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은 2월 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신중년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과 ‘부산형 신중년 활용 전략’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임말숙 의원은 “부산시가 2026년 신중년 일자리 사업에 약 20억 원을 투입해 6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예산이 확대된 것에 비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다”고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신중년은 단순히 50~64세의 연령대가 아니라, 수십 년간 현장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한 세대”라며, “이들을 ‘복지 대상’이나 ‘단순 일자리 참여자’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부산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 ‘핵심 인적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 일자리의 경우 월 60시간, 최대 79만 원 수준으로, 신중년의 전문성과 경력이 충분히 활용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하며, “신중년 정책의 목표를 복지가 아닌 생산성 중심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를 위해 세 가지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n
(포탈뉴스통신) 부산시의회 최영진 의원(국민의힘·행정문화위원회)은 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 외국인 관광 정책이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성장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300만 명을 돌파 하고, 관광 지출액 역시 전국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시는 2028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500만명 유치라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 했지만, 이제는 숫자보다 관광의 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 의원은 부산 관광의 질적 도약을 위해 ▲환대의 문화확산 ▲부 산형 콘텐츠 개발 ▲공정한 가격 질서 확립 등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부산은 본래 정(情)과 환대의 문화가 있는 도시이지만, 외국인 관 광객들이 이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프랑스와 일본 사례에서 보듯 친절과 환대는 관광 경쟁력이자 도시 이미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 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만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관광 콘텐츠는 행정이나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재운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3)은 2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양수산부의 성공적인 부산 이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북항-문현-범천 삼각 벨트 구축’과 ‘범천기지창 내 해수부 본사 유치’를 강력히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특별법 시행으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고 현재 임차 청사 확보 등 절차도 진행 중이지만, 이제는 기관 이전을 넘어 도시의 체질을 바꾸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때"라며 발언의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 구조를‘관문(Gateway)-허브(Hub)-플랫폼(Platform)’으로 연결되는 삼각 벨트로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세계와 소통하는 비즈니스 관문으로서의 ‘북항’, ▲해양 금융과 투자가 모이는 허브인 ‘문현 금융단지’, ▲해수부 본사를 필두로 사람과 산업이 어우러지는 혁신 플랫폼인 ‘범천기지창’을 제시했다. 특히 김 의원은 그동안 도심을 가로막아온 단절의 땅이었던 범천기지창을 해양수도 완성의‘마지막 퍼즐’로 정의하며, "해수부
(포탈뉴스통신) 2005년 추모공원 건립 당시 주민과의 약속으로 제시됐던 ‘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가 2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행 기준조차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부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다시 제기됐다. 이승우 의원은 2월 6일,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추모공원 건립 및 증축 과정에서 부산시가 주민들에게 약속한 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가 행정 내부의 혼선과 책임 회피 속에 표류하고 있다며, 시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4년 11월 추모공원 증축 주민설명회에서 부산시는 월평·두명·임곡 3개 마을의 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를 핵심 지원 과제로 제시했고, 당시 ‘즉각적 해제는 어렵지만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식 설명했다”며 “주민들은 이를 전면 해제를 약속하되 실행을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9월 시정질문을 통해 해당 약속을 다시 확인하며 3개 마을 전체에 대한 전면 해제를 요구했지만, 이후 집행부의 후속 대응 과정에서 행정의 일관성과 책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이
(포탈뉴스통신) 인천 서구의회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청라1·2동)은 지난 5일 실시된 정책기획과 업무보고에서 서구 관내 주요 개발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의권 강화 및 주민 소통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날 보고에서 김 위원장은 “인천시, 경제청, LH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구의 의견이 원활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협의권 강화’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청라국제도시 내 국제금융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주요 공급 시설이 오피스텔 위주로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국제금융단지라는 조성 목적과 주민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단순 주거형 시설보다는 본래 취지에 맞는 상업·업무 시설 유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암역세권 개발사업과 청라국제업무단지(나 구역) 공모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서구의 선제적인 입장 정립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관계기관의 사업 진행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주민 의견을 수렴한 구체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석 의원(국민의힘, 동해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인 경제산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재석 의원은 “전체 제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공인이 급변하는 제조환경과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조례안 제안 배경을 밝혔다. 