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9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IB(국제 바칼로레아) 교육 추진 과정에서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상태로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며,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장윤정 의원은 “IB 교육이 교육감의 핵심 공약으로 예산도 확대되고 학교 참여도 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조례나 법적 근거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정책은 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윤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서 IB 교육을 ‘시범 운영 성격’으로 설명한 점을 언급하며, “교육박람회 개최, IB월드스쿨 인증 확대 등 실제 운영 상황을 보면 이미 확산 단계에 들어간 정책으로 보인다”며, “확산을 추진하면서도 근거 마련을 뒤로 미루는 방식은 향후 정책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IB 교육은 학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신청 학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사용되는 ‘시범 운영’이라는 표현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AI) 기반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안'이 9일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 심사에서 원안 통과됐다. 허원 위원장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대형차량 우회전 사고는 운전자 주의만으로 예방하기 어려운 구조적 위험이 누적된 문제”라며 “사고 이후의 책임 추궁을 넘어 사고 이전에 위험을 줄이는 예방 중심 안전체계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AI 보행자 감지장치 설치 권장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설치 시범사업 추진과 결과 분석·정책 반영 △개인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 안전관리 △운수업체·운수종사자·도민 대상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의무 설치’가 아닌 권장·지원과 시범사업 중심의 단계적 확대 구조로 설계해, 현장 적용성과 정책 효과를 검증하면서 실효성을 높이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해 허원 위원장은 지난 1월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시민사회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으며, 이후 현장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9일(월) 열린 도시개발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형 테크노밸리 추진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며, 광주시를 거점으로 한 ‘RE100 테크노밸리’ 및 ‘30만㎡ 규모의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제3판교, 일산, 양주, 용인플랫폼 등 도내 첨단 산업 거점 형성 과정에서 경기 동부권의 핵심인 광주시가 배제된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임창휘 의원은 “성남 판교의 AIㆍR&D 역량과 용인의 반도체 생산 기반을 연결하는 최적의 중간 지점은 바로 광주”라며, “두 거점을 잇는 ‘광주형 테크노밸리’가 경기 동부권의 성장을 견인할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임창휘 의원은 급증하는 데이터 센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주택실과 협업한 ‘30만㎡ 규모의 데이터 클러스터 시범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경기도 RE100-데이터 클러스터 활성화 조례’를 근거로 광주를 단순 베드타운이 아닌 첨단 산업 자족도시로 전환해야 한다”며 도의 적극적인 행정 검토를 요구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9일 진행된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업무보고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 안전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질타하며, 실질적인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이재영 의원은 현재 노동권익과에 편중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재영 의원은 “노동안전과가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 문제를 사실상 노동권익과에만 맡겨두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배달 노동자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 관련 법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내 수십만 개 사업장의 산업안전 관리도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자는 더욱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 “현재 시행 중인 산재보험료 지원 등은 대상과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보호 대책으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영 의원은 플랫폼 노동 현장의 사고가 생명과 직결됨을 언급하며, “현행 제도 내에서 보호 범위가 모호한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춰 전면 재검토하고 사각지대를 획기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9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증가하는 특수교육 수요에 비해 인력과 예산 지원이 충분히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희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교장·교감 승진 인사와 전문직 선발 규모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승진 기회가 사실상 막혀 있는 구조가 지속되면 특수교육 현장의 전문성과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은 “특수학교 수가 많지 않아 제한적인 구조적 요인이 있다”며 “특수교육 인력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영희 의원은 “복합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관련 예산이 크게 늘지 않고 있다”며, “학생과 학급이 증가하는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의원은 “특수교육 수요 증가라는 현실을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현장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인력과 예산, 프로그램 운영까지 현장 변화에 맞춰 체계적으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9일 실시된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경기컬처패스가 사업 시작과 동시에 시스템 결함과 과도한 선착순 경쟁으로 도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컬처패스의 문제점으로 △도서 쿠폰 중복 발급 및 시스템 오류 △선착순 경쟁 과열로 인한 이용 편의 저해 △금액제 설계의 비효율성을 꼽으며, 도민들이 혜택을 받는 전 과정에서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가 도민들께 약속했던 경기컬처패스는 1인당 지원금이 6만 원으로 확대되며 기대를 모았지만, 실제로는 앱을 열자마자 ‘유효기간이 지난 번호’라는 메시지와 3분 컷 매진 행렬을 마주하게 된다”며 “이 상황이 정상적인 정책 사업의 모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도서 쿠폰 발급 과정의 시스템 오류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교보문고 도서 쿠폰은 ‘1인당 1회’라고 안내돼 있지만, 추가 신청 시 별다른 경고 없이 쿠폰이 발급됐다”며 “막상 서점에 등록하려 하면 ‘이미 사용됐거나 유효하지 않은 번호’라는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9일 제388회 임시회 사회혁신경제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중장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40대’와 정년 퇴직 후 ‘소득 공백기’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의 생애주기를 반영한 세밀한 정책 설계를 촉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 정책은 39세 이하 청년과 50세 이상 베이비부머에 집중되어 있어, 그 사이에 낀 40대를 위한 전문적인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조기 퇴직이나 재취업 수요가 가장 높은 40대가 정책적 소외를 겪지 않도록 베이비부머 사업과의 연계 등 전용 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선제적으로라도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 시작 연령(65세) 사이의 이른바 ‘데드 크로스(Dead Cross)’ 기간에 대한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60세에 퇴직해도 연금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긴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고, 향후 연금 수급 시기가 늦춰지는 사회적 추세를 감안할 때, 단순 봉사나 사회공헌형 일자리보다는 실질적인 생계를 보전할 수 있는 안정적 일자리 공급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6일 제388회 임시회 경제실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실태를 