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8 (목)

  • 구름조금동두천 -0.2℃
  • 흐림강릉 7.0℃
  • 박무서울 1.5℃
  • 안개대전 3.1℃
  • 박무대구 5.9℃
  • 흐림울산 14.2℃
  • 광주 9.0℃
  • 흐림부산 14.0℃
  • 흐림고창 7.6℃
  • 흐림제주 14.3℃
  • 구름많음강화 0.9℃
  • 흐림보은 3.7℃
  • 흐림금산 5.7℃
  • 구름많음강진군 10.3℃
  • 흐림경주시 5.8℃
  • 구름많음거제 13.1℃
기상청 제공

IT/과학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기본법제 마련

25년만에 정보화에서 지능정보화의 시대로

(포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5년 동안 우리나라 정보화의 법적 기반이 되었던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인공지능 시대의 기본법으로 탈바꿈하여, 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도적 뒷받침 하에 세계를 선도할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해나가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범국가적인 대응 기본체계 마련을 위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등을 담고 있으며,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추진 등 지능정보기술 고도화 시책을 비롯하여, 데이터 유통 활성화, 전문기업 육성 등 데이터 시책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교수 요원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대학교원·연구원 등의 휴직이나 겸임·겸직을 허용하는 특례를 담고 있다.


이는 그간 학계·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인공지능 전문인력 및 우수 교원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인공지능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윤리 준칙 마련, 기술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에 관한 근거, 일자리·교육·복지 등 대책 마련 등을 규정하여, 새로운 기술의 활용·확산에 따른 역기능을 방지하고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까지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기본법제가 마련된 만큼, 인공지능 국가전략의 세부과제의 성과 확산 및 인공지능 윤리 등 제반 시책 마련에 속도를 더욱 높이는 한편, 하위법령 마련(법 공포 후 6개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미래사회 법제정비단’ 운영을 통해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 선제적인 법제 정비(안)을 마련해나가는 한편, 글로벌 기준과 정합성을 갖춘 인공지능 윤리 준칙을 정립해 나감으로써 인공지능 시대의 합리적인 법체계를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윤석열 대통령, 교육계 신년교례회 8년 만에 참석해 교권확립, 교육환경 개선 약속 (포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7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2024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헌신과 열정으로 교단을 지키고 있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교육계 신년교례회는 매년 개최되는 교육계의 가장 큰 신년 행사로, 유·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교원, 교육 관련 단체·기관 대표 등 교육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의 발전을 기원하고 새해 덕담과 소망을 나누는 자리이다. 대통령의 교육계 신년교례회 참석은 2016년 박근혜 前 대통령 이후 8년 만으로, 대통령은 사랑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현장 교원들에게 직접 새해 인사를 전하고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를 경청했다. 대통령은 “저 역시도 교육자 집안에서 성장한 교육 가족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역할, 또 학생과 학부모가 선생님을 어떻게 대하고 존중해야 하는지 잘 배우면서 자라난 사람입니다”라며 평소 선생님들에게 가지고 있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이어 대통령은 3대에 걸쳐 가족 9명이 교직에 종사하고 있는 경기 흥덕중학교 이은선 교장 선생님, 지체장애 학생들과 창업동아리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꿈과 용기를 실어주고 있는 청주혜화학교 이승오 선생님을 직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