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월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고성군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위문 방문은 시각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명절을 앞둔 이용자와 종사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제환경위원회는 고성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고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시설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누며 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공유하고, 이용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격려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삶과 밀접한 복지 현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역사회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둔 2월 10일, 밀양시 무안면에 위치한 효심마을노인요양원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9일 진주시 장애인일자리타운 일송보호작업장과 함양군장애인복지센터를 찾은 데 이은 것으로, 명절을 맞아 소외될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효심마을노인요양원은 2011년에 설립된 노인요양시설로, 어르신들의 신체 및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위문에 참석한 조인종 의원은 시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를 위한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매년 명절마다 복지시설과 소외계층을 찾아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며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2월 10일 함안군 소재 노인의료복지시설 큰빛요양원을 찾아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시설 운영 여건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입소해 있는 어르신과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안부를 살피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또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며,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환자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애쓰는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매년 명절을 맞아 요양병원과 사회복지 시설 등을 찾아 위문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따뜻한 동행을 지속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열린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보고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의 감전·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과 관련해 안전기준 마련과 대응체계 정비를 강하게 촉구했다.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의 감전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과 긴급 차단 장치 설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다”며, “현재 구축 중인 플랫폼에 안전 점검 이력이나 사고 발생 이력, 신고 현황까지 포함돼 있느냐”고 질의했다. 특히 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 확대와 관련해 “의무화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안전 기준이 선행되지 않으면 또 다른 위험을 낳을 수 있다”며, 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데이터 연계 여부도 점검했다. 또한 최 의원은 ▲긴급 차단 장치 설치 의무화 ▲태양광 모듈 사이 빗물 유입 방지 기능 의무화 필요성을 재차 제기하며,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까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현재 관련 기준과 지침을 점검 중이며,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최승용 의원은 “태양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은 10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안은 대전시민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이러한 통합이라면 단호히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대전과 충남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통한 강한 지방정부 모델을 설계해 왔고, 이를 토대로 행정통합 논의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며 “그러나 정부는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해 놓고도, 행정통합을 전국 단위 공모사업처럼 취급하며 본질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4년간 20조 원이라는 한시적 재정지원을 앞세워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속도전에만 몰두한 결과, 가장 중요한 자치권 조정과 분권 논의는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두 달 만에 급조해 당론으로 발의한 통합특별법안에 대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과 비교할 때 차별이 너무도 명백하다”며 “행정통합의 출발점이었던 대전·충남은 오히려 푸대접을 받고, 혜택은 다른 지역이 독차지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안 작성 과정의 졸속 문제를 지적하며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 4)이 10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은 분권이며, 분권이 담보되지 않는 통합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 구조를 새로 짜는 일”이라며 “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통합 이후 더 큰 혼란과 책임 전가만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통합 방안에 대해 “겉으로는 통합을 말하지만, 실질적인 자치권은 여전히 중앙에 묶여 있는 구조”라며 “이는 통합을 통한 분권이 아니라 중앙집권 구조를 그대로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중앙투자심사, 부처 협의 등 중앙정부 주도의 통제 구조로 인해 지역 사업이 수년간 표류하거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반복돼 왔다”며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둔 채 행정통합만 추진한다면, 지방은 통합 이후에도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물게 된다”고 강조했다.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는 10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주민투표를 즉각 시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 1)은 “대전시의회는 2025년 7월, 행정통합 논의를 정책 논의의 장으로 올려놓는 데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 방안은 당시 의회가 동의했던 통합의 기본정신과 전제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과 충남, 각 시·도 민관협의체가 숙의과정을 거쳐 발의한 기존의 특별법안에 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안은 자치재정권과 정책 결정 자율성 등 핵심적인 자치권 강화 요소가 대폭 축소되거나 임의 규정으로 전환되면서, 통합을 통해 기대했던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추진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판단에 맡기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진오 의원은 “통합의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9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정부, 용인, 김포 등 도내 3개 시의 경전철이 건설 당시 부실한 수요 예측과 구조적인 운영 적자로 인해 매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재정 손실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러한 어려움이 고스란히 시민들의 높은 운임 부담으로 이어지는 실정에 대한 정부와 경기도의 책임있는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전철 완공 이후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운영비와 노후 시설 교체 비용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하면서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경전철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정책적 차별이 존재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경기도 역시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에는 적극적으로 나선 반면, 의정부 시민의 발인 경전철 운영 적자 지원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점을 언급하며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추진에 