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5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사회부총리가 업무의 시작과 함께 ‘공정하고 질서 있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긴급히 소집됐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어느 때보다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등의 법정선거사무는 선거인을 확정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산불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점검하고, 원활하고 안전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할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고기동 직무대행은 “이번 대통령선거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와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법정선거
(포탈뉴스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와 함께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자·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관련 사항을 알리고 (예비)후보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운동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하여야 한다(보호법 제3조, 제16조). 더불어 수집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하며(보호법 제29조), 당초 수집 목적인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보호법 제21조). 특히, 문자·전자우편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성명, 연락처 또는 전자우편 주소만 수집하여야 한다. 둘째,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3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고, 이를 무단으로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보호법 제19조). 또한,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보호법 제20조).
(포탈뉴스통신) [제20회 국무회의 모두 말씀 전문] 지금부터 제20회 국무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맡게 됐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와 장관님들은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30여 일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내각은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굳건히 지키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전(全)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국익과 국민을 위해 너무나 중요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 미국과의 본격적인 통상 협의, △ 어려운 민생‧경제 살리기, △ 반도체‧AI,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대응 등 그 어느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권한대행’이라는 자세로 마지막 남은 30여 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관님들과 공직자분들께 몇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관님들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오셨듯이, 장관님들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는 마지막까지
(포탈뉴스통신) 전북자치도는 지난 5월 1일 국회에서 의결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도내 주요 현안과 직결된 사업에 총 12건, 514억 원 규모의 국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는 정부추경이 재해·재난 대응, 민생 지원 등 긴급하고 필수적인 예산으로 한정된 점을 고려할 때 전북에 필요한 추가 국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18일 산불 피해 복구, 재난예방, 통상 리스크 대응, AI 및 민생 지원을 중심으로 추경안에 12조 2천억 원을 편성했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 1조 6천억 원을 증액한 최종 13조 8천억 원의 추경예산안이 최종 통과됐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성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400억여 원(전년도 국비 배분비율에 따른 추정치)이 반영되어 소상공인 매출 회복과 전통시장 유입 촉진 등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해 3월 공모 선정된 ▲완주 일반산업단지 문화선도산단 랜드마크사업 6억 5천만 원이 반영돼, 청년 인구 유입을 통한 산단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되며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 안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2025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약 5,838억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이 추진된다. 중앙정부(104개 사업)에서 약 3,819억원, 자자체(1,105개 사업)에서 약 2,019억 원을 각각 투자할 예정이다. 연평균 투자 규모는 전반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5~2005년 기간 연평균 투자 규모가 72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2023~2025년 기간에는 연평균 5,736억원이 투자되어 약 8배로 대폭 늘었다. 또한, 2023~2025년 기간 동안 중앙부처 중에서는 국토교통부가 137건, 7,707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했고, 광역지자체 단위에서는 경북, 경기, 서울 순으로 많은 투자를 시행했다. 이 계획은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2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조 8,267억원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추경에는 美 관세 조치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7,698억원, 산불피해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을 위해 4조 201억원,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68억원 등 총 4.8조원이 확정됐다. 특히, 국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영동지역 산불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중점 지원하도록 증액했다. 특별재난지역의 관광객 증가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3개월간 디지털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추진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중심의 소비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을 추가로 공모한다. 중기부는 금번 추경 예산의 집행에 앞서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신속한 사전 준비절차를 마련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의 상당 부분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통상리스크 대응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562억 원 규모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구명조끼 보급 62억 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500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 우선, 어선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편함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경우 어업인들의 생존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나고 수색 소요 시간이 단축되어 인명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다만, 기존 고체식은 활동이 불편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착용성이 개선된 팽창식은 높은 구매 가격이 부담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 연근해 어업인 10만여 명에게 팽창식 구명조끼 구매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어선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예산도 추가로 편성했다. 상생할인 지원사업이란 정부와 온·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수산물 할인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전통시장에서 할
