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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구감소지역과 특례시, 국회에서 상생의 길을 열다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 상생협약 체결

 

(포탈뉴스통신)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회장 이재준 수원시장)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구감소지역-특례시 상생협약식’을 열고 상호 협력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두 협의회가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7명, 협의회 소속 지자체장 등이 참석해 큰 관심을 모았다.

 

행사는 인사말, 협약서 서명 및 교환, 정책건의문 전달, 기념촬영과 공동 기자회견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향후 공동 과제를 함께 발표했다.

 

협약서에는 ▲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활성 방안 모색 ▲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한 공동 대응 및 홍보 지원 ▲ 상생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협력사업 추진 계획이 포함됐다.

 

송인헌 협의회장은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은 대한민국의 양대 위기이며, 이는 일부 농어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연결된 공동 운명”이라며,“특례시의 정책 역량과 도시 인프라, 인구감소지역의 공동체성과 자원을 결합해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양 협의회는 협약 이후에도 정례적 교류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 사업 발굴과 정책연대를 지속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와 소멸위기지역이 함께 손을 잡고 ‘경쟁이 아닌 상생’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해법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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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 국정기획위원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포탈뉴스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가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정치행정분과(분과장 이해식) 요청으로 9일 14시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참석하여 특례시의 법적지위와 실질적인 행․재정 특례 이양을 위해『특례시지원특별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명의로 전달된 건의문에는 ▲국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광역시 수준의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특례시가 재정적으로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과 징수교부금 교부율 확대·상향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특례시는 단순한 도시 규모의 확대를 넘어, 행정·재정의 실질적 자율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인구소멸지역과의 지역 간 상생협력지원을 5개 특례시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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