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제388회 임시회 중 9일 열린 ‘2026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민사회국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노동자가 거주하는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은 ‘현장 밀착형 이주민 정책’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진명 의원은 먼저 “2024년 7월 국 신설 이래로 적은 인력으로도 도내 이민사회 가족들을 위해 헌신해 온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격려의 말을 전하며 “경기도의 이민정책 모델이 대한민국 전역의 표준이 된다는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특히 경기도가 추진 중인 ‘행복일터’ 인증 사업을 점검하면서 “전국 최대 이주노동자 거주지인 경기도에서 우수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것은 유의미한 정책적 지향점”이라며, 올해 선정 예정인 15개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자금 지원 규모를 묻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주노동자의 산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대해 “언어 장벽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는 반복되는 고질적 과제”라며 현재 제작 중인 안전관리 매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10일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계약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형식적인 서류 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작동하는 계약·교육·점검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게 운영된 사례가 확인됐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위반 사례에 대한 후속 조치 내용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경기도가 직접 처벌 권한이 없더라도, 국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인과 계도만으로는 현장의 구조적 문제가 바뀌기 어렵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실제 사례를 정리해 중앙정부나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정책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리 의원은 특히 “계약·교육·점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농장주도 안심하고 고용할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며 “서류만 갖춰진 행정이 아니라 현장에서 신뢰가 쌓이는 고용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2026년 업무보고에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도 차원의 선제적 지원과 전담조직 신설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먼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추진 상황과 관련해 “운수종사자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처우개선 없이는 배차 안정과 노선 유지 자체가 어려운 구조”라며 “시·군 매칭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원 속도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립 전 예산이나 시범사업 등 도가 재정적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현장에서 사업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보다 신속한 집행과 시·군 독려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을버스 전담조직 신설 필요성도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허 위원장은 “마을버스가 ‘시·군 소관’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관리 체계 밖에 머물러 온 것은 행정이 초래한 구조적 불균형”이라며 “노선·재정·운수종사자 처우·환승 손실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룰 전담조직 없이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고, 전담조직 신설은 더 이상 검토의 문제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9일 제388회 임시회 사회혁신경제국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정책에서 소외된 중장년층을 위한 세밀한 정책 설계와 더불어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입법 체계의 효율화를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일자리 사업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40대와 50대 사이의 중장년층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간극이 발생하고 있다”며 “단순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에 그치지 말고, 이 구간에 있는 도민들이 정책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이러한 민생 현안을 더욱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례와 집행 부서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인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를 실무 주체인 사회혁신경제국과 경제노동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정책 시너지를 내야 한다는 논리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사회적 가치를 민간 영역까지 확산시키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업무의 주체인 사회혁신경제국과 상임위의 발걸음이 맞아야 한다*며 “상임위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10일(화)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 방과후·돌봄 강사료 기준의 명확화와 강사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방과후·돌봄 사업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음에도 현재 도내 강사료 지급 구조가 사업별·계약 방식별로 상이해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불명확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수한 도내 강사 인력이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결국 돌봄의 질 저하와 지역 교육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도내 강사료가 사업별·계약 방식별·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교육청 차원 강사료에 대한 분명한 기준 정립과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방과후·돌봄은 저학년 학생의 일상과 직결되는 핵심 교육 정책인 만큼,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강사의 처우와 수업의 질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아이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2월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 총론 및 각론’ 세션 토론자로 나서,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에 대한 헌법적·제도적 쟁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날 토론에서 김민호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는 단순히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 권력 구조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권한 분산과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라고 밝혔다. 김민호 의원은 특히, 최근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명분 아래 권한 확대에 치우쳐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헌법상 견제와 균형의 핵심은 권한의 대칭이 아니라, 권한 행사에 상응하는 책임과 통제 장치가 함께 설계되는 데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권한을 강화하자는 주장과 동시에, 지방의회 스스로의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통제되고 책임이 귀속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 역시 같은 수준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2월 9일 열린 경기도 교통국의 2026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수요응답형 교통 ‘똑버스’ 운영 비효율,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미비, 대중교통 중복 운영 문제, 교통약자 이동 지원 체계 전반에 대해 현장 중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기도 차원의 구조적 개선 역할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영주 의원은 먼저 똑버스 운영 실태와 관련해 “양주시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중·대형 전기버스가 투입되고 있지만 실제 탑승 인원은 1~2명에 불과해 차량 규모와 수요가 전혀 맞지 않는다”며 “기동성과 효율성을 고려하면 현재 구조는 명백한 수요 예측 실패”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선형으로 운영되는 일부 똑버스가 기존 마을버스·시내버스와 중복되면서 공차 운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어 “도로여건 상 유턴이 불가능해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등 인접 시·군까지 이동한 뒤 회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실제 이용 과정에서 