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공청회: 길에선 누구나 乙, 시민안전과 이동권 보장의 딜레마'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각계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의원), 복기왕 의원, 김현정 의원, 박주민 의원, 홍기원 의원, 김남근 의원, 염태영 의원, 안도걸 의원, 이강일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현행법상 공유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하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대여업체는 면허 인증 절차 없이 대여를 하고 있어, 사실상 면허 인증 절차가 무력화 되고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에 면허 인증을 강화하거나 PM 전용 면허를 신설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입장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현행 법체계로는 PM 단속과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야당 간사 권영진 의원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말하며, "전문가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연내 기본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 모든 논의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 책임의원으로 맡고 있는 공유킥보드 플랫폼 '더스윙'의 불공정 문제에서 시작됐다"며, "이용자 규제를 넘어 플랫폼의 공정한 책임을 명시하는 이번 PM기본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PM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면허제도와 안전교육을 전제로 면허 인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두 번째 발제에서 박신형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처럼 도로 횡단면 재구성을 통해, 새로운 모빌리티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의 재편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PM전용 번호판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문창완 경찰청 교통기획과 경감은 "PM전용 번호판 등록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를 통해 법규를 위반한 이용자에 대한 사후 제재와 실질적인 주차 관리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배성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모빌리티총괄과장은 "PM별도 면허제도와 안전 교육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를 해보겠다"고 설명하며, "주차 구역 지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대간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장은 "'더스윙' 문제는 가맹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거래의 실질을 중심으로 충분히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산업진흥과 시민 안전 측면에서 PM대여업이 가맹사업으로 적절한 업종인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스출처 : 복기왕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