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계선지능인 자립 지원을 위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법’ 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경기 평택갑)은 7일,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시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 71~84에 해당하며, 인지·정서·사회적응 능력이 비교적 낮은 사람을 말한다. 전체인구의 약 14%가 경계선지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현행법상 지적장애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은 생애 전반에 걸쳐 학업, 취업, 사회생활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작년에서야 첫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등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특히, ‘경계선지능’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교육 과정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성인이 된 이후에야 진단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지역별 편차가 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책 마
(포탈뉴스통신) 4일,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경북 테크노파크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경산사무소를 찾아 근무자를 격려하고, 현안을 청취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경산에는 경상북도 지자체 중 3번째로 많은 소상공인 사업체가 있다. 하지만 소진공 경주센터가 경산의 업무를 관할하고 있어 경산 소상공인들은 접근성이 어렵다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경산 소상공인이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경주까지 왕복 평균 120km를 이동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경주센터의 금융 업무는 경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산센터 설치가 타당한 대목이다. 그동안 조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와 면담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를 이어가는 등 소진공 경산센터 설치를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 찾은 경산사무소는 지난 활동의 결실이다. 조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시장 상인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산센터가 꼭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국회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만큼, 소진공 경산센터에 필요한 예산이 뒷받침되도록 세심히 챙기겠다
(포탈뉴스통신) 대전동구의회 의원연구회는 7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방안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박철용 대표의원을 비롯해 오관영, 강정규, 박영순, 김영희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현재까지의 국내외 우수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동구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의원들과 질의응답 및 의견을 활발히 교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철용 대표의원은 “동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현실적이면서도 동구만의 특성이 반영된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관영 의장은 “기업이 머물고 싶은 동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동구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동구의회]
(포탈뉴스통신) 대전동구의회 의원연구회가 7일 '정원 조성과 인구 유입 실효성'을 주제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정원 조성과 인구 유입 실효성 연구용역은 정용 대표의원을 비롯해 성용순, 이지현, 이재규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지역 내 정원 조성 사업이 생활환경 개선과 관광자원 확충을 통해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중심으로 연구 경과를 공유했다. 정용 대표의원은 “인구 감소가 심각한 동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정원 조성을 포함한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 인구 유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동구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대전시동구의회]
(포탈뉴스통신) 서천군의회 한경석 의원은 최근 열린 제33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서면 공덕산 일대에서 진행 중인 토석반출 개발사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46억 년 전 지구가 태동한 이래 공덕산의 일곱 봉우리는 인간을 포함한 수많은 생명체를 품어왔지만, 지금 그 주봉우리가 송두리째 깎여 나가고 있다”며 “산림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나무와 토석이 무참히 파괴되고, 대형 덤프트럭을 통한 토석 반출이 쉼 없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공덕산 토석사업은 토목공사용으로 허가된 것이나, 그 실행과정에서 산림 생태계 훼손과 주민 불안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한 한의원은 특히 공공재로서의 산림 파괴와 토사 반출로 인한 인접 주민들의 환경 피해와 안전 위협이라는 두 가지 핵심 문제를 지적했다. 한경석 의원은 “산림이 개인 소유라 할지라도, 환경 공공재로서 전 인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존재”라며 “국가와 지구 차원의 기후정책과도 직결된 만큼 산림 훼손은 제한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명확히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추가 국비 4억6천8백만원이 교부(보건복지부→부산시) 결정됨에 따라 오늘(7일)부터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이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2일 이종환 시의원은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의 올해 예산 조기 소진으로 신청 접수가 중단된 상황 속에서, 예산 소진에 따른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본 사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추가적인 국비 교부를 촉구한 바 있다. 이종환 의원은 “지난 6월 예산 조기 소진에 따라, 각 구·군 보건소에서는 신청 접수 중단조치를 내렸으며, 이에 따라 가임력 검사를 지원받고자 하시는 부산시민들은 남은 6개월 동안 기약 없이 대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음을 지적한 바 있다.”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추가 국비 4억6천8백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오늘(7일)부터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이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모자보건법'과 이종환 의원이 개정한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 중인 ‘가
(포탈뉴스통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제11대 의회 후반기 의장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교육 현장을 시작으로 현장 밀착형 행보를 본격화했다. 김 의장은 7일 시흥 능곡초등학교와 배곧 라라중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을 직접 참관했다. 이어 학부모, 선생님,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급격히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한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된 자리로, 학교 현장이 체감하는 정책적 어려움과 개선점 등이 허심탄회하게 오고 갔다. 김 의장은 “수업 환경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실감했다”라며 “하지만 변화가 늘 긍정적인 결과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대와 우려를 모두 정책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경기도의회가 정책과 예산을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말이 아닌 실천으로 교육 현장의 변화를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4일 고양특례시 덕양구청에서 가로청소 미화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열악한 근무환경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자원순환과, 고양특례시 및 덕양구청 관계자, 가로청소 미화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동화크린 환경미화원 노조 대표는 “용역 설계서 공개를 통한 근무조건 확인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시·군 직영과 용역업체 미화원의 임금 수준 차이가 여전히 크고, 주행차량에 노출된 위험한 작업환경에도 위험수당과 안전장비가 충분치 않다”며 현장의 고충을 호소했다. 