시민이 30분 이상 시간을 허비하는 일도 있었다”며 “이는 개별 시·군의 문제가 아니라, 광역 교통체계를 관리하는 경기도가 조정 역할을 해야 할 사안”이라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0일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 단순 가격 중심이 아닌 교육의 질과 형평성을 고려한 사업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장한별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방과후·돌봄(구 늘봄학교) 운영과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이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 격차와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 부위원장은 “방과후·돌봄 위탁 계약에 있어 최저가 입찰 방식은 예산 절감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질 저하나 교육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기준을 보장할 수 있는 선정심의체계 또는 논의 구조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과후·돌봄 개인 위탁 계약 강사비의 지역 간 차이를 비교하며 “인접 지역인 서울은 시간당 5만 원인 반면, 경기도는 4만 원에 그치고 있다”며 “동일한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0일 열린 2026년 경기도 업무보고에서, 자치행정국이 추진한 도담뜰 눈밭 놀이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집중 점검했다. 이 의원은 “2026년 경기도 본예산 심사 당시, 안전행정위원회는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각종 기본 복지·안전 관련 예산까지 대폭 감액되는 현실을 고려해, 단기간 운영되는 행사성 사업에 5억 원이 편성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라며, “이에 따라 도담뜰 활용 행사비 10억 원 중 눈썰매장 관련 예산 5억 원을 명확히 감액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도담뜰 일원에서는 눈밭 놀이터 조성이 진행됐고, 실제로 1월 말부터 눈썰매장이 운영 중인 상황이다. 이영희 의원은 이 지점을 짚으며, “의회에서 분명히 감액한 사업이 추진됐다면, 그 비용을 도대체 어떤 예산으로 충당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감액된 눈썰매장 예산을 대신해 활용된 예산의 편성 항목과 재원 ▲도담뜰 활용 행사비 중 통과된 나머지 5억 원이 당초 목적과 달리 전용·유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0일 열린 2026년 경기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인재개발원의 집합교육 운영 실태와 신규 공직자 교육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운영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따르면, 2025년 집합교육 과정은 59개, 211기, 1만2,024명이 참여해 계획 대비 이수율이 82.2%에 그쳤다. 그럼에도 2026년에는 76개 과정, 244기, 1만5,085명으로 과정 수와 기수, 참여 인원이 모두 확대될 예정이어서, 교육 운영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안 의원은 “집합교육 이수율이 80% 초반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원인 분석 없이 과정과 인원만 확대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 부담, 교육장 접근성, 콘텐츠 구성, 온라인 교육 선호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2026년 신규 공무원 채용 규모가 전년 대비 2,000명 이상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이에 대비한 인재개발원의 대응 체계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n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2월 10일 순천시 소재 아름다운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사회 돌봄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영균 의원은 전라남도의회에서 준비한 격려품을 전달하며 명절 인사를 전했다. 정영균 의원은 “고령화 사회에서 재가복지시설은 어르신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특히 명절 기간에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설 명절을 맞아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위문 활동을 이어가며, 복지 현장의 사기 진작과 소통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월 11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입법영향분석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입법영향분석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자치입법 분야 전문가 특강을 통해 입법영향분석 위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첫 번째 순서로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가 ‘헌법상 조례의 의미와 한계’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조례의 법적 위상과 헌법적 한계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두 번째 순서로 전훈 경북대학교 교수가 ‘지방자치와 조례’를 주제로 지방자치 실현 과정에서 조례의 역할과 입법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특강을 통해 위원들은 자치법규의 입법 취지와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하는 시각을 넓히고, 입법영향분석의 질적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입법영향분석은 조례의 시행 실태와 효과성 및 도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실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3일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12명으로 제주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025년 12월 26일 정부가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에 탈가정청년(가정밖청년) 실태조사 및 지원이 반영된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탈가정청년(가정밖청년)은 가정 내 신체적·정서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방임 또는 학대 등 다양한 이유로 원가족과의 물리적·경제적 단절을 선택해 자립해야 하는 청년을 의미하며 서울시의회에서는 2024년부터 간담회와 토론회, 시정질문 등 숙의과정을 거쳐 관련 조례가 발의됐으나 집행부의 부동의 의견을 이유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미상정됐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월 28일 2026년 제1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가정폭력 피해청년을 대상으로 ‘서울영커리언스’ 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청년인생설계학교’에 우선선발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의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형식적인 수준이다”며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기조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9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는 ‘프렙 아카데미 성수캠퍼스’를 방문하여, 청년 요식업 예비 창업자를 위한 교육성과와 시설현황을 점검하고 청년창업 교육프로그램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프렙 아카데미(PREP Academy)’는 열정있는 예비 창업자의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실전형 외식창업 교육기관으로, 창업경영부터 메뉴 개발과 실습, 멘토링까지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수료생 175명 중 105명이 창업에 성공했고 폐업자는 단 12명에 불과해 88.6%라는 생존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외식업 창업의 높은 폐업률과 대조되는 성과로, 실전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이상훈 의원은 현재 성수와 공덕 2개소로 운영 중인 캠퍼스 규모의 한계를 지적하며, 사업 성과를 서울 곳곳의 골목상권으로 확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권역별 캠퍼스 확충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주도 ▲신규 캠퍼스 조성 시 해당 권역 상권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로컬브랜드’ 교육 프로그램
(포탈뉴스통신) 서울시 전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대출 규제 강화(LTV 축소)로 인해 멈춰 섰던 재정비촉진사업 이주 절차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주비 융자 이자의 일부를 공공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6.27 및 10.15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연이은 금융 규제로 인해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축소되면서, 재정비촉진구역 내 조합원들의 이주비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이주비는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 자금임에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로 인해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조합원들이 임시 거주지를 구하지 못해 이주가 늦어지고 있으며, 이는 곧 ‘이주 지연 → 사업 연기 → 사업비 증가 → 주택공급 차질’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세출 항목에 ‘이자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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