특히 “소공인은 규모의 영세성과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제조업 침체 국면에서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지역 제조 기반 유지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부의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대응하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형소공인과 집적지구에 대한 강원자치도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입안됐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시형소공인 양성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기술의 전수 지원 △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포탈뉴스통신) 전주시의회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며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2026년 ‘청소년의회’를 본격 운영한다. 청소년의회는 2007년부터 운영해 온 지방의회 체험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의회를 방문해 본회의장 등 주요 시설을 견학하고 3분 자유발언 등 모의의회 운영, 지역구 의원과의 만남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체험하는 현장 중심 교육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소년의회 관련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수송 차량 지원은 물론 체험 과정에서 학생들이 제안한 의견을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청소년의회 참여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학급 단위로 신청‧참여할 수 있다. 정기신청은 2월9일부터 3월13일까지며, 수시접수도 가능하다. 남관우 의장은 “청소년의회는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직접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이 의회를 친숙하게 느끼고, 지역 현안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2)은 지난 2월 2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소방본부 업무보고에서 “전남의 자발순환회복률, 즉 심정지 환자가 응급처치 후 다시 심장이 뛰는 비율이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며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손 의원은 소방청이 발표한 2025년 통계를 근거로 “전국 평균 회복률이 약 12%인 반면 전남은 7.6%에 불과하다”며 “세종시가 22.4%로 3년 연속 전국 최고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과의 거리, 농촌 지역 비중, 높은 고령화율 등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낮은 회복률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특히 심폐소생술 교육과 AED(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의 실효성을 짚으며 “교육은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위급 상황에서 일반 도민들이 AED를 주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설치 확대와 함께 체감형 교육과 홍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남의 지리적ㆍ의료적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2월 3일 제396회 임시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최근 본격화된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광역버스 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박종원 의원은 “행정통합의 실질적 성패는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교통서비스에 달려 있다”며, “광역버스는 생활권 확대와 교통 취약계층 이동권 보장의 핵심 축인 만큼, 통합 논의와 연계한 선제적 개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광역버스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전기·수소버스 도입, 고속도로·국도 축 전용차로 도입 등 정체 완화, 광주-전남 교통카드 요금 연계 및 환승할인·통합정산 체계 구축 등 포괄적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담양과 같이 광주시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첫차를 오전 5시30분대로 앞당기고 막차를 자정 이후로 연장하는 등 운행시간 확대와 심야버스 도입의 필요성도 함께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광역버스 체계는 노선과 차량만이 아니라 정류장 접근성과 이용 환경까지 함께 개선돼야 한다”며, 담양군 주요 정류장의 보행자
(포탈뉴스통신) 청주시의회는 6일 열린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우균 의원(옥산면, 운천·신봉동, 봉명2·송정동, 강서2동)이 대표발의한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한국전력공사의 일방적인 송전선로 건설 추진 중단과 공정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표 발의자로 나선 이우균의원은 해당 사업이 충청권 전력계통 보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도권의 과도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장거리 전력 수송 체계라는 점을 지적하며, 그로 인한 환경적·사회적 부담이 지역에 전가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가 청주시 옥산면, 오송읍, 오창읍 등 다수의 생활권과 농촌 지역을 경과할 가능성이 있어, 초고압 송전선로로 인한 전자파 노출 불안과 주거·농업 환경 악화, 재산 가치 하락 등 주민 피해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역 입지선정 절차가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채 