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7.9℃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4.5℃
  • 흐림대전 -3.2℃
  • 구름많음대구 -2.8℃
  • 맑음울산 -2.2℃
  • 흐림광주 -1.9℃
  • 맑음부산 -1.3℃
  • 흐림고창 -4.3℃
  • 흐림제주 5.6℃
  • 맑음강화 -5.6℃
  • 흐림보은 -5.6℃
  • 흐림금산 -4.7℃
  • 구름많음강진군 -4.3℃
  • 맑음경주시 -6.1℃
  • 맑음거제 -1.4℃
기상청 제공

사회

제주자치경찰단, 올해 불법 숙박시설 46개소 적발

단기 임대 가장한 불법 숙박영업 지속…상습·대규모 불법 숙박시설 단속 강화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12월 29일 현재까지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 46개소를 적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27개소)보다 70% 증가한 수치다.

 

자치경찰단은 불법 미신고 숙박업으로 인한 관광객 안전 위협을 차단하고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했으며, 특히 관광객이 집중되는 여름철 성수기인 7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해 25개소를 적발했다.

 

단속 결과, 일부 업소는 단기임대업을 가장해 불법 숙박영업을 하며 1박 평균 10만 원, 많게는 38만 원까지 숙박요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일원 건물 2개소를 이용해 약 4년 10개월간 불법 숙박영업을 지속하며 약 8,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B업체는 애월읍 소재 건물 2개 동을 활용해 약 10개월간 불법 숙박영업을 하며 약 9,7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자들은 주로 단기임대 홍보 플랫폼에 숙소를 등록한 후 통상 6박에서 1개월 이내의 단기 임차인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단기임대업을 운영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숙박업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대규모 숙박영업이 의심되는 시설을 포착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4~5년 전 불법 숙박영업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영업을 지속한 타운하우스 등을 중심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등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과 안전을 위협하고 관광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복·상습 위반 시설과 대규모 불법 숙박영업이 의심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기획 단속과 상시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신고 숙박영업을 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스출처 : 제주도]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포탈뉴스통신)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