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부산-마산 복선전철 개통을 기다려온 시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개통 지연의 원인과 안전성을 독립적으로 확인하는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0년 3월 18일 부전-마산 복전전철 2공구에서 발생한 낙동 1터널 붕괴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사고는 사고 당시 시공 중이던 피난연결통로 굴착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고 이후 해당 노선의 조속한 개통과 공정 정상화를 위해 사고 원인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사고 이후 사업시행자(스마트레일(주)) 주도로 2차례(’20.12, ’22.08)에 걸쳐 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공 공법상의 문제가 아닌 지반불량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사고원인이 도출된 바 있다. 사고조사과정에서 정부는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원인에 대해 검증했지만, 제한된 자료와 현장접근여건 속에서 이뤄져 원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
(포탈뉴스통신)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월 5일 오전 국방부에서 스티븐 퓨어 ( Stephen Fuhr )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장관을 접견하고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포함한 한-캐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양측은 오랜 우방국으로서 한국과 캐나다간 신뢰 관계를 재확인하고, 급변하는 국제 안보환경속에서 상호 호혜적인 국방협력과 방산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캐나다가 추진중인 차세대 잠수함 전력 확보와 관련하여, 국방 역량 강화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안규백 장관은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잠수함 개발, 운용 경험을 축적해온 국가로서, 체계 개발부터 운용, 후속군수지원에 이르는 잠수함 전 수명주기에 걸친 지원과 신속하고 안정적인 납기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캐나다의 해군력을 빠르게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국이 지난해 APEC을 계기로 수립한 안보·국방협력 파트너십이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안보 국방협력 체계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더욱 크다고 평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사업이 기획예산처와의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완료하고, 설계의 마지막 단계인 실시설계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사업비 조정은 지난해 10월 조달청의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이후 진행됐으며, 협의 결과 당초 사업비 1조 4,800억 원에서 3,545억 원이 증액된 1조 8,34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특히 공사비는 물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와 자재비 인상분을 현실화하고, 서울 도심 내 현장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여 당초보다 61.4% 증가한 9,203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를 통해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부실 시공 우려를 해소하고, 향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와 부지 인계 절차도 마무리됐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8월 설계 착수 후, 지난해 5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미공병단 부지를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결정했다. 신축이전 부지인 미공병단 부지는 지난 3년간 문화재 조사와 토양환경정화 작업을 완료했으며, 최근 국방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관리권 이관 절차를 마쳤다. &nb
(포탈뉴스통신) 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제수·선물용 농·수·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과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민생 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활동에는 전국 21개 해양경찰서에서 외사 경찰관을 투입하여, ▲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부정 유통 행위, ▲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 ▲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유통 질서 교란 행위, ▲ 유통기한 경과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전국 농·수·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유명 수산시장,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통신배달업체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항만을 이용한 대규모 기업형 밀수, 수입업체의 원산지 둔갑, 불량식품의 부정 유통 등 악덕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관련자 전원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며,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와 합동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고민관 정보외사국장은 “설 명절 소비 증가 시기를 틈타 시세차익을 노린 한탕주의식 밀수, 원산지 둔갑, 불량식품 유통 등으로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부는 2026년 자동차 분야 R&D 및 기반구축 사업에 총 4,645억 원을 투자한다고 공고(2.6)했다. ’25년 우리 자동차 산업은 극심한 글로벌 경쟁하에서도 역대 최대치*인 720억 불의 수출을 달성하면서 3년 연속 700억 불이 넘는 수출실적을 이루어냈다.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대, AI와 자율주행 기술의 진전, 친환경 규제 강화 속에 기술・가격경쟁력의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산업부는 올해 자율주행, 전기・수소차 핵심기술 R&D에 총 3,827억 원을 투자하며, 이중 1,044억 원을 44개 신규과제에 지원한다.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경쟁력인 자율주행 분야는 기존 ‘룰베이스’ 방식에서 ‘E2E(End-to-End)-AI’ 자율주행으로의 기술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495억 원 규모 14개(세부 34개) 과제를 신규 지원한다. 산업부가 본격 가동 중인 ‘AI 미래차 M.AX 얼라이언스*’ 주도로 AI 미래차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비정형 주행 환경에서도 상황 인지가 가능한 멀티모달 기반 E2E-AI 기술, ▶국가표준 기반 SDV 시스템 개발 및 실증,
