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8일 “태안 지방도603호선과 국지도96호선이 국도 제38호선으로 승격됨으로써 향후 이 도로들의 4차선 확장이 국비로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방도603호선은 태안 이원면 내리→원북면 반계리→태안읍 삭선리→태안읍 장산리로 이어지는 도로로써, 태안읍 삭선리→장산리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간이 2차로여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충남도는 원북면 반계리→태안읍 삭선리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 중이며, 이원면 내리→원북면 반계리 구간은 4차선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국지도(국가지원지방도)96호선은 태안 근흥면 두야리→신진도리→신진대교까지 이어지는 도로로써, 지방도603호선과 마찬가지로 2차선도로여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충남도는 근흥면 두야리→신진도리 구간은 4차로 설계 중이며, 신진도리→신진대교 구간은 4차선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9일 국토부에서 지방도603호선과 국지도96호선을 국도 제38호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함으로써, 해당 도로들은 이제 국도 제38호선의 일부가 됐다. &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9일 체육계의 만연한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하고 직장운동경기부 구성원 간의 공정한 계약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에 대해서만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정작 선수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지도자와의 계약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로 인해 체육지도자가 폭력이나 성희롱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질러도 계약 해지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7월, 경남체육회 소속 수영 선수가 훈련 중 감독에게 폭행당해 13년 선수 생활을 접었다는 사건이 보도됐다. 하지만 해당 체육회는 지도자 계약 시 해지 사유에 폭력을 명시하지 않아 선수 폭행 사실을 알고도, 감독과 재계약을 맺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개정안은 선수뿐 아니라 체육지도자에 대해서도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도록 국가의 의무를 확대하며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또한, 표준계약서에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행위’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포탈뉴스통신) 충북도의회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 추모 주간을 맞아 9일 청주시 임시청사에 마련된 시민분향소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 의장을 비롯해 이상식·최정훈·김꽃임·이정범·이종갑·박지헌·박재주·이옥규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함께했으며, 헌화와 묵념을 통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이양섭 의장은 “우리 모두에게 큰 아픔과 슬픔이었던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충북도의회는 재발 방지와 도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북도의회]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정재욱 의원(국민의힘, 진주1)은 7월 9일 제4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진주를 비롯한 도내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는 반려동물 장묘시설 갈등을 더 이상 단순한 님비(NIMBY)로만 치부할 수 없다며, 구조적 원인에 대한 실질적 해법과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현재 경남혁신도시가 자리한 진주 충무공동과 문산읍 일대에서 추진되던 반려동물 화장장 설치가 악취·환경오염·분진 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로 수개월째 갈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주민들의 피로감과 불안감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의원은 “이제는 이 문제를 주민들만의 짐으로 남겨둘 수 없다”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의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이미 1,500만 명을 넘어섰고, 경남에서도 22만 마리 이상이 주민과 함께 삶을 나누고 있다. 그러나 이별의 순간을 품어줄 장례 인프라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정 의원은 “반려동물은 더 이상 단순한 동물이 아닌 가족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8일 ‘세류동 안동네 흙향기 황토길’ 현장을 찾아 직접 맨발로 황토길을 걸으며 조성 상태를 점검하고, 현장을 찾은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류동 안동네 흙향기 황토길’은 권선구 세류동 665-6번지 일원 내 약 189m 맨발걷기 산책로로 조성됐으며, 지면과의 교감을 통해 건강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공간으로, 이애형 도의원이 2024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현장에서 이애형 도의원은 “이번 황토길 조성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직접 느끼고, 스스로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수원시 주민 누구나 편하게 찾는 힐링 공간이자, 세류동을 대표하는 맨발걷기 명소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 생활 인프라가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작은 목소리 하나에도 귀 기울이며, 주민들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도차원 지원을 아끼지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이 좌장을 맡은 '자원봉사로 여는 호스피스의 미래' 정책토론회가 8일(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서성란 의원은 개회 인사에서 “이번 토론회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지속적인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체계와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공공–민간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돌봄 