(포탈뉴스통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등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및 특별법 제정과 솔라시도 AI 신도시 조성 등 시도별 정책을 공동성명서로 채택해 대선 공약 반영을 건의했다. 전남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경북, 경남 등 8개 시·도지사는 1일 경남 창원에서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 확대 ▲수도권 공공기관 등의 2차 지방 이전 ▲비수도권 대상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폐지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지역개발을 위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을 강력 촉구했다. 또한 ▲솔라시도 AI 에너지 신도시 조성 ▲남부권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발전을 위한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및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시·도 간 연계발전과제와 시·도별 현안과제도 공동성명서에 포함해 대선 공약 반영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공동성명서는 영호남 8개 시·도가 새 정부를 향해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각인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영호남 번영에 날개를 달아줄
(포탈뉴스통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분권형 개헌과 비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를 위해 영호남이 하나되자”고 제안했다. 강 시장은 또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목표로 수도권 공공기관 제2차 이전 추진과 정부 기관의 지역 분산 배치를 건의했다. 이날 협력회의는 지난 3년 간의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영호남 간 연계 사업들을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해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등 8개 시도 대표와 실·국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력회의는 ▲영호남 협력회의 성과 및 향후 계획 보고 ▲차기 의장 선임 및 협력·현안 과제, 공동성명 채택 ▲영호남 시도지사 공동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해안 관광개발사업 국가계획 반영, 여수~남해
(포탈뉴스통신) 전북자치도는 1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열린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국가 지원체계 구축’이 8개 시도 공동 성명서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지방 대도시 연대를 통한 올림픽 유치에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번 회의는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의장으로 전북을 포함해 부산·대구·광주·울산·전남·경북·경남 등 영호남 8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회의는 영호남 협력회의의 성과 공유와 함께, 시도 간 연계 발전 및 개별 현안과제 16건을 채택해 차기 대통령선거 공약 반영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발표로 이어졌다. 전북자치도가 건의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국가 지원체계 구축’은 지방 중심의 국제스포츠 행사 유치를 통해 수도권 일극 구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상징적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전북의 제안에 전폭적인 공감을 표하고 공동 요구 과제로 채택했다. 영호남은 이번 회의에서 “전주 하계올림픽은 전북뿐 아니라 영호남 전체의 도약 기회”라고 강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포탈뉴스통신) 울산시는 김두겸 울산시장이 1일 오후 4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의장 경상남도지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8개 영호남 시도지사와 관계 실․국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호남 협력회의 성과 및 향후 계획 보고 △차기 의장 선임 및 협력·현안 과제 및 공동성명서 채택 △영호남 시도지사의 공동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공동성명서 및 영호남 연계협력 및 현안과제를 채택해 대선공약에 반영토록 요구하는 등 상생 협력을 통한 지역 주도 발전에 뜻을 모았다. 공동성명서 주요 내용은 △ 비수도권 대상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전면 폐지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 점진적 확대 △ 수도권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 조속 추진 △ 지역별 산업 특성을 고려한 전략산업 육성 등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동성명서 과제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김 시장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수도권
(포탈뉴스통신) ※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깊이 고민해온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 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1970년 공직에 들어와 50년 가까운 세월을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우리 국민의 일꾼이자 산증인으로 뛰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일어선 것은 전국민이 합심해서 이룬 기적입니다. 그 여정에 저의 작은 힘과 노력을 보탤 수 있었던 것이 제 인생의 보람이자 영광이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으신 갈등과 혼란에 대하여, 가슴 깊이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어선 나라인지, 그러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포탈뉴스통신) 부산시는 1일 오후 4시 경남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박 시장을 비롯해 영호남 8개 시도(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단체장이 참석하는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8개 시도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견인하고자 1998년 창설돼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해 영호남 시도 간 연계사업과 주요 현안을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참석자들은 시도 간 연계협력과제 8건, 시도별 현안과제 8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차기 의장으로 전남도지사를 선임했다. 시도 간 연계협력과제는 ▲부총리급 인구지역균형발전부(가칭) 신설(부산) ▲달빛철도 조기 착공(대구) ▲달빛철도 조속 건설 추진(광주) ▲산림청의 산림부(가칭) 승격(울산)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전북)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문화 거점 조성(전남) ▲'전주~김천' 간 단선 전철 건
(포탈뉴스통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5월 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 회의에 참석해, 수도권 집증 해소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공동협력을 결의했다. 이날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지역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선언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시도별 연계발전 및 현안과제인 16개 핵심과제를 차기 대선공약에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동성명서 주요내용은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지방교부세 30% 단계적 상향 ▲수도권 공공기관 2차이전 추진 ▲지역 여건을 고려한 예타 제도 개선 ▲대규모 투자․개발 권한 지방 이양 등이다. 경북도는 이번 협력회의에서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위한 정부와 시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영호남 지자체의 APEC 공동홍보와 참여를 위해 주요 관광지․시도청․시군 읍면에 홍보 추진, 지역 예술인 및 단체 공연 협력 등을 요청했으며, 영호남 내륙 철도망 연결로 초광역 물류․교통망 구축을 위한 전주~김천~대구경북신공항~의성~영덕을 연결하는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제안했다. 또한 산불 특별법 제정과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초대형 재난 대비 대응 인
(포탈뉴스통신)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영호남 8개 시·도(부산,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는 5월 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8개 시·도지사는 영호남 문화·경제·관광 등 교류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차기 의장 선임과 시·도간 연계협력사업 및 현안 과제를 논의했다. 영호남 시·도지사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해 지역 스스로 자율과 책임을 가지고 분권형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 확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조속 추진, ▲비수도권 대상 사업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권한 강화 ▲지역 스스로 결정하는 지역개발 권한 이양 등이다. 또한 성명서에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도 간 연계협력과제(8건)와 영호남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현안 과제(8건) 총 16건을 대선공약에 반영되도록 건의했다. 특히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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