(포탈뉴스통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4일 오전 11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책임지는 야당답게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 선도로 전남·광주 도약을 힘차게 견인하는 쇄빙선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이날 특별법을 별도 당론발의하는 취지로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앞으로 이어질 광역 행정통합의 나침반인 만큼 국민께서 제기하는 의구심과 우려에 답할 수 있는 바람직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미래 지방분권국가의 모델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지역성장을 넘어 주민의 삶의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게 쇄빙선 역할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기본소득당의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행정통합의 원칙으로 ‘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을 제시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이 차별점이다. 용 의원은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논의한 행정통합의 큰 틀을 유지하되, 지역 주민의 우려를 불식하고 통합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대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산업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5일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리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동물자유연대는 매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전체 국회의원의 질의 내용과 정책 자료를 집중 모니터링하여 △동물복지 관련성 △정책 및 입법 구체화 가능성 △현장의 변화 유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생동물과 생태계 보호 등 동물복지 정책 전반을 폭넓게 점검하며 정책 실효성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국내 유일의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인 국립생태원이 2026년 초 포화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라쿤 등 외래종 유입에 따른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부실한 동물원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전수조사와 현장 점검 지침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산양 떼죽음의 원인으로 지목된 ASF(아프리카돼지열병)
(포탈뉴스통신) 새만금개발청은 2월 5일 주한 중국대사 다이빙(戴兵), 경제공사 왕즈린(王治林) 등 방문단을 접견하여, 새만금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중국 기업의 새만금 투자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새만금 방문은 APEC 한중 정상회담(‘25.11.1.)과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26.1.4.~1.7.)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협력 논의가 재개·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새만금이 한중 경제협력의 핵심 거점으로서 지닌 전략적 가치와 성장 잠재력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하면서, “새만금이 산업·물류·에너지·관광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미래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기업 친화적인 최적의 투자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특히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한중 양국 정부가 공식 지정한 한중산업단지로, 최근 중국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만금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기반으로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본격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5일 대구 지역 전통시장과 요양원을 방문해 화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북구 칠성시장을 찾아 자율소방대 운영 등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점포 내 전기·가스·소방 시설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1974년 개설된 칠성시장은 300여 개의 소규모 점포가 밀집한 다중이용시설로, 김광용 본부장은 설 명절을 맞아 시장을 찾는 이용객이 급증하는 만큼 시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정향실버빌 요양원을 방문해 화재 발생에 대비한 대피경로, 비상연락체계 등 입소자 대피계획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피 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경청했다. 정향실버빌 요양원은 지난해 4월 함지산 산불 당시 지방정부와 협력해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들을 모두 인근 병원 등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아울러, 올겨울 인플루엔자가 지난해보다 이른 시기에 확산되는 점을 고려해, 예방접종 등 겨울철 호흡기 질환 예방 수칙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방
(포탈뉴스통신)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으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 자원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방제 대책 등을 반영한 ‘소나무재선충병 국가방제전략’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산림청은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 이후 재선충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지만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행계획은 매해 현황과 성과 분석 및 실행 방안에 중점을 뒀지만, 이번 국가방제전략은 국내외 여건을 바탕으로 5년의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인 계획 및 이행 방안을 담았다. 이번에 마련된 ‘소나무재선충병 국가방제전략’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다음의 네 가지 주요 내용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첫째, 국가방제벨트를 구축해 집중관리하는 권역별 맞춤형 방제를 도입한다. 최일선 방어선인 국가선단지와 보존해야 할 소나무 숲에 강화된 방어선을 구축해 피해 확산을 저지하고, 피해가 경미한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둘째, 국가와 지방
