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3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회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결단과 실행이 필요한 시점"

해수부 이전 시 행정수도 기능 훼손·법적 근거 미비 등 우려 전달

 

(포탈뉴스통신)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이자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책임질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을 요청했다.

 

또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행정수도 기능 약화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전국 17개 시·도지사,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과 함께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자연재난대응종합대책과 민생소비쿠폰 등 정부 현안을 공유하고, 참석자들과 각자 현안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민호 시장은 자유토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23대 대통령 선거 당시 10대 공약 중 6번째 공약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채택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로 설계된 세종시가 20년 넘게 행정 이원화, 상징성 훼손 등으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요청했다.

 

그는 “대통령 공약이자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이전 규모와 건립 시기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직접 국민들께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최민호 시장은 북극항로 개척의 중요성에 대해선 크게 공감하나 해수부 부산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 공약과 충돌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은 행복도시법에 근거를 두고 장기적으로 추진된 반면, 해수부 부산 이전은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 지시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타 부처도 이런 식으로 이전한다면 행정수도 완성은 요원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최민호 시장은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행정수도 기능 약화와 지역 상권 등 경제적 손실에 대해 걱정하는 시민들의 우려를 전하며, 미이전부처 추가 이전 등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지방분권의 상징 도시인 세종시 완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로드맵을 대통령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해수부 이전에 대한 세종시장의 입장을 이해하고 세종시민들의 우려도 공감한다. 다만, 해수부 이전은 항구도시인 부산의 상징성 때문임을 이해해 달라”고 하면서 “타 부처의 분산 이전은 없을 것이고 다른 국가기관도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로 다시 대통령실을 옮긴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세종시]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전략…지방에 더 많이 지원"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균형 발전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자치와 분권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불균형 성장을 국가의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모든 자원이 특정 지역과 특정 영역에 집중됐고,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때는 이 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새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똑같이가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비로소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나름 시현해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재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자치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