경과 지역만을 대상으로 선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포탈뉴스통신)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신민수 의원(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은 6일 제100회 청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매각 입찰이 ‘입찰자 없음’으로 유찰된 것과 관련해, “시의 무리한 자산 매각 시도가 시장에서조차 외면받은 결과”라고 지적하며 터미널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청주시가 그동안 터미널 부지 매각을 “터미널 현대화와 시 재정 안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이번 유찰은 “단순히 경기 탓이 아니라 터미널이 시민의 이동권을 담보하는 필수 공공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큰 수익을 기대하기 힘든 구조에서 민간 매각을 추진한 것은 시민의 발을 볼모로 무리한 도박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터미널이 “청주의 관문이자 핵심 기반시설”인 점을 재차 환기했다. 특히 신 의원은 “한 번의 유찰 이후 곧바로 재입찰을 추진하는 것은 ‘졸속 매각’ 논란만 부추길 뿐”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재입찰이 아니라 원점 재검토라고 밝혔다. 이어 ▲매각 절차의 즉각 중단 ▲터미널 공공 운영 방안 수립 ▲시민·전
(포탈뉴스통신)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 남연심 의원(국민의힘‧아선거구)은 6일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설·추석 등 명절 기간 동안 청주시립미술관과 청주랜드 등 주요 공공시설을 가족 단위 시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입장료 무료화를 제도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 의원은 발언에서 “명절은 단순한 공휴일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모이고 세대가 어울리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특별한 기간”이라며 “명절 기간만큼은 우리 시의 공공시설이 시민과 가족에게 자연스럽게 열리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주시립미술관은 세대가 함께 문화를 감상하며 대화를 나누는 공간이고, 청주랜드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걷고 머물며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대표적인 가족 친화 공간임에도, 현재는 명절 기간에도 평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운영 방식으로 인해 시민들이 ‘명절에 편하게 찾는 공간’으로 인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갈 수 있는 도심 속 공공 공간은 의외로 많지 않다”며 “공공시설은 단순히 문을 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부담
(포탈뉴스통신) 이한국 의원(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은 6일 열린 제1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 마을축제 예산, 주민자치 강사료 등 시민 참여 현장 전반에 대한 제도와 예산 구조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주민 참여 제도가 현장의 역할과 책임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와 예산이 참여 주체들의 기여에 걸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 문제와 관련해, 현재 청주시 주민자치위원의 회의참석수당이 3만 원에 머물러 있어 고물가 환경과 역할 확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자치위원은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행정과 협력하는 공식적 참여 주체인 만큼, 회의참석수당 기준에 대한 정책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마을축제 예산과 주민자치 강사료 문제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현재 마을축제 예산이 동 지역 250만 원, 읍·면 지역 5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으며, 동 지역에 대한 지원 수준이 주민 참여 규모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민자치 강사료는 동 기준 시간당 2만5천 원
(포탈뉴스통신) 청주시의회 김은숙 의원(복대2동·가경동)은 6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위기와 인력난으로 위기에 처한 농업 가치를 강조하며, 청주시의 실효성 있는 농업 정책 재설계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농업은 식량 안보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가는 생산비 증가와 가격 불안정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청주시의 소극적인 농업 행정을 비판하고 ‘농축산물 가격안정제도’의 즉각적인 도입을 주장했다. “타 시·군은 이미 가격안정 조례를 통해 농가 피해를 줄여나가고 있으나, 청주시는 관련 조례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최근에 폐지된 농촌인력육성기금(약 26억 원)을 일반예산으로 편입할 것이 아니라, 농업인을 위한 가격안정 기금으로 전환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는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농정 디지털전환 센터’를 설치해 산재한 정책을 통합하고 AI·데이터 기술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생산·유통 정보를 실시간 관리함으로써 과잉생산을 막고 농가 소득의 변동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포탈뉴스통신) 목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6일,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에 시군 재정건전성 보장을 명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남 시·군의 재정 불균형 우려와 지방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면서도, “현재 논의 중인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초안에는 전남 지역 시·군의 재정건전성과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비효율과 자원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전남 22개 시·군이 각각의 특색을 살려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효율성의 확대가 아니라, 지역 간 상생과 균형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 이후에 시·군별 최소 재정 보장 장치와 독립적인 재원 배분 기준 명시 ▲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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