(포탈뉴스통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2026년 2월 5일, 서울 종로구 소재 ‘한식문화공간 이음’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우리 농업의 가치를 담은 '설빛 프리미엄 농식품 선물세트'를 널리 알리고 생산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선물세트는 ‘프리미엄, 신뢰, 상생, 도전’을 주제로 엄선됐으며, 총 5개 카테고리, 30개 제품으로 구성되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최근 적극적으로 판로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콩 가공제품을 구성해 농가와의 상생을 도모했고, 청년 농업인이 생산한 제품을 소개하여 활기차고 미래지향적인 농업․농촌의 비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식품명인의 노하우가 담긴 제품과 품평회 등을 통해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술을 엄선하여 명절 선물의 품격과 신뢰도를 높였다. 송 장관은 현장에 전시된 선물세트들을 직접 살펴보며 제품 하나하나에 담긴 생산자들의 정성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어진 차담회에서는 생산자들과 다과를 함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 장관은 “'설빛 프리미엄 농식품 선물세트
(포탈뉴스통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는 2026년 2월 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회의실에서 'AI 전환 시대 교육정책 협력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양 위원회는 인공지능 시대 교육 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대응을 위해 각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교육TF(리더 김현철 고려대 교수)와 국가교육위원회 AI시대 교육 특별위원회(안승문 위원장)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교육이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AI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교육을 통한 AI 인재양성이 부처·기관별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차원의 전략적 체계로 작동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포럼에는 국가교육위원회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비롯해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교육청, 공공기관 등 총 23개 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AI 전환 시대 교육정책의 방향성과 이를 현장에서
(포탈뉴스통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국가계악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작년 8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원시스가 서울교통공사에 2025년 6월까지 납품하기로 했던 지하철 5·8호선 전동차 298칸 전량 미납품하고, 서울교통공사가 지급한 선금급 588억 원을 지출 증빙을 부실하게 했다’며 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또 작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는 다원시스가 2018년 계약한 지하철 2·3호선 196칸을 2021년에 미납품한 문제가 있었지만, 지하철 5·8호선 298칸을 3,733억 원에 추가 계약했다’고 지적했고, ‘2024년에도 지하철 5·8호선 298칸을 전량 미납품했지만 서울시는 또 다시 지하철 9호선 24칸을 395억 원에 구매했다’며 ‘계약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작년 10월 21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철도공사는 다원시스가 2018년, 2019년 계약한 ITX-마음 358칸 중 236칸을
(포탈뉴스통신)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군사시설을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전하고, 기존 부지는 지역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인천 부평구을/국방위원회)은 군사시설 이전 사업을 보다 빠르고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부평에는 제3보급단 등 주요 군사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도시 확장으로 인해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 군사시설이 자리한 상황이다. 군사시설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보장하면서도 지역과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행 법 체계에서는 기부대 양여 방식의 군사시설 이전 사업이 비용 정산 기준 불명확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체시설 설치 비용과 기존 부지 가치 간 합리적 정산 기준 마련 ▲ 대체시설 설치 완료 시 기존 부지 일부를 기부 완료 전이라도 우선 활용 허용 ▲ 공공주택 사업 추진 시 과도한 땅값 상승이 반영되지 않도
(포탈뉴스통신) 부승찬 국회의원(한-온두라스 의원친선협회 부회장)과 이훈기 국회의원(한-온두라스 의원친선협회 이사)으로 구성된 대통령 특사단은 온두라스 신정부 출범 계기 양국간 우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2월 3일부터 5일까지 온두라스를 방문하여, 신정부 고위 인사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특사단은 2월 4일 최근 취임한 ｢나스리 아스푸라(Nasry Asfura)｣ 온두라스 대통령을 예방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각별한 안부를 전하고, 양국간 우호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했다. 또한, 특사단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현실적인 이익을 중심에 둔 실용주의 기조에 입각한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경제, 인프라, 문화와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스푸라 대통령은 한국이 개발협력을 통해 에너지, 인프라, 농업, 산림·환경,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두라스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정부가 실용주의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만큼 앞으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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