모델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호성 진료과장(동백 성루카 호스피스병원)은 “호스피스는 단순한 의학적 처치를 넘어 말기 환자의 전인적 고통을 돌보는 철학적 실천”이라며, “사회적 성원권을 상실한 채 생을 마무리하는 현실 속에서 자원봉사자는 환자의 마지막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핵심 주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표준화된 교육체계 마련,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다학제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과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성원 교수(대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죽음은 더 이상 개인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지난 7월 7일 고양 소노캄 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아동학대예방 합동 연찬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아동학대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사회 문제이며,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일은 행정기관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곽미숙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는 지능적으로 은폐되는 양상이 짙어지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의심이 드는 초기 상황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치원과 아동보호 현장에서 접한 실제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에서 일어나는 작고 미묘한 징후 하나하나에 주목하고, 사전 예방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미숙 의원은 이어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곧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일선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예산·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찬회는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주관으로,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 및
(포탈뉴스통신) 옥천군의회는 관내 노후화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대체방안 마련 등을 위해 지난 7월 9일(수) 타 지자체 폐기물 처리시설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견학에는 추복성 의장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 전원과 집행부 환경과 관계공무원 등 총 16명이 참여했다. 현재 옥천군은 2007년 가동을 시작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노후화와 강화된 환경기준, 쓰레기 발생량 증가 등으로 대체 소각시설 설치 및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견학단은 충북 영동군 자원순환센터, 청주시 광역소각시설(1·2호기 및 재활용품 선별센터) 그리고 청주시 제2매립장(오창읍 소재)을 차례로 방문하여 각 시설의 운영관리 실태와 선진사례 조사를 통해 옥천군에 접목 가능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추복성 의장은 이번 견학을 통해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는 단순히 쓰레기를 없애는 것을 넘어, 우리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나아가 미래 세대의 환경권까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앞으로도 군의회가 책임있는 자세로 우리군 실정에 부합하는 폐기물 관리 정책 마련에 더욱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포탈뉴스통신) 해남군의회는 오는 7월 15일 제34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7월 25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는 15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여 당일 오후부터 21일 오후까지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에 대해 청취 및 질의·답변을 들을 예정이다. 이어 21일 오후부터 24일까지는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현지확인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하게 되며, 25일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25개 실과소에 대한 군정 상반기 주요 실적을 면밀히 점검하고, 하반기 군정계획에 대해서도 주요 정책이 내실있게 수립됐는지 세심하게 살핀다는 방침이다. 의원 발의 주요 조례안은 총 3건으로 해남군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조례안(이기우 의원), 해남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미 의원), 해남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경매 의원)이다. 이성옥 의장은“제9대 후반기 해남군의회를 이끌어 온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군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9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역대 가장 강력하고 능력있는 의회 위상을 완성하기 위해 전력질주 했다”며 “주어진 소명을 완성하기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원칙과 상식으로 신뢰받는 의회 문화 조성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조 의장은 이날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대전시의회가 추진한 의정 성과와 향후 의정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성과로는 먼저, 선제적 능동적 입법활동으로 ‘Best One, First One’을 실천하는 전국, 특·광역시 최초 조례를 대거 발굴해 지역 발전을 이끄는 정책대안을 선도했다. 특히, 일명 하늘이 사건에 대응한 '늘봄학교 운영 조례' 제정은 지역 위기 때 시민을 위한 의회의 입법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또한, 의회 개원 최초 의장 직속 혁신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의사운영 실무지침서 발간, 의정활동 틈새 홍보 등 사무처 자체 43개 시책을 발굴·시행함으로써 창의력과 생산성 높은 조직으로 탈바꿈시켰다. 