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박현석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25일 제303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골목상권의 위기를 진단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한 3대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2023년 광주 자영업자 평균 소득은 1,500만 원에서 1,360만 원으로 줄었고, 상가 공실률은 2.9%에서 9.1%로 세 배 이상 치솟았다”며 “장사에 뛰어드는 사람은 늘고 버는 돈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에서 특히 어룡동·삼도동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현실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 지자체의 상권 사례를 언급하며 “광주 서구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일상 업종까지 확대한 정책을 통해 성과를 거뒀고, 경주 황리단길, 전주 객리단길, 부산 해리단길 등 전국의 성공한 골목상권들은 지역 고유의 로컬브랜드를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오는 7월 인구 320만 명, 지역내총생산 159조 원 규모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원이 첨단산업과 대
(포탈뉴스통신)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25일 제303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시대를 앞두고 미래산업 육성과 함께 선제적인 물 관리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광주가 현재 하루 약 50만 톤의 생활·공업용수를 동복댐과 주암댐 등 전남 지역 수자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광주의 물 문제는 곧 전남과 공동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후위기로 인해 가뭄이 길어지고 극한 호우가 반복되는 등 물 부족과 물 과잉이 동시에 발생하는 시대”라며 물 관리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전남 동부권 반도체단지, 광주 AI 산업단지, 군 공항 이전 부지의 첨단산업 신도심 개발, 빛그린산단 미래차 산업 등 각종 미래산업 공약을 언급하며 “이들 산업이 모두 대규모 용수 확보를 전제로 하고 있어 물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추진력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논의되는 미래산업 공약에 구체적인 물 공급 확대 계획이 없다는 점을 우려하며, 장흥댐과 나주호 활용, 영산강
(포탈뉴스통신)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25일 제303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서 제외된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특례조항의 부활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 의원은 “보통교부세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직결된 핵심 재원이자, 지방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당초 포함됐던 ‘자치구 직접 교부’ 특례가 정부 반대로 제외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통합 이후 전남 22개 시·군은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는 반면 광주 5개 자치구는 여전히 통합특별시를 거쳐야 하는 구조가 유지된다는 지적이다. 공 의원은 “같은 통합특별시 체계 안에서 일부는 직접 교부를 받고 일부는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며 “행정 수요와 재정 부담은 더 큰데 재정 권한은 더 제한되는 구조가 과연 통합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타 특·광역시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특례 적용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데 대해 “향후 대구·
(포탈뉴스통신) 천안시의회는 3월 25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유수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이 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장기간 성폭력과 학대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과 같은 폐쇄적 환경에서는 범죄가 장기간 은폐되거나 반복될 수 있다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며, 예방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천안시가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 피해 신고체계 구축 △피해 장애인 대상 법률·심리 상담 지원 및 사례관리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강화 △교육 및 홍보 추진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의 포함됐다. 유수희 의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단순한
(포탈뉴스통신) 천안시의회는 3월 25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성동·봉명동·성정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관리 등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에 근거하여 가스 안전관리와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구체화한 것으로, LPG 저장용기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사용 시설에 연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거나 충전 기한이 경과한 ‘방치된 LPG 용기’의 위험성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등이 부담하는 안전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방치된 용기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및 방치 용기 수거·처리 사업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이다. 복아영 의원은 “LPG 저장용기는 관리가 소홀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포탈뉴스통신) 천안시의회는 3월 25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성동·봉명동·성정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서점이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을 넘어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경영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증서점 우선 구매제도’ 등을 명문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이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서점 현황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제7조에 ‘인증서점 도서 우선구매’ 조항을 신설하여 시장이 도서를 구매할 경우 충청남도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서점과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내 도서관과 학교 등에도 인증서점에서의 우선 구매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복아영 의원은 “지역서점 지원사업과 인증서점 우선 구매제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지역서점이 지역문화공간으로 지속 성장
(포탈뉴스통신)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7·국민의힘)은 18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위기에 직면한 지역 철강산업의 현실을 외면하는 경상북도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하며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K-스틸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뒷받침되지 않아 도내 철강산업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참담한 현실을 지적하며 경북도의 소극적인 대응과 행정적 방관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어 “2024년 기준 지역내총생산의 11%를 차지하는 철강산업 수출액이 2022년 대비 2024년 32% 급감했고, 같은 기간 철강 생산의 메카인 포항국가산단의 생산액 또한 19조 원에서 17조 원대로 추락했다”며, 이는 단순한 경제 침체를 넘어 ‘경제 비상사태’임을 강조했다. 특히, 2021년 105.5원/kWh에서 2025년 187.4원/kWh으로 77%나 치솟은 산업용 전기료가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음에도 경북도의 대응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2024년 기준 전력 자급률은 228.1%로
(포탈뉴스통신) 파주시의회는 25일 제26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4월 3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 발의 조례안 15건을 비롯하여 집행부 제출 조례안 및 동의안 13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30건의 안건을 각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577억 원 증가한 2조203억 원, 특별회계는 26억 원 늘어난 3천999억 원으로 본예산 2조3천599억 원 대비 603억 원(2.5%) 늘어난 2조4천202억 원 규모이다. 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4월 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박대성 의장은 “3월은 한 해 주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전 회기까지 보고된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주시기 바라며, 이번 추경안이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파주
