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수)

  • 흐림동두천 0.3℃
  • 맑음강릉 4.9℃
  • 구름많음서울 2.5℃
  • 대전 2.8℃
  • 흐림대구 4.8℃
  • 흐림울산 5.2℃
  • 흐림광주 2.7℃
  • 흐림부산 4.7℃
  • 흐림고창 2.1℃
  • 제주 7.9℃
  • 맑음강화 -1.6℃
  • 흐림보은 0.8℃
  • 흐림금산 1.4℃
  • 흐림강진군 3.1℃
  • 흐림경주시 4.3℃
  • 흐림거제 4.6℃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기후급식 이름만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정책 실체부터 갖춰야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10일 열린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업무보고에서 ‘기후급식’ 정책의 개념과 실체가 불명확하다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실질적인 제도 설계를 주문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업무보고에 포함된 ‘기후급식 컨퍼런스 및 정책 연구’ 사업을 언급하며 “자료를 보면 제목만 기후급식일 뿐, 기존 친환경급식 사업과 무엇이 다른지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급식이 새로운 정책이라면 그에 맞는 제도와 구조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존 친환경급식 안에서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름만 바뀐 정책은 현장에서 혼란만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후급식 정책이 실제로 도내 농가 소득 안정과 연결되는 구조인지도 질의하며, “기후 대응이라는 명분이 아니라, 농가와 학교, 소비자가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친환경급식도 아직 보완할 과제가 많은 상황에서, 새로운 이름의 정책을 추가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후급식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제도와 성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과 구조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경상남도, ‘4개 광역자치단체장 공동 건의문’ 청와대 전달... ‘행정통합 핵심권한’ 전폭 이양 건의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10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를 위한 ‘행정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경남·부산·대전·충남)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2일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 합의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다. 양 시․도는 지역 자생력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김영삼 경상남도 정책기획관과 경윤호 부산시 정무특별보좌관을 통해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건의문을 직접 전달했다. 통합의 실질적 효능감을 강조한 이번 공동 건의문에는 지자체 간 물리적 결합을 넘어, 통합 광역자치단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3대 핵심 사항’이 명시됐다. 첫째, 국가 차원의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이다. 지자체별 특별법 추진에 따른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로드맵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마련해달라는 취지다. 둘째,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과 재정 분권 보장이다. 통합 지자체가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인사권·조직권 확대, 개발 인허가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