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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대진 의원, 1차 산업 어려운 여건 감안한 예산 확보 노력해야

예산비중 감소 등 실질적 감액 추경 문제 지적

 

(포탈뉴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추경에서 1차 산업 예산비중이 감소하고 있어서, 농어업인의 어려운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39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추경예산 심사에서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은 “추경 예산안의 기능별 세출총괄을 살펴보면, 도 전체 예산이 6.9% 증가하는데 반해 1차산업 분야 예산은 기정대비 1.7% 밖에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 2017년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 비중이 전체예산에서 11%를 차지한 이후 줄곧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농업분야의 현안들이 잘 해소되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복지 예산 증가는 당연한 것이지만, 코로나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과 안전 등 취약분야에 대한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농업분야의 소외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며, “이번 추경에서 국비반환금까지 편성된 점을 고려한다면 실질적 감액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농정당국의 예산확보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뉴스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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