명재성 의원은 “시·군 직영과 직종 간의 임금 격차 해소, 위험수당 지급 확대, 파상풍·폐렴구균·독감 예방접종 지원, 식대 정액 지급 등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며 “특히 위탁용역 설계서에 최저시급의 기본급 적용 방식이 미화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용역 계약 내용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지 자세히 점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도로에서 위험에 노출되며 도시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7월 7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道 하천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광주시에 소재한 경기도의 공유재산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광주시민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익적 자원”이라고 강조하며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기반한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3일 광주시 및 민간인과 함께한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道 체육진흥과, 道 자산관리과와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된 자리로서, 광주시 관내 공유재산의 활용 가능성과 제도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광주시는 팔당상수원 규제 등 중첩된 환경규제로 인해 도시계획과 기반시설 확충에 제약이 많다”라고 전제한 후 “그렇기에 경기도 소유의 공유재산을 지역의 공공복지와 생활편익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현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의 경우, 수익성이나 개발 가능성을 중시하는 일부 심의위원의 판단에 따라 부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공유재산은 수익
(포탈뉴스통신) 박재용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는 8일,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열리는 '장애여성 불편 개선 맞춤의상 패션쇼'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일반 여성은 정해진 사이즈로 제작된 기성복을 구매해 입지만, 장애여성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같은 체형이라도 장애유형에 따라 불편한 부위가 달라 옷을 착용하는 데 큰 개인차가 있으며, 몸에 맞지 않는 옷은 오히려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 이로 인해 장애여성들은 기성복을 구매하더라도 수선을 거친 후에야 착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에 ‘내일을여는멋진여성경기협회’와 ‘연대리더스포럼봉사회’이 장애여성을 위한 ‘맞춤 의상 패션쇼’를 준비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여성이 겪는 의복 관련 불편을 도민과 함께 공감하고, 관련 예산 확보 및 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박 의원은 “의식주 중 ‘의(衣)’는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요소로 여겨지지만, 장애여성에게는 그렇지 않다”며 “몸에 맞는 옷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일상에 깊이 공감하며, 보다 나은 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행사가 준비됐다”고
(포탈뉴스통신) 김포시의회가 지난 4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솔터고등학교 3학년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회교실은 학생들이 직접 의회 운영 과정을 체험하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모의 체험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시의회 홍보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국민의례, 입교 선서, 환영사, 기념촬영 순으로 이어졌다. 이후 학생들은 본회의를 실제와 같은 방식으로 체험하며 자유 발언, 조례안 발의, 찬·반 토론과 표결 등 의정활동의 주요 과정들을 직접 수행했다. 학생들은 ‘김포시 지역균형발전 기본조례안’과 ‘김포시 내 교육 혁신을 통한 미래 교육 기반 조성 관련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상정·심의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이 과정에서 정책 결정의 의미와 민주적 절차를 몸소 체험하며 의견을 제시하고 합의점을 찾는 과정을 배웠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이 높은 사회과학 동아리 ‘키비타스’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가까이에서 경험함으로써 지방자치 제도의 필요성과 의회의 역할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
(포탈뉴스통신) 김철진 도의원(안산시7, 미래과학협력위)은 4일 반달섬 지역의 학교 민원 해소를 위해 안산교육지원청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반달섬의 생활형 숙박 시설 ‘라군인테라스’의 거주형 오피스텔 전환으로 입주가 본격화됨에 따라, 초등학교 신설 및 통학 거리 문제 등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반달섬에 거주 중인 학생들은 인근 시흥시 거북섬 지역의 학교배치를 희망했으나 거북섬동의 향후 입주 예정에 따른 학생수요증가 등으로 전·입학이 어려워 안산시 5개 공동학군 내 학교로 배정되고 있어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는 학생들의 통학 편의와 안전을 위한 통학버스 지원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됐다. 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493세대 규모의 라군인테라스 입주가 시작되면서 주민들과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에 대한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입주 추이와 민원인들의 요구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으며, 민원인과의 간담회 및 안산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포탈뉴스통신) 여수시의회는 7일 '여수MBC 순천 이전 추진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며, 지역사회를 뒤흔든 사옥 이전 추진 보도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시의회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여수MBC가 순천시와 사옥 이전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는 깊은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며, “이는 단순한 사무공간 재배치가 아닌, 지역 언론의 뿌리를 옮기는 행위이자 여수시민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과거 KBS 여수방송국 이전으로 지역 언론 기반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여수MBC마저 여수를 떠난다면, 여수는 사실상 ‘방송 공백지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여론 형성 기능 약화, 정보 접근권 침해, 지역 문화 전달 체계의 단절 등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전 배경으로 알려진 부지 용도 변경 문제 역시 행정적 판단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그 결과가 핵심 공공기능의 외부 유출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여수시가 결코 방관해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여수MBC는 지역사회와 함
(포탈뉴스통신) 순천시의회는 순천교육지원청과 7일 “2025년 순천시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순천시 청소년의회는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3세 이상 ~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25명 이내로 선발하여, 지방자치 교육, 모의의회 운영, 국회 견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활동자에게는 의장 명의의 표창도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청소년의회 모집 및 홍보 ▲ 청소년의회 참여 및 교육 ▲ 국회 등 현장 견학 ▲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정책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청소년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청소년의 참여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강형구 순천시의회 의장은 “다양한 외부 활동과 경험을 통해 청소년기의 삶을 풍요롭게 채워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청소년의회가 지역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의미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여 자발적 참여와 성장을 이끄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동균 순천지원교육청 교육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생들이 실제 민주주의 과정을 경험하며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등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자금 및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7일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 안정, 경쟁력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이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의 근거를 담았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사업체 276,134개 중 20~30대의 사업체는 45,166개(16.4%)에 불과해, 청년층의 사업체 경영이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현재 청년들은 높은 실업률과 불안정한 일자리, 경험 부족에 따른 창업 실패 위험,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청년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과 성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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