특히 의정담당관 3급 직급 상향과 웹디자인 전담직 신설은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 위상과 시민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포탈뉴스통신) 강북구의회 웰니스 특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초립)는 지난 7월 4일(금) 서울 노원구 ‘수락휴’ 트리하우스를 방문해 웰니스 기반 공공 숙박 인프라 조성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북구가 보유한 북한산, 오패산, 우이천, 북서울 꿈의 숲 등 풍부한 자연자원을 활용해 워케이션·런케이션이 가능한 웰니스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에는 정초립 위원장, 유인애 부위원장, 조윤섭 의원, 노윤상 의원과 강북구청 관계자가 함께해, 노원구 오승록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수락휴’의 조성과 운영 사례를 청취하고 시설을 둘러봤다. ‘수락휴’는 수락산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도심 속에서 주민들이 머무르며 휴식할 수 있도록 조성된 서울시 최초의 공공형 숲속 숙박 시설이다. 특별위원회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강북구의 풍부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웰니스 콘텐츠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정초립 위원장은 “웰니스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머무르며 회복하고, 체험하고, 건강을 누리는 일상형 여행 콘텐츠”라며 “강북구가 웰니스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지역 간 지급액 격차를 해소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상향하는 '참전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보훈부 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월평균 참전명예수당은 ▲충남 44만 원, ▲강원 31.5만 원, ▲경남 27.1만 원, ▲서울 26.2만 원, ▲충북 25.4만 원, ▲경북 25만 원, ▲대구 21.6만 원, ▲경기 20.4만 원, ▲대전·울산 20만 원, ▲인천 18.8만 원, ▲부산 17.3만 원, ▲전남 17만 원, ▲광주 15.5만 원, ▲전북 13.2만 원으로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충남 당진시, 아산시, 서산시는 총 60만 원을 지급하는 반면, 전북 익산시, 전주시, 군산시의 경우 총 12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마다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금액의 차이가 큰 탓에 참전유공자가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 평균 지급액이 지역에 따라 매년 최대 369만원 가량 차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도 한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사업 추진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7월 7일부터 8월 22일까지 7주간 청각장애인 40명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교육과정은 이론부터 실습까지 수어와 문자통역이 동시에 제공되며, 교육 이수 후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를 위한 수어영상 자료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초 우원식 국회의장과 오금란 의원 및 서울시농아인협회의 간담회 과정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에 건의해 추진된 것이다. 오 의원은 청각장애 노인이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수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요양보호사가 부족해 원활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과정에 수어교육을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월부터 관련 부서 내부검토와 3차에 걸친 수요조사, 유관기관 간 실무협의
(포탈뉴스통신)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이 ㈜삼비테크의 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함께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섰다. 김 부의장은 지난 8일,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함께 전북지방환경청을 찾아, ㈜삼비테크가 추진 중인 폐기물 소각장 설치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지난 6월 완주산업단지에서 열린 주민설명회가 업체의 이익에 치우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으며, 법적 절차로서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사업장 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을 혼용해 주민을 기만한 점 ▲산업단지 분양률 및 입주 현황 왜곡 ▲근거 없는 기대 효과 제시 ▲허위 시설 소유권 확보 등 구체적인 문제점이 조목조목 지적됐다. 이날 김재천 부의장을 비롯한 주민들은 전북지방환경청 폐기물 담당 공무원에게 이 같은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며, 해당 사업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한 검토를 강력히 요청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봉동 폐기물 소각장은 봉동읍 구암리 일원 약 1만 7,766㎡ 부지에 추진 중인 스
(포탈뉴스통신)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와 이전 공공기관의 상생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인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7월 8일 혁신도시정책연구원, 광주경실련, 전국혁신도시노동조합협의회 주최로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혁신도시 상생지수 평가·인증 체계 마련 토론회'에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토론자로 참여해 “혁신도시 정책은 지역 정착과 상생협력을 핵심으로 하나, 현재는 이를 정량화할 수 있는 지표나 인증 체계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방정부의 혁신도시 지원정책과 이전기관의 지역상생 성과를 종합적으로 진단ㆍ평가ㆍ인증할 수 있는 상생지표ㆍ상생지수를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하여 혁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상생지수 운영협의회 구성 ▲상생지표 데이터 수집체계 구축 ▲인증 결과와 연계한 행정·재정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광주·전남 간 상생발전 협의체가 2022년 이후 열리지 않으면서, 협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어 혁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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