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7 (목)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정치

이재명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취소 등 방안 찾아 보고" 지시

산업재해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제재 방안 검토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 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휴가 중인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건설면허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도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5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다섯 명이 올해 일하러 갔다 돌아가셨다는 말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질타했다.   

 

또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민석 국무총리 만나 미군반환공여지 등 논의 (포탈뉴스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예방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만나 경기도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국무총리, 경제부총리와의 잇단 면담에서 “경기도가 이재명정부 성공을 위한 제1의 국정파트너 역할을 하려한다”고 설명하면서 각종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문제와 ‘평화’, ‘기후’ 등 세가지 어젠다를 주제로 경기도와 정부 간 협업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경기북부대개조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방침을 언급하면서 “경기북부는 지난 70년간 머리에 북한을 이고 살았는데, 이제 대통령 말씀대로 반환공여지 개발에 성공할 경우 완전히 판을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도 경기북부의 잠재력을 평가하면서 깊은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또 김 지사는 오는 8.15 광복80주년행사에서부터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