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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성 청주시의원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졸속 추진... 법적 계획도 없이 강행”

공유재산법에 따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도 없이 매각하려는 청주시

 

(포탈뉴스통신)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임은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28일 열린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청주시가 추진 중인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매각과 관련해“절차적 미비와 시민 불편 대책 부재 속에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강력히 질타했다.

 

임 의원은 “2016년 충청북도 감사에서 시외버스터미널을 공공용시설로 규정하며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같은 해 이를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할 뒤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2024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시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행정적 후속 조치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주시가 수립한 2025~2029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매각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법에 따라 5개 회계연도에 대한 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라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특히 “청주시는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외에는 어떠한 플랜B, 플랜C도 준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청주시는 시민 편익보다 행정편의적 추진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시외버스터미널은 단순한 부동산 매각 대상이 아닌, 88만 청주시민 모두의 교통 기반시설”이라며, “청주시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청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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