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6일 실시된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한국도자재단을 대상으로 도예인의 실질적 경제적 이익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도자 문화의 세계화를 외쳐왔지만, 현장의 도예인들은 비엔날레가 생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묻고 있다”며 “이제는 ‘전시를 위한 전시’가 아니라 ‘생계를 위한 비엔날레’, ‘도비 의존 재단’에서 ‘혁신하는 수익 구조 재단’으로 체질을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의 경제적 성과와 관련해, 도예인과 구매자를 연결하는 팝업마켓 신설 계획을 언급하며 “단발성 판매 행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도내 요장이 해외 바이어나 대량 구매자와 직접 연결되는 B2B 프로그램의 목표 매출액과 국내외 바이어 유치 목표 인원이 얼마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질의했다. 또한 비엔날레 총예산 약 43억 원 중 전시 연출과 해외 작가 초청을 제외하고, 도내 도예인의 판로 지원과 참여 프로그램에 실제로 배정된 예산 규모와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을 따져 물으며 “지역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의 내용을 경기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하천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의 분할 납부 대상과 요건, 그리고 분할 납부 시 이자가 부과되는 ‘남은 금액’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할 납부 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점용료 등의 금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고, ▲‘남은 금액’을 분할 납부 대상 점용료 등 중 1회 납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정의하며,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박옥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조례와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분할 납부 기준을 명확히 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점용료 납부 제도의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지난 6일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건설국, 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대상으로 2026년 업무계획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박 의원은 건설국 업무보고와 관련해,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률과 지역장비 사용률이 시·군별로 편차가 큰데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평가하는 장치가 보이지 않는다”며,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이행평가제와 고용 비율 공개 등 실질적인 집행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반침하 문제에 대해서도 “사후 대응이 아닌 선제적 지하안전관리체계와 행동매뉴얼을 언제까지 완성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원표 건설정책과장은 지역건설노동자 고용률과 장비 활용률 점검·평가를 강화하고, 지하안전관리 가이드라인과 지반침하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건설본부에 대해 “포트홀과 노면 파손, 예산 집행 지연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땜질식 대응에 머물러 있다”며, “근본 원인 분석 없는 점검·보수 확대만으로는 도민 불편을 해소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등 기관 업무보고에서 2026년 주요 사업 추진 방향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중심으로 현안 점검과 함께 제도 개선 및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강하게 주문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시장·골목상권 매니저 배치 문제와 관련해 “현재 180명만 배치돼 신청한 모든 상권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장 전면적인 보완이 어렵더라도 상인들의 행정·실무 부담이 큰 만큼,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인원 보충과 단계적 추가 배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정산서류 관련 행정사무감사 후속 조치에 대해 “현재 감사1과와 사업 부서가 합동 감사를 진행 중이므로,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부적정 사항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환수하고, 성과가 확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평가와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과와 책임이 구분되는 사후 관리 체계가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하용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처리결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2월 6일 진행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6년 새해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사업 난맥상을 짚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현행 전통시장 관리 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전통시장 사업은 상인들이 공모사업을 직접 신청하고 수행하는 구조”라며, “생업에 바쁜 상인들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을 지우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매니저 한 명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단순 회계 지원을 넘어 상권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시·군 단위의 공공 관리기구(상권관리기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뿐만 아니라 임대인, 거주자, 유통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사업 시야의 확장을 주문했다. 이어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에서는 좌초된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1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14개월이나 표류하다 결국 계약 해지에 이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2월 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과 관련해 “사후평가가 절차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평가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에 2026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사후평가를 통해 사업 효과성을 검증하겠다고 제시된 점을 언급하며, “평가가 선정자 중심으로만 구성되면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재영 의원은 “예산 규모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문체부 유사사업 중복, 지원기준 미충족 등으로 선정되지 못한 예술인과 지급에서 제외된 예술인이 발생했다”며 “평가에 비수혜군 규모와 탈락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책 효과를 보려면 ‘지급받은 사람 만족’뿐 아니라 ‘지급받지 못한 사람의 변화’까지 함께 봐야 한다”며 “미지급이 예술활동 지속에 미친 영향도 점검 항목으로 담아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윤 의원은 “사후평가 결과를 내부 참고로만 처리하지 말고, 도의 공식 결과물로 정리해 정책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월 6일 열린 2026년도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경제실과 킨텍스를 대상으로 각각 예산의 선제적 조기 집행과 대형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및 노사 관계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조했던 ‘노동권 보호’와 ‘현장 중심 행정’의 연장선상에서, 특히 올해 본격화되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안전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공직사회의 관행적인 표현과 행정 절차의 지연을 꼬집었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단순히 ‘유인물’이라 칭하는 것은 전문성이 결여된 표현”이라며 공직자들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매년 연초 인사 스케줄로 인해 실제 사업 집행이 2월 이후로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금리·고물가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도민들을 위해 예산이 확정된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조기 집행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라며, “인사권자의 권한과는 별개로 공공기관과 주무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제388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학교를 넘어 공유학교까지 아우르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지원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에 필수적인 악기와 장비가 고가이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학교나 지역 단위에서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학생들의 재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구조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문화예술교육지원법'과 경기도교육청 조례를 근거로 ‘도교육청 도립문화예술단’과 같은 상설 문화예술교육 체계 도입을 정책적으로 제안했다. 