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월)

  • 맑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0.6℃
  • 맑음서울 -1.6℃
  • 맑음대전 -0.8℃
  • 구름많음대구 2.5℃
  • 맑음울산 1.7℃
  • 구름조금광주 3.1℃
  • 구름조금부산 3.2℃
  • 맑음고창 2.1℃
  • 맑음제주 8.0℃
  • 맑음강화 -2.0℃
  • 맑음보은 -0.1℃
  • 맑음금산 0.2℃
  • 맑음강진군 4.1℃
  • 구름조금경주시 1.7℃
  • 구름많음거제 4.8℃
기상청 제공

국제

한국무역협회 , EU의 보조금 규제 완화 추진에 우려 목소리 제기

 

(포탈뉴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美 IRA법에 대응 EU 친환경 산업에 대한 보조금 간소화 및 세제 혜택을 추진할 방침을 표명한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23일(월)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에서 EU가 다양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세제 혜택을 포함한 차별적 보조금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대응이라고 언급했다.


EU를 포함한 여러 국가가 IRA법과 유사한 법률을 도입할 경우 글로벌 경제에 광범위한 분열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보조금을 통한 친환경 기술 개발은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 글로벌 시장 및 공정한 경쟁환경을 훼손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네덜란드 마르크 뤼터 총리도 IRA법 대응 보조금제도 개편은 외과수술처럼 정밀함이 필요하다고 강조. 다만, 네덜란드가 보조금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장기예산계획을 통한 EU 예산,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등 모든 회원국이 사용할 수 있는 다액의 기금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언급, 친환경 산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기금 창설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시사했다.


EU 경쟁 및 단일시장 담당 집행위원을 역임한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전임 총리는 EU가 이미 수차례에 걸친 보조금 규제 완화를 단행한 점을 지적, 계속적인 보조금 규제 완화는 궁극적으로 EU 단일시장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의 주요 임무는 EU 단일시장의 완결성 수호라는 점을 지적, 현 티에리 브르통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의 보조금 규제 완화 행보를 비판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윤석열 대통령, '23년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정책방향 보고 참석  (포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통일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로부터 2023년 정책방향 보고를 보고 받았다. ‘책임지는 보훈, 안전한 나라, 함께 여는 통일’ 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 날 보고에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한 부처 실‧국장, 민간 전문가, 정책수요자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통일부 정책방향 보고 주요 내용] 통일부 장관은 ‘국민과 함께 미래로, 흔들림 없이 통일로’ 라는 주제 아래 (1)올바른 남북관계 구현과 (2)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2023년 7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올바른 남북관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3D(억제‧단념‧대화)의 총체적 접근 강화, 담대한 구상 구체화‧국내외 공감대 확산 등 담대한 구상 이행 본격화 △남북대화 돌파구 마련, 남북 간 대화‧협력체계 정립 등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북한인권법 이행 정상화, 인도적 협력 등 북한주민의 인권향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통일미래 준비를 위해 △(가칭) 新통일미래구상 마련,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신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업그레이드 △수



경제핫이슈

더보기
수소발효 기술을 이용한 수소바이오 산업의 확장에 기대 수소바이오사업 R&D 마무리 단계 (포탈뉴스) ㈜하이드로월드는 저탄소 경제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탄소 제로를 목표로 하는 ‘친환경 그린수소 에너지 개발’의 성과물인 수소전기오토바이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대한미세먼지예방협회 산하의 (주)하이드로월드는 천연수소 발생 장치를 기반으로 전기에너지와 열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친환경제품을 개발하는 수소 에너지 전문 기업이다. 따라서 수(水) 전해(電解) 방식의 천연그린 수소(Green Hydrogen)를 고집하면서 이를 이용해 친환경 바이오 에너지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고려인삼'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건강식품의 대표 브랜드인 홍삼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특수한 수소발효기술을 동원, 구증구포하여 기존 홍삼보다 사포닌 농도가 10~20배가 높은 최고급의 흑삼제품 개발을 들 수 있다. 하이드로월드에서 생산해 낸 수소발효기술의 흑삼은 첫째는 100°C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생겨나는 수증기가 아니라 60~80°C의 낮은 온도에서도 수소의 높은 침투력에 의해 인삼을 구증구포 시키기 때문에 사포닌이 다량으로 들어있는 잔뿌리가 마치 살아있는 듯 한,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한다는 점과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