(포탈뉴스통신) 파주시의회 윤희정 의원은 25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환공여구역의 미래 활용 방향에 대해 제언하며, 단순한 개발을 넘어 역사와 문화적 가치로 공간을 재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파주는 오랜 기간 접경지역이자 군사도시로서 다양한 규제를 감내해 왔으며, 미군 기지 이전으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반환공여구역을 어떤 가치로 채울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이 떠난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며, 그 해답으로 ‘문화’를 제시했다. 파주는 헤이리 예술마을과 출판도시를 중심으로 이미 문화적 기반이 형성된 도시며, 기존 문화자산과 반환공여구역을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단순한 부지 활용을 넘어 도시의 정체성과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는 단순히 땅의 용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파주의 기억과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캠프그리브스와 캠프하우즈를 사례로 들며, 반환공여구역을 개별 개발에 그치지 말고 하나의 방향성
(포탈뉴스통신) 고가의 접종 비용 때문에 일명 ‘금(金)다실’이라 불리며 접종을 망설이게 했던 ‘가다실(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을 의왕시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시민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궁경부암 등 각종 암을 예방하는 가다실 백신은 3회 접종 시 약 50~6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해 학부모와 청년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왔다. 이에 한채훈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12세~17세 여성 청소년 ▲12세 남성 청소년 ▲18세~26세 이하 저소득층(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성의 접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세부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대상인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2세 남성 청소년은 1회 접종당 최대 10만 원씩 총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접종비 전
(포탈뉴스통신) 경산시의회는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6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발의 조례안인'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전부개정 조례안'등 조례안 15건, 공유재산(전기차 충돌안전 부품 기술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일반안건 6건으로 총 21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세부 일정은 3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부터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또한, 제1차 본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정하고, 대표위원으로 이경원 의원을 선임했다. 이어서, 김정숙 의원이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위한 첫걸음, 아동친화도시 조례 제정”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안문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결산검사 준비와 안건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하고
(포탈뉴스통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경북 김천)는 3월 2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상범 원내운영수석, 김은혜 원내정책수석, 박수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 최보윤 의원(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협의체 의장사), 오경석 업비트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최한결 고팍스 부대표,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 등이 자리해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금투세 폐지 이후 과세 형평성 문제 ▲미국 가상자산 ‘상품’ 규정에 따른 과세체계 정비 ▲부가가치세·소득세 중복 부과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 등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를 포함한 제도 합리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송 원내대표는 “현재 1,3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정책의 파급력이 매우 크다”며,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
(포탈뉴스통신) 박승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 3월 25일 제10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주시의회 박승찬 의원(비례대표, 보건환경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청주시의회 의원 당선인이 정식 임기 개시 전에 의회가 주관하는 체계적인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조례에는 현직 의원과 당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연수의 목적·적용범위, 연간 교육연수계획 수립, 개별 교육연수 신청 및 비용 지원, 수료 증빙서류 제출과 미제출·미참석 시 예산 환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는 선거를 앞두고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시의적절한 입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승찬 의원은 “복잡해지는 행정환경과 높아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의원 각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의원 및 당선인에게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기본 인프라가 되길 바란다”
(포탈뉴스통신) 25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2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최지은 의원(덕진‧팔복‧송천2동)은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 도입을 통한 시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이 에너지 생산 인프라로 전환되고 있다”며 “전주시도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제정, 시민 참여형 사업 모델 도입 등으로 공공시설 수익이 전주시민에게 환원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혁 의원(비례대표)은 전주~세종 간 교통망 국가계획 반영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호남권 주민들은 서울로 가기 위해 천안~논산 고속도로와 호남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주말마다 좌석 경쟁과 만성적인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도, 전남도, 광주광역시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에 대해 협의했고, 국회는 전주시와 세종시를 경유하는 한반도KTX를 논의했다”며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라도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와 한반도 KTX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은 24일 경기도 노인복지과 관계자와 ‘2026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지원’ 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사할린한인 주민지원’ 사업은 조미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 조례」가 2024년 제정되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사할린한인 지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5년 첫 사업을 시행하여 시·군에서 사할린한인 주민 정착 지원, 교류 및 기념행사 운영, 역사·문화 인식 확산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를 통해 사할린한인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했다. 특히 2025년 기준, 사할린한인 생존자 3,281명 중 1,703여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로, 경기도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2026년에는 경기도가 직접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대공감 한마당 행사는 경기도 내 사할린한인 어르신들을 모시고 세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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