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6.1℃
  • 맑음강릉 -1.6℃
  • 구름많음서울 -2.6℃
  • 대전 -3.0℃
  • 맑음대구 -1.9℃
  • 맑음울산 -1.3℃
  • 구름많음광주 -1.7℃
  • 맑음부산 -0.7℃
  • 맑음고창 -3.6℃
  • 흐림제주 5.3℃
  • 맑음강화 -4.8℃
  • 흐림보은 -6.3℃
  • 흐림금산 -5.3℃
  • 맑음강진군 -3.7℃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0.3℃
기상청 제공

사회

울산 남구, 신정동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유의사항 안내

 

(포탈뉴스통신) 울산 남구는 최근 신정동 봉월로 부근 ‘OO 민간임대주택 신축사업 회원모집’이라는 방식으로 홍보관을 열고 홍보하는 사항과 관련, 시민들의 관심과 문의가 많아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현재 해당 사업지에 ‘주택법’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주자 및 임차인 모집 신고 등 행정절차가 이행된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에 대해 홍보하는 사항은 입주자 또는 임차인 모집이 아닌 민간임대주택 신축사업을 위한 임의단체의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사항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회원 가입 및 투자자 모집 단계에서 투자금(출자금) 반환에 대해서는'민간임대주택법'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없어 행정기관을 통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현재 관내 홍보 중인 민간임대주택 신축사업에 대한 임의단체 회원 모집을 입주자 또는 임차인 모집으로 가입자들이 오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회원가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 남구]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포탈뉴스통신)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