁기관 1곳 등 총 36개 기관이 참여해 사회적경제기업과 1대1 구매 상담을 진행하며 구매 연계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상일 시장은 행사 현장을 찾아 26개 전시 부스를 차례로 둘러보며 참여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며 “공공기관이 우선구매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에 힘을 보태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
(포탈뉴스통신) 전주시가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청년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시는 5일 오후 2시, 전주시청 별관(옛 현대해상)에서 관련 전문가와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전주지역 청년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전주시 인구청년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사람이 모이는 전주, 청년이 만드는 변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청년을 인구정책의 핵심 주체로 한 정책 방향에 대한 기조강연과 발제,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먼저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양성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가 ‘인구정책, 청년에게 답이 있다’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역설했다. 이어 이주영 전주시정연구원 연구위원과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이 각각 ‘데이터로 보는 전주시 청년의 삶’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발제 후에는 조은주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변금선 서울연구원 인구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5일 경남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주관으로 도내 원전 중소·중견기업 대상 ‘2026 원전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올 한 해 추진할 원전산업 지원 정책을 기업에 알리기 위한 자리로, 경남지역 원전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수출 호재와 신규원전 건설로 되찾은 원전산업의 활기를 실감케 했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단순 일감 확보를 넘어, 정책 지원을 발판 삼아 글로벌 수준의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깊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원전 생태계 고도화 지원사업’을 비롯해 금융 지원, 인증 제도, 품질시스템 구축지원, 종사자 교육 등 분야별 주요 사업이 소개됐다. 설명회 이후에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일대일 상담 자리를 마련해 기업별 맞춤형 가이드를 제공했다. 경남도는 한국원자력산업협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내 원전 기업들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2023년부터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Help De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2월 5일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기관 합동 ｢국민연금기금 뉴프레임워크 기획단｣ 제1차 착수(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기획단은 보건복지부를 중심(단장: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재정경제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연구원, 한국은행이 참여하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기획단 운영방안과 논의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향후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국내 자본시장, 외환시장, 거시경제 간 상호 영향에 대한 종합분석 및 자산배분 등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분석·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기금규모가 커짐에 따라 ▲ 환오픈을 원칙으로 하는 기존 국민연금기금 환헤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적정 환헤지 수준 등 개선방안 검토 ▲외환조달 다변화 방안, ▲환 중립적인 성과평가‧보상체계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논의해 가기로 했다. 기획단은 뉴프레임워크 마무리까지 상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기획단 차원의 논의를 신속히 추진하여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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