또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운영 중인 오케스트라·뮤지컬·국악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에서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교육청 차원의 시스템으로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n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과밀학급 해소와 학교 신·증축, 리모델링 공사 기간 동안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모듈러교실에 대해 설치 이후의 관리와 점검 기준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는 모듈러교실 설치 뿐 아니라 유지·관리, 점검 및 평가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모듈러교실 공기 질 검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시설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감이 연 1회 이상 모듈러교실 설치·운영 실태를 점검·평가하도록 하고,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명확히 했다. 김영희 의원은 “모듈러교실은 ‘임시’ 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기 쉽지만, 학생들에게는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실제 교실”이라며, “설치 이후 관리와 안전 기준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일반 교실과 다름없는 학습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포탈뉴스통신) 천안시의회 의장 직무대리인 류제국 부의장은 최근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발표한 '천안시의회 자료요구·질의 방식에 대한 행정현장 인식조사' 결과와 관련해, 지방의회의 헌법적·법률적 권한과 역할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해당 인식조사는 2026년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조합원 2,475명 중 936명(약 37%)이 참여했다. 조사 항목에는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 기한, 반복적 자료요구, 의정활동이 행정업무에 미치는 영향, 인권침해 경험 여부 등이 포함됐다. 류 부의장은 “이번 조사는 조사 대상과 응답률, 방법론적 한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방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석·확산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지방의회 의원의 자료요구와 질의, 행정사무감사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자,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기능”이라며 “이는 행정부 소속 조직의 인식조사나 평가의 대상이 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
(포탈뉴스통신)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1월 30일, 번오마을종합사회복지관 3층 강당에서 열린 ‘번동 5단지 주민대표자 현안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번동 5단지 주민들의 생활 현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사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현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국회의원이 주최한 자리로, 5단지 입주민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천준호 국회의원과 김명희 강북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동 대표 및 통장, 박현근 LH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전승석 주택관리공단 관리소장, 이병준 번오마을종합사회복지관장 등 주민 대표와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번동 5단지의 노후 시설과 주거환경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공유됐다. 주민들은 단지 노후화로 인한 생활 불편 사항을 설명하며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건의했으며, LH 서울지역본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공유했다. 또한 번오마을종합사회복지관 증축과 관련한 현황도 함께 논의됐다. 간담회 이후 김명희
(포탈뉴스통신)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장 이종만 위원장은 2026년 2월 6일 오전 10시 30분 '천안축구종합센터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설계변경 및 공정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은 2019년 10월에 시작하여 2025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으나, 총 4차례의 설계변경으로 준공 시기가 2026년 3월로 연기됨에 따라 이날 현장에서 현재까지의 공정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설계변경의 발생 사유와 적정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이종만 위원장은 설계변경이 반복될 경우 공사비 증가와 공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설계변경의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필요시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사 품질과 공정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Punch list(지적사항 관리 목록)와 데일리 체크리스트를 작성·관리할 것을 요청하고, 남은 공정을 공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현장에서 막바지 잔여공사를 진행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6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되는 성서자원회수시설 대보수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구시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서자원회수시설 1호기와 2·3호기는 각각 1993년과 1998년에 가동을 시작해 이미 내구연한(20년)을 훌쩍 넘긴 상태다. 대구시는 1호기 개체 사업에 이어 현재 2·3호기도 대보수를 통해 계속 사용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2·3호기 대보수 사업 설명회가 무산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이영애 의원은 “그동안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동료 의원들이 주민 동의 없는 사업 추진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수차례 경고해 왔다”며, “그럼에도 대구시가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설명회를 강행했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힌 것은 예고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구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이유로 30년 이상을 고통받아 온 주민들에게 또다시 일방적인 이해를 구하고 있다”며,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제한적 보상이 아니라, 주민들이 체감할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은 2월 6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식수 정책에 있어,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철저한 검증과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재 정부와 대구시는 복류수와 강변여과수를 활용해 매일 60만 톤 규모의 식수를 공급하는 새로운 취수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대규모 취수는 국내외적으로 전례가 드물고,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경구 의원은 “식수 정책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기대나 가정보다는 철저한 검증과 책임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결정이 철저한 기술 검증에 기반한 확신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취수원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복류수와 강변여과수만으로 60만 톤의 대규모 식수를 공급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찾기 어렵다”며, “과거 해평으로의 취수원 이전안이 결정될 당시에 제외됐던 방식을 다시 추진하려면 그 판단을 뒤집을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선행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북구5)은 2월 6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TK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선언은 있었지만 책임은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의 재정지원 이행과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TK신공항은 단순한 SOC 사업이 아니라 지역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남부권 항공·물류 주도권을 확보할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속도를 잃는 순간 경쟁력도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TK신공항 재정 지원을 약속하고 지난해 대구 방문 당시에도 지원 의지를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군 공항 이전 관련 예산 2,800억 원이 전액 미반영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간공항은 기본계획 고시로 실행 단계에 들어섰지만, 전체 사업의 90%를 차지하는 군 공항 이전은 재원 문제로 사실상 멈춰 서 있다”며, “국가 재정지원 없이는 정상 추진이 어렵다는 현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구시에 대해서도 “정부의 약속을 실질적인 예산과 제도로 연결하기 위한 보다 단호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광주광역시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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