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7 (토)

  • 흐림동두천 -10.4℃
  • 구름조금강릉 -4.4℃
  • 흐림서울 -7.1℃
  • 흐림대전 -7.9℃
  • 구름많음대구 -4.6℃
  • 구름많음울산 -5.4℃
  • 맑음광주 -5.1℃
  • 맑음부산 -4.1℃
  • 구름많음고창 -4.6℃
  • 흐림제주 2.5℃
  • 흐림강화 -7.7℃
  • 흐림보은 -9.7℃
  • 맑음금산 -9.6℃
  • 맑음강진군 -6.5℃
  • 흐림경주시 -4.3℃
  • 맑음거제 -2.2℃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검색창 열기

생활상식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법인으로 출범

양육비이행법 개정 시행(2027.9.27.)

 

(포탈뉴스통신) '양육비이행법' 개정 시행(2024.9.27.)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기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에서 별도의 독립 법인으로 출범합니다.

 

▲ 양육비 이행 지원을 더욱 강화합니다!

- 양육비 이행 상담

- 양육비 심판청구 등 법률지원 및 추심지원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등

 

▲ 양육비 선지급제 전담 수행(’25년 7월부터)

- 선지급 신청·접수-심사-지급-회수 통합 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란?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25년 7월 1일 도입 예정


[뉴스출처 : 여성가족부]

최태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portalnewsnetworks.co.kr All rights reserved.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2026년 경기도 예산 40조 577억 원 확정. 민생회복·미래성장 중점 (포탈뉴스통신) 경기도 2026년도 예산안이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87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40조 577억 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2025년 본예산 38조 7,221억 원보다 1조 3,356억 원(3.4%) 늘어난 금액이다. 이번 예산은 경기 회복 흐름을 뒷받침하고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경기도는 사람 중심 기술혁신을 기조로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돌봄과 안전 강화, 지역개발과 균형발전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2026년 예산개요] 2026년 예산은 일반회계 35조 7,244억 원과 특별회계 4조 3,333억 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는 올해 34조 7,398억 원 대비 9,846억 원 증가, 특별회계는 올해 3조 9,823억 원 대비 3,510억 원이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역점사업 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다. 미래 변화 대응을 위한 2026 경기도 브랜드 과제 추진 경기도는 인공지능,

사회

더보기
달성군, 2025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포탈뉴스통신) 달성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2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및 지방재정의 민주성·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달성군은 주민참여 수준, 참여지원 노력,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상 부문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와 청년 주민참여예산학교 등 적극적인 참여 기반 확충과 조례 개정을 통한 참여 주민 인센티브 제공, 사업비 한도액 증액 등 제도 개선 노력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군민이 빛나는 달성’이라는 군정 슬로건에 걸맞은 행정과 주민들의 따뜻한 관심을 통해 이룬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진정한 의미에서 군민이 빛나는 달성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달성군은 2026년에도 주민들의 제안을 접수하여 부서 검토 및 주민투표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고,

경제핫이슈

더보기
VMS재단 빅토리아 거래소 출금정지에서 출금제한으로 변경 (포탈뉴스통신) VMS재단의 빅토리아거래소(대표이사 앤디박) 가 출금정지 경고조치를 지난 10월말에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워싱턴주 벨뷰에 설립되어진 Victoria Exchange Inc 는 한국에서도 널리알려진 코인유탑(CoinUtop)과 텐앤텐월드(Ten&Ten) 거래소의 H**대표로부터 코인유탑거래소를 인수받아 새롭게 법인명을 바꾸고, 총48개의 서버도 미국 AWS 아마존서버로 이전했으며 모든 소유권과 자산을 이전받고 2023년7월4일에 앤디박 대표이사가 취임하며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빅토리아 거래소는 미국 워싱턴주 주정부 승인을 받고 MSB 라이센스를 준비해오던중 내부직원과 지인에 의한 1비트 불법출금과 VMC코인 불법매도로 워싱턴주 금융당국과 주거래 은행인 Bank of America 로부터 출금정지 조치를 받았다. 이사회의 의장인 앤디박 CEO는 사건이 일어난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복구 작업에 전념했지만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더이상 막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그로인해 앤디박 이사회 의장은 3년간 채굴하여 모은 자신이 가진 318 BTC 전량을 담보로 사태수습에 나섰으며, 이로인해 비트코인 자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