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수)

  • 구름많음동두천 11.4℃
  • 맑음강릉 14.2℃
  • 맑음서울 13.5℃
  • 맑음대전 14.6℃
  • 맑음대구 14.9℃
  • 구름많음울산 14.4℃
  • 구름많음광주 13.2℃
  • 흐림부산 16.1℃
  • 구름많음고창 13.4℃
  • 흐림제주 14.8℃
  • 맑음강화 12.6℃
  • 맑음보은 12.1℃
  • 구름많음금산 12.5℃
  • 흐림강진군 14.1℃
  • 구름많음경주시 14.2℃
  • 흐림거제 15.4℃
기상청 제공

생활상식

지긋지긋한 스팸·눈속임, 2026년엔 삭제!

2026년 방미통위 새로고침 ②

 

(포탈뉴스통신) 아무나 대량 문자를 보낼 수 없게 됩니다.

불법 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만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가 도입됩니다.

- 입법예고, 설명회 등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재 수준 및 기준을 마련할 예정

 

알고리즘 추천 여부, 투명하게 알려드립니다.

알고리즘 추천여부와 주요 변경 사항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할 의무를 제도화합니다.

- 사업자 규모별 차등 의무, 알고리즘 정보 공개범위 합리화 등 조정방안도 마련할 예정

 

플랫폼,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미로찾기?

이용자를 기만하는 화면 조작(다크패턴)과 납치 광고 등 온라인 불편 광고를 규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 규제 신설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추진할 예정


[뉴스출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기초의원 선거구 축소·변경 의결에 대한 중앙선관위 입장 (포탈뉴스통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도의회의 경우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과 다르게 축소·변경하여 의결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률 제24조의3(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6항에 따르면 ‘시·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4월 22일 개정된 법률 부대의견에도 ‘시·도의회는 선거구획정안의 취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4월 27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한 4개 시·도의회 중 2곳에서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과 다르게 축소·변경한 것이 확인됐다.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획정위원회가 논의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한 지방선거의 선거구획정안을 시·도의회가 특별한 사정없이 축소·변경하는 것은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고 적극 반영하라는 법률의 입법 취지를 몰각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아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