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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 오락가락 번복하는 대구시의 행정 질책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후적지 개발⋅농업기술센터 이전 철회 등 행정 신뢰 흔드는 정책 번복 강력 질타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전임 홍준표 시장 재임 당시부터 정책사업의 잦은 변경과 중단으로 인해 행정력 낭비와 시민 피해가 심각하다”며, “정책의 일관성 부재는 행정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후적지 및 북부화물터미널 개발, 농업기술센터 이전 철회는 모두 대구시의 오락가락하는 행정이 초래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졸속 행정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88년 개장 이후 전국 3위 규모의 도매시장으로 한강 이남 농수산물 유통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와 공간 부족 문제로 2007년부터 세 차례의 용역을 거쳐 2018년 시설현대화 및 확장·재건축으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다시 달성군 하빈면 이전으로 정책이 급선회하면서 그동안의 행정 노력과 예산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매시장 후적지 및 주변 지역 개발 계획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도매시장 악취와 교통난을 감내해 온 북구 주민들은 도매시장 이전 후에 베드타운이나 시니어타운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도매시장 종사자, 인근 상가와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실한 용역 결과로는 행정에 대한 신뢰는 더욱 무너질 것이다”고 질타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는 시설이 노후하고 농업 수요 증가로 이전이 불가피했음에도 충분한 설명 없이 돌연 철회했다”고 지적하면서, “당초 북부화물터미널 부지로 이전했다면 환매권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농업기술센터 이전 철회 결정을 비판했다.

 

특히 “군위군 편입으로 늘어난 농업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이전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재용 의원 도매시장 화재 피해 복구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2022년 농산A동 화재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재축이 진척되지 않고, 악취·쓰레기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전 사업을 핑계로 현 도매시장을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행정은 시민과 시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대규모 정책사업 추진 시 반드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책 번복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것이야말로 대구 백년대계를 세우는 첫걸음”이라며 대구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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