앞서 기존 경전철 노선의 안정적인 운영과 재정 위기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상임위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2월 10일 열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영봉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기후위기 심화로 집중호우와 대형화재 등 각종 재난이 잦아지면서, 지역 기반의 재난 대응과 피해 복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활동 보조를 넘어, 재난 현장에서 주민 대피와 구호, 복구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재난 초기 단계에서 의용소방대의 복구 지원 활동은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능임에도, 현행 조례에는 재난피해 복구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현장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용소방대가 화재 등 재난피해 복구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부담할 수 있도록 명확히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9일 제388회 임시회 사회혁신경제국 업무보고에서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지속 가능한 안착을 위해 단순 수치를 넘어선 정성적 성과 입증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2025년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와 진행 중인 3년 시범사업이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했다”며, “그동안 참여 공동체가 약 150개, 인원은 500여 명으로 초반보다 6배 정도 증가하는 등 현장의 수요가 매우 뜨겁다”고 정책의 확산세를 짚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성과 평가에 있어 단순히 활동 시간 같은 정량적 수치만 내세운다면 재협상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활동가들의 효능감과 참여자들의 만족도, 삶의 질 변화 등 정성적 평가를 분명히 병행해 사업의 목적 부합성을 데이터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사업 규모는 6배나 커졌는데 부정수급 방지나 관리 방식은 여전히 수동적이다”라며 “이번 성과평가 용역을 통해 관리 체계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만약의 협의 결렬 상황에서도 돌봄 공백이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9일 열린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여주–원주 복선전철 추진 현황과 양평–홍천 광역철도 비용 분담 구조, 용문역 KTX 정차 문제를 차례로 짚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철도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먼저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해 “총 연장 22.2km에 현재 공정률이 14% 수준인데, 2028년 개통 목표가 과연 현실적인지 도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며 “개통 시점이 지연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평–홍천 광역철도 철도 사업과 관련해, 철도가 지나는 구간을 기준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현행 방식이 지자체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연장 구간이 더 긴 양평이 오히려 더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며 “광역철도는 홍천의 요구로 추진된 사업인 만큼, 양평군의 재정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경기도가 강원도와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계획상 노선은 인구 8천 명도 채 되지 않는 청운면을 경유하는 반면, 관광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6일과 9일 잇다른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정책 전반에 반복되고 있는 부정확한 용어 사용과 교통사업 중복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도차원의 명확한 기준 정립과 행정 일관성 강화를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특히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 표현을 대표 사례로 들며 정책 용어 혼선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책은 분명 ‘일산대교 무료화’라는 표현으로 시작됐지만, 어느 순간 별다른 설명 없이 ‘감면’으로 바뀌었다”며 “무료는 아무 조건 없이 제공되는 개념인데, 실제로는 재정을 투입해 통행료를 대신 부담하는 구조임에도 무료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정책의 성격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핵심 용어가 은근슬쩍 조정되는 방식은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단어 하나가 정책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만큼, 사업명과 정책 용어 선택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누가 들어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일관된 표현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단어를 바꾸는 임기응변식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책은 담당자만 아는 언어가 아니라,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6일과 9일 진행된 제388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학적 전산화 사업, 학교급식, 유보통합 등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업무 현안에 대해 질의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초ㆍ중학교 학적기록물의 전산화 위탁 사업에서 본예산 확정 전 협약이 체결된 점, 그리고 공공기관 위탁 후 민간에 재위탁하는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예산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약을 맺고 중간 단계에서 수수료가 발생하는 등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사업 추진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라고 교육 당국에 촉구했다. 그리고 안 위원장은 학교급식 관련하여 농수산진흥원 중심의 단일한 식자재 유통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일반 농산물과 공산품에 대해서는 대형 유통업체 등과 협력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유보통합 정책 관련하여 폐원된 병설유치원을 활용한 직장 어린이집 모델을 제안했다. 또한, 0~2세는 보육교사가 담당하고, 3~5세는 기존 유치원 교사가 맡는 방식으로, 돌봄 공백 해소와 함께 경기형 유보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9일 제388회 임시회 사회혁신경제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기형적인 예산 구조와 위탁 사업 쪼개기로 인한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마을지원센터의 예산이 전년 대비 약 4억 3천만 원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운영 실태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올해 편성된 29억 원 중 21억 원이 운영비(정산비)이고 실제 사업비는 8억 원에 불과하다”라며, “이 구조는 일반적이지 않고 불안정하며,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즉각 “운영비가 사업비의 2.6배에 달하는 현 구조는 정책의 목적과 수단이 바뀐 불균형한 상태이며, 도민의 혈세가 사업 본연의 기능보다 조직 유지에 편중되어 투입되고 있다”라고 짚었다. 또한, 베이비부머 일자리 사업 위탁 방식에 대해 이용호 부위원장은 “유사한 성격의 라이트 잡(Lite Job)과 인턴십 사업을 굳이 별도로 위탁해 위탁 수수료와 관리 비용을 중복 지출할 필요가 없다”라며, “사업을 과감히 통합 운영하여 절감된 행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0일에 열린 2026년도 상반기 경기도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ㆍ마켓) 종사자 처우개선비 미지급 문제를 지적하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보전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도내 푸드뱅크ㆍ마켓에서 근무하는 푸드코디네이터와 전담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전담인력의 경우 시군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인력에 한해 도비 처우개선비가 지급된다. 이에 자체 인건비로 운영되던 인력이 시군 보조금 지원 체계로 전환되면 해당 시군은 인건비 지원 변경 사실을 경기도에 보고해 지급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안산시 한 푸드뱅크에서 인건비 지원 체계가 변경됐음에도 관련 보고가 누락되면서 지급 대상 인력 4명이 처우개선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만식 의원은 “정당하게 처우개선비를 받아야 할 종사자가 행정 절차 누락으로 지원받지 못한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며 “시 차원의 우선 보전 조치 후 도비 추가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올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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