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IT/과학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가속화

기존 분산형전원과 분산특구간 제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포탈뉴스통신)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 생산·소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을 9월 5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분산특구에서의 전력 직접거래는 분산에너지 정책 취지인 지역 내 에너지 생산·소비 활성화에 부합하도록 설계됐다. 동 고시(안)에 따르면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특구에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된 설비를 모집하여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직접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사용자는 전력사용량을 분산에너지사업자로부터 모두 공급받게 된다.

 

또한, 특구 내 전력공급책임 제고 차원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전체 고객 전력사용량의 최소 70% 이상(책임공급비율)을 발전해야 한다. 고객에게 공급하고 남은 전력량은 총 발전량의 30% 이내에서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아울러,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현행 송·배전망 설비의 효율적 이용 차원에서 송·배전사업자(현행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송·배전망을 이용해야 하며, 거래량 정산·확정을 위해 설비별로 시간대별 발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해야 한다.

 

상기 고시(안)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공고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업계·관계기관의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고시 제정과 병행하여 기존 분산형 전원인 구역전기,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해서도 분산특구 도입에 따라 제도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구역전기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특구와 동일하게 책임공급비율을 70%로 적용하고, 발전량의 30% 이내에서 시장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자가용 전기설비의 경우 총 발전량의 50% 이내에서 전력시장 거래가 가능했으나, 자가소비 목적으로 설치된 설비인 점을 고려하여 외부거래 가능 기준을 분산특구와 마찬가지로 발전량의 30%로 통일한다.

 

한편, 분산특구에서는 송·배전사업자가 설치한 송·배전망을 사용하여 전력을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역전기사업자도 송·배전사업자(한전)의 송·배전망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세부 추진 방안은 구역전기사업자 및 송·배전사업자 등 관련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김포시, ‘대변혁의 김포, 새로운 도약 이끌’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주도적 조성 순항 (포탈뉴스통신) 민선8기 김포시가 한강신도시를 완성시킬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주도적 조성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시는 9일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김포시∙MP위원∙LH공사 간담회를 갖고 김포시 특색에 맞는 주요 사항들을 지구계획에 반영하는 요청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시에서 요구한 건의서의 주요내용은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중심복합 특별계획구역 사업화 방안, 중심거점공원 확대조성 및 권역별 다양한 주제공원 조성, 다양한 주거 선택권 제공을 위한 분양주택 비율 상향 조정, 계양-강화고속도로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 계획 마련,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교육발전특구 활성화 방안 등이다.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서 9일 열린 이번 간담회는 김포시가 주최하고, 김병수 김포시장을 비롯해 MP(Master Planner) 위원장을 포함한 MP위원회 위원들과 LH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MP위원회는 토지이용계획 등 김포한강2지구의 전반적 지구계획 수립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구계획수립에 관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김포시에서는 지구계획에 반영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MP위원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