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2월 9일, '세계유산 주변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함에 따라 마련됐다. 김태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문화유산 주변 지역은 이미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불명확한 요건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법령 개정 시 서울의 주택공급 위축과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무한정 지연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개최배경을 밝혔다. 이민석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의 축사와, 최회정 의장 및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서면축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영상축사가 있었으며, 정재훈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와 구강모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교수의 발제가 이루어졌다. 발제를 맡은 정재훈 교수는 “영향평가제도는 ‘평가의 양’보다 ‘평가의 작동 방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는 10일 교통정체가 극심한 서부간선도로 가산한내육교 앞 교차로 현장을 점검했다. 서부간선도로 가산한내육교 앞 교차로는 서울시의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추진으로 지난해 오목교 교차로와 함께 6월 말 임시 개통한 곳이다. 이후 시는 대체도로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사로 인해 시민 불편이 심화되고, 교통흐름이 악화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를 수용해 지난해 9월 일반도로화를 전면 중단하고 오목교 교차로는 원상복구 시켰다. 그러나 가산한내육교 앞 교차로는 수출의다리에 집중된 교통량 분산을 위해 유지함에 따라 교통정체로 인한 시민불편이 지속 발생되고 있다. 실제로 시가 일반도로화 전면 중단을 발표한 이후 접수된 민원은 총 41건으로 이 중 공사반대(46.3%,19건), 신호철거(29.3%, 12건) 순으로 발생했다. 이에 시민권익위원회는 교통정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경험하고, 민원 발생의 원인 분석과 제도개선을 위해 직접 현장을 찾게 됐다. 이날 현장에는 시민권익위원회 위원들과 서부간선도로 공사 주관부서인 서울시 도로계획과와 서울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6일, 서울시립체육시설 운영시 인근 상권과 협력하고 상생을 도모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척돔, 잠실종합운동장, 월드컵경기장, 목동운동장, 장충체육관 등 시립체육시설은 야구, 축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K-리그 경기뿐만 아니라 K-팝을 비롯한 각종 대형 공연을 상시로 개최하고 있다. 시립체육시설 인근에서 식당, 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체육시설 내 대형 공연 및 경기 등 행사에 동원되는 직원들과 관객들의 수요가 주요 매출원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분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부터 행사 준비 스탭 및 관계 직원들이 밥차 또는 케이터링 서비스를 대량으로 이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고 인근 상권 매출이 타격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 조례안에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시립체육시설 관리ㆍ운영시 주변 상권과 협력하고 상생을 도모하도록 노력하도록 명시하고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시립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종합계획에도 체육시설과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임 최문순 도정의 알펜시아 리조트 졸속 매각 및 레고랜드 부당 지원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2월 11일, 레고랜드 조성 과정에서 이전보존 중인 하중도 유구(지석묘 등) 임시보관시설을 방문해 현지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점검은 레고랜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전된 선사유적의 보존 및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향후 보존·활용 방안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위원회는 강원중도개발공사 관계자로부터 유구 이전 경위와 보관 현황, 임시보관시설의 운영 및 관리 상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시설 전반을 확인했다. 특히 유구 훼손 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중장기 보존·활용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강원중도개발공사 관계자는 임시보관 중인 유구는 향후 하중도 내 조성될 유적공원과 박물관에 이전복원하여 보존·관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이번 현지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레고랜드 조성 과정 전반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및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박기영 위원장은 “
(포탈뉴스통신) 완주군의회는 설 명절을 앞둔 12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명절을 맞아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과 온정을 나누고,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복지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군의회는 ▲용진노인복지센터 ▲삼례노인복지센터 ▲드림사회서비스센터 ▲성경샘주간보호센터 ▲심청이효재가복지센터 등 관내 5개 시설을 차례로 찾았다. 군의원들은 입소자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고, 시설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했다. 특히, 이번 방문은 시설 종사자들과의 간담 형식으로 진행돼,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군의회는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와 예산 지원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유의식 의장은 “복지는 문서나 숫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완성된다”며 “군의회는 작은 불편과 건의도 놓치지 않고 정책으로 연결해, 돌봄이 신뢰로 이어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
(포탈뉴스통신) 영주시의회는 지난 2월 3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98회 임시회를 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 영주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3건 ▲ 부석119안전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건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1건으로 총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는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소관 부서의 정책 추진 방향과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진행했으며,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개선 요구와 함께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중심의 행정 추진을 주문했다. 김병기 의장은 “2026년 병오년 첫 임시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와 주요업무 보고에 적극 참여해 준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한 자료 준비와 책임 있는 답변으로 의정활동에 협조해 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영주시의회]
(포탈뉴스통신) 김해시의회(의장 안선환)는 지난 10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관내 지역복지시설 3개소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지역사회에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안선환 의장과 허윤옥 부의장을 비롯한 의회 관계자들은 Ace건강100세주간보호센터, 온유한주간보호센터, 서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했다. 또한, 시설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안선환 의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소외되는 분들 없이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김해시의회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해시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나눔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김해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산청군의회가 ‘청렴소리함’온라인 확대 운영으로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 구현에 나선다. ‘청렴소리함’은 △상급자의 부당한 압력 및 갑질 신고 △갑질 근절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 개선사항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소통 창구다.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 신고 체계에 온라인 접수 창구를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누구나 보다 편리하게 의견을 접수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확대했다. 의회는 접수된 의견을 매월 취합하고 철저한 조사를 거쳐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즉각 시행할 방침이다. 김수한 의장은 “청렴소리함은 부패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청취하기 위한 소중한 창구”라며, “직원들이 전하는 작은 의견 하나하나를 소중히 검토하여 더욱 공정하고 청렴한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군의회는 조직 내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외부 전문 강사 초청 청렴·부패 방지 교육을 비롯해 △업무추진비 집행 교육 △이해충돌방지제도 이행 상황 점검 △부패 방지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청렴