날카롭게 비판하며 실질적인 ‘성장 사다리’ 예산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제실이 2026년 혁신 성장을 목표로 ‘글로벌 강소기업 도약’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했지만, 실제 예산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며 “전체 예산 4,314억 원 중 52.2%가 이차보전 등 현상 유지를 위한 금융 지원에 쏠려 있는 반면, 기업의 역량을 키우는 육성 예산은 15.5%에 불과한 것이 그 증거”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기업 성장의 '사다리'가 끊겼다는 점을 수치로 꼬집으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도록 돕는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예산은 33억 원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의 1%도 채 되지 않는다”며, “기업들이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겠다면서, 실제로는 성장의 사다리를 놓는 대신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서 전년 대비 대폭 축소된 예산 규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행정국은 시설, 재정, 안전 등 교육 현장의 하드웨어를 책임지는 핵심 부서”라며, “예산의 변동은 곧 경기도 교육환경 투자 방향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2026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약 1조 1,467억원이나 삭감 편성된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다는 것은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시설물 관리와 안전 지원 예산 등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과연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제대로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학부모와 도민들의 걱정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정국장은 학교 신설 등 계속비 사업의 특성과 예산 효율화에 따른 결과임을 설명하며, 향후 추경을 통해 약 1조 2,000억원 규모의 필수 예산을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9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을 포함한 도민의 마약류 노출 증가와 신종 마약 확산, 온라인 기반 유통 확대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예방·조기발견·치료·재활을 아우르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경자 의원은 “2024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무총리 소속 ‘마약류대책협의회’가 법제화되면서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구축됐지만, 실제 예방교육·치료연계·청소년 보호 등 현장 대응을 총괄할 광역단위 협의체는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정경자 의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관계기관 간 협업과 정보 공유를 총괄·조정하는 상설 협의체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를 설치하여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기본계획 협의·자문 △청소년·학생 대상 조기 발견 및 상담·치료 연계 체계 구축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열린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 기증희망자를 포함해, 생명 나눔이라는 공익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적용 범위가 확대된 점을 조례에 반영해 관련 감면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예우 확대와 함께 시설 운영의 합리화도 함께 담겼다. 화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사격테마파크의 레포츠시설 확충에 따라 신규 사용료를 신설하고, 기존 요금 체계를 선수와 일반 이용자 기준으로 구분해 정비함으로써 이용자가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진형 의원은 “장기기증은 생명을 살리는 고도의 공익적 실천이며,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헌신 역시 공동체가 존중해야 할 가치”라며, “도립체육시설 이용 혜택을 통해 예우를 실질화하고, 기증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원)는 2026년 첫 상임위를 열어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및 행감 처리결과 등을 청취하고 해당 실국의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6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부서인 건설국ㆍ건설본부ㆍ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 대한 2026년 업무보고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고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및 안건 심사를 실시했으며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건설국 업무보고에서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및 임금체불,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점검, 건설산업 활성화, 건설신기술박람회 현장적용 노력 등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하천 태양광 시설 홍수피해 고려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건설본부에는 고질적인 명시이월 사업 감소 방안과 지방도 건설사업 및 포트홀, 낙엽 등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는 책임감 있는 용역사업 추진을 위해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9일 제2차 회의에서는 소관부서인 교통국·철도항만물류국·경
(포탈뉴스통신) 광주천 하천 유지용수의 수질은 현재 법적 기준을 충족하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과거 약 7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수질관리 시설이 자산으로 취득조차 되지 않은 채 폐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심각한 행정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이명노 의원(서구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열린 광주환경공단 업무보고에서 “현재 광주천에 공급되는 하천 유지용수는 냄새나 생태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70억 원을 들여 만든 혼합·응집시설이 실제로는 가동조차 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자산으로도 취득되지 않은 상황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당 시설은 수질 개선을 위해 설치됐지만, 추가 침전시설이 필요하고 부지와 비용 문제로 인해 애초부터 정상 가동이 어려운 구조였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활용하지 못한 채 행정 자산으로조차 관리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질 관리에 실질적인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왜 이 시설
(포탈뉴스통신) 음성군의회는 10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2월 정례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왕읍 도시재생사업 공유재산 변경 취득안 등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논의하고, 지역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소면 성본산업단지 출장소를 신설하기 위해 읍ㆍ면 출장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금왕읍 도시재생사업 공유재산 변경 취득안은 금왕읍 무극리 190-1번지 일원 공유재산을 취득해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 편의 증진과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386회 임시회는 2월 19일 본회의장에서 개회한다. [뉴스출처 : 음성군의회]
(포탈뉴스통신)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4일(한중문화관)과 9일(영종복합문화센터) 양일간 진행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의 중구 방문 행사인 ‘생생톡톡 애인(愛仁) 소통’에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이종호 의장을 비롯한 중구의회 의원이 참석하여 지역 핵심 현안에 대한 구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정 주요 정책을 공유했다. 특히 의원들은 지난 4일 행사 전 의장실에서 유정복 시장과 별도의 간담회를 갖고, 제물포구·영종구 출범 과정에서의 주민 불편 해소와 구민 편익 증진을 위한 시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종호 의장은 “올해 7월 제물포구와 영종구 출범을 앞둔 역사적인 시기에 원도심의 미래 성장 기반 조성과 영종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신설구 출범까지 남은 5개월 동안 조직 조정과 자치법규 정비 등 수많은 과제가 산적한 만큼, 중구의회는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고 구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구청과 긴밀히 협력하며 신설구 출범의 안정과 주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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