(포탈뉴스통신) 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과세에 반영하고,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한 재원을 실질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발전량 1kWh당 0.7원에서 2원으로 상향 조정해, 화력발전으로 발생하는 환경·사회적 비용을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지방세법'에서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해 탄력세율 적용을 제한하고 있던 단서 규정을 삭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 1kWh당 0.7원이 적용되고 있다. 반면 원자력발전은 1kWh당 1원, 수력발전은 2원 수준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건강 피해가 큰 화력발전이 오히려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포탈뉴스통신) 전남도의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지난 2월 3일 열린 2026년도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에서 농번기 인력난과 가축전염병 방역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조기 입국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 기숙사 확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특히 “고구마·밭작물 중심의 전남 서남권 농업 특성을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농번기 이전인 3~4월로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하며, 영암·무안·신안·해남 등 현장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의 상황을 설명하며 “기계화 한계로 인력 의존도가 높아 농번기 대응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인력 조기 배치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덕규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상반기 1만 5,800명을 배정해 시군 수요 대부분을 반영했고, 하반기 추가 배정도 예정돼 있어 전체 배정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 기숙사 확충에 힘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숙사 신축 비용 증가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폐교 부지 리모델링 등 비용과 속도 측면에서 효율적인
(포탈뉴스통신) 통영시의회는 지난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위문 활동은 배도수 의장을 비롯한 지역구 의원들이 함께해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사회복지시설인 효은노인요양원, 민들레집, 해송요양원, 삼성실버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고, 방문하지 못한 6개소에는 별도로 위문품을 전달했다. 참석의원들은 환담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복지 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시설 종사자의 헌신과 노력에 대한 감사의 인사도 전했다. 통영시의회 배도수 의장은 “이웃들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위문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통영시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소외계층과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위문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소통으로 보다 나은 복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통영시의회]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제388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학교 현장체험 학습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관내 대학 응급구조학과 재학생들을 보조인력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자형 의원은 “현장체험 학습 시 인솔교사의 법적 책임 부담으로 인해 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학내활동으로 교체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체험 학습 보조인력의 경우 주로 퇴직 경찰·소방관이 공모를 통해 충원되고 있지만 경기도 관내 학교 규모에 따른 추가 인력 보충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방법으로 “경기도 관내 응급구조학과를 운영 중인 대학들과 연계해 전공자들을 현장체험 학습 보조인력으로 수급하는 방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관내에 응급구조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이 다수 존재한다”며 “교육청이 해당 대학과의 MOU 체결을 통해 전공자들을 현장체험 학습 보조인력으로 배치하여 인솔교사의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전공 학생들의 현장 경험 축적을 지원하고, 초·중·고 학생들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보다 전문적인 안전지도를 추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최근 고령화 심화로 말기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이후 자원봉사자 양성과 참여 위축, 기존 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현장 돌봄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호스피스 전문기관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실제 돌봄 역량을 보여주는 자체 충족률은 타 시도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양적 인프라와 실질적 돌봄 역량 사이의 격차가 주요 과제로 지적돼 왔다. 서성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정책토론회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한 현장의 요구를 강조하며 “고령화 시대에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선택적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준비해야 할 필수 돌봄 영역”이라며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다학제 돌봄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공 차원의 교육·훈련 지원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2월 10일 열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의 취지가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에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는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단순한 복구 중심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권리와 인권을 중심에 두기 위한 제도적 전환”이라며, “조례에 명시된 재난피해자 권리 보장 이념과 재난약자 보호, 차별금지, 민관 협력 등의 내용이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조례가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재난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재난약자 보호 조치, 심리 회복 지원, 사전 인권교육 등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실행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관리계획이 형식적인 계획을 넘어, 재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안전관리실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2월 10일 경기도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업무보고를 잇따라 청취하고,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들의 준비 부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미연 의원은 복지국을 향해 “법 시행이 불과 18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주무 국장과 과장이 모두 교체되어 업무 파악조차 미진하다”며 “도민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원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이어 통합돌봄 역할을 복지재단(공공지원)과 사회서비스원(민간지원)으로 기계적으로 나눈 것에 대해서도 “도민 편의는 뒷전인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고 꼬집으며, 복지국이 확실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는 실효성 부족을 질타했다. 지 의원은 “관련 법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됐지만 정작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조직정비는 전무하다”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어떻게 방대한 업무를 감당하겠느냐. 이는 뜬구름 잡는 식의 준비”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경기복지재단에 대해서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20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